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으로 지목변경이 되는 경우 토지의 용도변경이란 원래 예정되어 있는 본래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와, 토지 본래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용도변경의 결과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목변경의 일어 난다. 토지의 용도변경에 의한 지목변경은 합법적인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다. 토지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처음부터 합법적인 형질변경 하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형질변경을 하던지, 아니면 농지전용 산지전용과 용도변경 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 법이 허용한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다. 토지의 합법적인 용도변경의 예를 들면, 농지에 농지전훃허가를 받아 농가주택을 짓는다거나, 임야에 산.......

사례와 판례로 보는 맹지탈출의 특수한 경우 이미 상식화 된 평범한 맹지탈출은 저리가라!! 새로운 형태의 맹지탈출 기법 대공개!! 오는 2025년1월18일(토) 가야컨설팅 토지특강에서는 통상적인 맹지탈출 강의가 아닌 사례와 판례로 헤쳐 보는 맹지탈출의 특별한 사례를 15가지 유형 Story-Telling 방식으로 흥미롭게 진행합니다. 강의 순서는 1. 우선 맹지의 보상 평가기준을 보고 2.맹지탈출이 필요한 4가지 경우의 실무 유형을 살펴본 후 3. 현안 맹지탈출을 하기 위한 면밀한 5단계 검토방법을 설명하고 4. 맹지탈출과정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15가지 특별한 사례를 이론과 판례를 겻들여 상세히 소개합니다. 맹지탈출의 실무적인 전략과 대표.......

이승진 행정사(작가, 토지컨설턴트) 프로필 ■ 토지컨설팅 신청 안내 https://blog.naver.com/sjlee0242/140159704809 컨설팅 신청절차와 비용 안내입니다 ■ 제7권 책 소개 및 구입 안내 - 토지투자로 성공하는 좋은 땅 버릴 땅 https://blog.naver.com/sjlee0242/223202679845 토지의 기초와 토지투자 전략에 관한 기본서입니다 ■ 이승진 행정사의 인허가 근간 서적 소개 및 구입 안내 토지개발인허가 (이론 실무 사례 판례) https://blog.naver.com/sjlee0242/222977403070 농지와 임야, 그린벨트, 국유재산, 개발랭위허가. 건축허가, 용도변경 지목변경 토지분할 등 토지리모델링을 포함한 토지개발의 핵심적인 사항을 망라한 토지개발의 기.......

토지개발컨설팅과 토지개발인허가는 어떻게 다른가? 토지컨설턴트의 입장에서 보면 토지개발컨설팅과 토지개발인허가는 토지개발에 관한 고객의 니즈(needs)에 대한 솔루션(Solution)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그 솔루션은 그 내용에 있어서 양자가 확연히 다르다. 컨설팅(이하 토지개발컨설팅을 컨설팅이라고 부르자)은 그 솔루션이 고객이 해결해야 할 논점에 대한 의사결정이고, 인허가는 고객이 목표로 하는 는 사업을 적법적으로 착수 할 수 있는 행정관청의 최종 의사결정(행정처분)이다. 토지개발컨설팅 컨설팅은 고객의 의뢰에 의해 고객의 현안문제를컨설턴트가 검토 해결해 주는 것이다. 그 과정은는 온전히 민법상 위임계.......

[토지강의] 이승진 행정사 2025년1월~2월 인허가 토지 특강 제12회 행정사 시험과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신 예비 행정사 공인중개사 님들에게, 그 어려운 시험에 통과하셨음에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이제 전문직의 문턱에 서서, 제일 먼저 준비할 것은 프로(PRO)로서의 전문지식일 것입니다. 행정사와 공인중개사의 주된 업무대상은 부동산 특히 토지입니다. 토지의 영역에는 토지투자-토지중개-토지경매- 토지개발 등이 있는데, 이러한 업역에서 공통적이고도 핵심적인 전문지식은 바로 토지개발컨설팅과 토지개발인허가 분야입니다. 이번에 2025년1~2월에 걸쳐 강의 할 네꼭지 핵심 포인트 강의는 바로 이러한 취지로 이해하시고.......

부동산 관련 인허가의 유형과 사례 부동산 관련 인허가에는 토지개발인허가와 토지거래인허가가 있다. 토지개발인허가 인허가에는 단지 부동산 뿐만 아니라 영업인허가와 법인설립인가와 자격 신분관계의 인허가가 있다. 그러나 가장 관심을 받는 것은 부동산 관련 인허가다. 부동산에 관련한 인허가는 누구나 일상생활에 자주 겪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유한 농지를 개량을 하거나 농막을 지으려면 농지개량신고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한다. 그 농지에 농가주택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에 임업인주택을 지으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 일부를 벌목하려먼 벌목허가가 필요하다. 그린벨트의 일부를 형질.......

부동산 관련 인허가의 유형과 사례 부동산 관련 인허가에는 토지개발인허가와 토지거래인허가가 있다. 토지개발인허가 인허가에는 단지 부동산 뿐만 아니라 영업인허가와 법인설립인가와 자격 신분관계의 인허가가 있다. 그러나 가장 관심을 받는 것은 부동산 관련 인허가다. 부동산에 관련한 인허가는 누구나 일상생활에 자주 겪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유한 농지를 개량을 하거나 농막을 지으려면 농지개량신고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한다. 그 농지에 농가주택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에 임업인주택을 지으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 일부를 벌목하려먼 벌목허가가 필요하다. 그린벨트의 일부를 형질.......

맹지탈출의 최후 보루 – 주위토지통행권 1. 주위토지통행권의 취지 내 땅에 진입통로가 없어 농사나 심지어 일상생활을 위한 통행조차 못하게 함은 매우 가혹한 일이다. 굳이 토지공개념을 들먹이지 않아도 내 땅을 뻔히 보면서도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사람의 공동생활에서 비림직하지 않은 부당한 일인 것이다. 그래서 민법은 게르만인의 공동체 법규에 기원하여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민법 제216조 ~ 제244조)를 두어 이웃한 토지간의 이용을 도모하고 상호간의 형평과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다. 이 규정 중의 하나로 맹지의 소유자는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출입에 꼭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방법이 있더라도 과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