[사례] 국내법인이 국내 비상장 유가증권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해설]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에서는 ‘해외투자의 목적물’을 지급수단외 6개로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목적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상장 유가증권 등을 통한 해외직접투자는 불가능함. [2015 외국환사례와 해설]

[사례] 국내법인이 국내 비상장 유가증권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해설]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에서는 ‘해외투자의 목적물’을 지급수단외 6개로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목적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상장 유가증권 등을 통한 해외직접투자는 불가능함. [2015 외국환사례와 해설]

[사례] 국내법인이 국내 비상장 유가증권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해설]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에서는 ‘해외투자의 목적물’을 지급수단외 6개로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목적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상장 유가증권 등을 통한 해외직접투자는 불가능함. [2015 외국환사례와 해설]

[사례] - 당사가 2011.11.13 외환은행 역삼동지점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 태국의 현지 법인으로 자금을 송금하였으나, 2011.12월 진행과정에서 지분을 OO의 대표자 개인에게 양도하였음 - 이에 대해 외국환은행장에 내용변경신고를 받지 않아 2014.10.29 금융감독위원회 로부터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따른 처분을 통보 받음. 따라서 현재 당사로서는 해외 에 직접투자관계가 없음. - 그러나 외환은행 쪽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보고서 제출요청을 받았으며, 외환은행 쪽에서는 현재 해외투자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폐쇄 신고를 하고 그와 관련한 서류들 1) 재산목록, 2)현지법인 재무제표 3) 재산처분 4) 외국환매각 증명서.......

[사례] - 당사가 2011.11.13 외환은행 역삼동지점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 태국의 현지 법인으로 자금을 송금하였으나, 2011.12월 진행과정에서 지분을 OO의 대표자 개인에게 양도하였음 - 이에 대해 외국환은행장에 내용변경신고를 받지 않아 2014.10.29 금융감독위원회 로부터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따른 처분을 통보 받음. 따라서 현재 당사로서는 해외 에 직접투자관계가 없음. - 그러나 외환은행 쪽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보고서 제출요청을 받았으며, 외환은행 쪽에서는 현재 해외투자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폐쇄 신고를 하고 그와 관련한 서류들 1) 재산목록, 2)현지법인 재무제표 3) 재산처분 4) 외국환매각 증명서.......

[사례] - 당사가 2011.11.13 외환은행 역삼동지점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 태국의 현지 법인으로 자금을 송금하였으나, 2011.12월 진행과정에서 지분을 OO의 대표자 개인에게 양도하였음 - 이에 대해 외국환은행장에 내용변경신고를 받지 않아 2014.10.29 금융감독위원회 로부터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따른 처분을 통보 받음. 따라서 현재 당사로서는 해외 에 직접투자관계가 없음. - 그러나 외환은행 쪽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보고서 제출요청을 받았으며, 외환은행 쪽에서는 현재 해외투자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폐쇄 신고를 하고 그와 관련한 서류들 1) 재산목록, 2)현지법인 재무제표 3) 재산처분 4) 외국환매각 증명서.......

[사례] - 당사가 2011.11.13 외환은행 역삼동지점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 태국의 현지 법인으로 자금을 송금하였으나, 2011.12월 진행과정에서 지분을 OO의 대표자 개인에게 양도하였음 - 이에 대해 외국환은행장에 내용변경신고를 받지 않아 2014.10.29 금융감독위원회 로부터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따른 처분을 통보 받음. 따라서 현재 당사로서는 해외 에 직접투자관계가 없음. - 그러나 외환은행 쪽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보고서 제출요청을 받았으며, 외환은행 쪽에서는 현재 해외투자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폐쇄 신고를 하고 그와 관련한 서류들 1) 재산목록, 2)현지법인 재무제표 3) 재산처분 4) 외국환매각 증명서.......

[사례]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설립한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국내 거주자의 보증시)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의 적용 여부 [해설]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설립한 외국법인(거주자의 현지법인이 100분의 50이상 출자한 회사임)이 현지 금융기관과의 차입거래(외국에서 사용)에 있어서 국내 거주자가 보증을 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8-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