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안교수의 경제학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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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 마라
김종명 지음/이아소·1만3000원 의사가 자료 뒤져 꼼수 폭로지급률·갱신시 인상폭 따져“가입자 꾀어 떼돈” 실태 밝혀 이 책은 민간 의료보험의 꼼수를 폭로하는 고발장이다. 동시에 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위협할 정도로 덩치가 커진 현실에 대한 경고다. 지은이는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에 근무하는 현직 의사로,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운영위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지은이는 의료보험에 드느니 차라리 저축하는 편이 낫다고 말한다. 민간 의료보험은 소비자를 꼬드기고 때로는 위협하여 보험료를 받.......추천 -
[비공개] 선거에서 희망을 보다
내가 이전에 교회를 다닐 때 항상 의문을 가진 것이 있다. 불가사의했던 질문은 이렇다. 한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하면 평생을 그 교회에서 매주 한 번씩 설교를 하신다. 만일 저녁 예배와 수요일 예배까지 합하면 목사님의 설교 횟수는 한 주에 무려3번이다. 한 사람이 그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하면 그도 평생동안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된다. 매우 독실한 신자거나 교회출석이 습관화된 교인은 목사님의 설교를 빠짐 없이 듣게 될 것이다. 나의 의문은 이러하였다. 목사님은 매번 다른 주제와 내용의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뜨내기 교인만 있거나 학교처럼 교인들을 매년 졸업시켜 버리면 고민할.......추천 -
[비공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 소설
류짜이푸 지음, 임태홍·한순자 옮김/글항아리·1만8000원 중국에서 전해지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 “어려서는 을 보지 말고, 늙어서는 를 보지 마라.” 과 는 와 함께 ‘4대 경전’이라 불릴 정도로 중국 문화를 대표하는 위대한 소설로 꼽힌다. 또 루쉰이 “의 분위기와 의 분위기가 사회에 남아 있다”고 했을 정도로 아직까지 중국인들의 정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왜 ‘보지 말라’는 말이 전해지게 됐을까? 홍.......추천 -
[비공개] 특강에서 뵐 수 있다면
요즘 들어 다른 도시로 다녀야 할일들이 꽤 많아졌다. 한달 전엔가 친한 친구의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조문차 서울의 서초동을 다녀왔다. 힘들지만친구에 대한 인간의 의무이며 이를 통해 친구가 위로를 받기 때문에 기꺼이 다녀온다. 3주 전엔 국가연구과제를 심사하기 위해 대전의 대덕연구단지에서 하루종일을 보냈다. 또, 2주 전엔한국연구재단의우수논문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에서 하루를 또 보냈다. 잘못 평가했다간 엄청난 반발을 감수해야 하며 적지 않은 액수의 연구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평가해야 한다. 노동강도가 매우 강한 골치 아픈 작업이다. 서울을 방문할 땐 우리 집 근처에 고속버스터미널.......추천 -
[비공개] 한심한 국민, 미친 국민
선거가 끝났다. 야권연대를 형성하여보수세력을 심판하려던 진보진영의 기획은실패로 막을 내렸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 원인에 관해 많은 이들이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내가 특별히 추가할 말도 없고 정치분석 전문가가 아니니 그 보다 나은 분석결과를 내놓을 능력도 없다. 많은 이들이 김용민의 막말파문 때문이라고도 하고 민주진보 정당의공천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 이미 선거에 참여할 의사가 있던 무당파 유권자들이 그 때문에보수정당으로 옮겨갔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러한 무당파세력의 판단은 합리적이다. 좀 더 건전한 언행을 선호하고 더 나은 의사.......추천 -
[비공개] 진보는 창조된다!
존재와 생성에 관한 문제는 인간의 머리를 항상 아프게 만들었다. 곧, 나와 사물은 왜 존재하며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물론, 이런 거 생각 안하며 살아도 잘 산다. 우리집 풍산개, 부엽이는 이런 질문을 모르지만 잘 먹고 잘 자고 즐겁게 살고 있다. 하지만 몇몇 철학자들은 밥먹는 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질문에 목매고 산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양반들이다. 그런데, 이 질문들이 세상을 바꾸었으며 예술과과학까지도 지배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현재 삶의태도와 방식, 특히 정치에 대한 우리의 태도까지도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냥지나칠 일은 아닐 것이다. 고대 그리스사회에서 아리스토텔레.......추천 -
[비공개] 경제학적 투표방법
경제학을 배우면 부자가 될까? 그렇지 않다. 만일 그랬더라면 대한민국의 경제학 교수들은 모두 갑부로 되었을 터이고 교수로 되지 못한 경제학 박사들도 직업없이보따리 장사로 전전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학은 그 권위에도 불구하고 돈벌이에 그리 도움이 되지 못한다. 돈벌이에 도움이 안 된다고해서 경제학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의외로 그것은 다른 곳에서 그 유용성을 발휘한다. 오늘은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논의해 왔던 내용들을 다시 요약하여 현실문제에 "써먹어 보자". 경제학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된다. 한쪽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이고 다른 한쪽은 비주류에 속하는 "진화경.......추천 -
[비공개] 폴리페서
같은 코끼리를 보고 있지만 서있는 위치와 각도에 따라 코끼리의 모습은 다르게 묘사된다. 동일한 위치와 각도에 따라 코끼리를 보고 있더라도 코끼리를 묘사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마다 코끼리를 경험한 과거 역사(문화)가 다르고 코끼리에 대한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처럼 동일한 사회를 바라볼 때도 그 사회를 인식하고 묘사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경제학자들이사회를 연구할 때 경제학자에 따라생각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의 차이는 "경제학파"(economic school)로 표현된다. 우리 블로그에서 자주 언급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과 "진화경제학, 케인스 경제학, 마르크스 경제학.......추천 -
[비공개] 정의의 한계
정의의 한계 / 마이클 샌델 지음 / 이양수 옮김 / 멜론 펴냄 우리 헌법에는'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왜 종교적 자유를 헌법으로 보호받아야 할까. 자유론자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누구나 자신을 위해 가치를 선택하고 추구할 권리가 있으니까. 다시 말해 종교 자체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종교를 갖는 자아에 대한 존중, 자기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존중을 위해 헌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이다. 그러나 공동체주의자들 주장은 다르다. 자기 가치를 선택하는 일반 권리와 종교적 자유를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가령 안식일을 지키는 이.......추천 -
[비공개] 극한 직업
현실(reality)은 진실(true reality)인가? 인간의 합리성은 본래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과 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자신의 욕심에 어두울 때 인간의 합리성은 미쳐버린다. 나아가, 합리적이지 못한 문화에 젖어 현실을 습관에따라 생각할 때도 인간의 합리성은 왜곡된다. 또, 강력한 힘이 작용할 때 합리성은 억압되기도 한다. 그 결과 인간은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육안으로 보는현실을 진정한 현실로 착각한다. 그러한 사례는 시장가격, 그 중에서도 노동의 보수인 "임금"(wage)에서 매우 자주 발견된다. 마르크스 경제학에 따르면한 상품의 시장가치는 그 상품을 만드.......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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