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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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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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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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가설건축물의 종류와 존치기간
가설건축물의 종류와 존치기간 1. 가설건축물이란? 가설건축물이란 임시로 지은 건축물을 의미하며, 정식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못하고 허가권자가 가설건축물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할 뿐이다. 또한 등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가설건축물에도 허가를 받아야 지을 수 있는 것과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특칙에 해당한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건축기본법 제2조)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토.......추천 -
[비공개] 사도법 상 사도의 개념과 적용범위
사도법 상 사도의 개념과 적용범위 자료작성 이승진 가야컨설팅 대표 공법 상 도로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건축법 상 도로로 구분할 수 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우, 도로는 주무관청에 의해 지정되어, 이후 국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도로의 사용은 공중에게 허용된다고 하여도, 그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도로사용료문제와 통행제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도로법 상 도로의 공공성과 사유재산 보호를 절충하는 방법으로, 개인소유의 도로개설.......추천 -
[비공개] 자연보전권역 내 연수원 및 대학 신증설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연수원 및 대학 신증설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일: 2010-11-25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인구집중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면서도 주민등에 대한 규제가 과도한 연수원 및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내 신등설 완화 등 몇 가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보전권역에 인구집중 영향이 거의 없는 연수시설 신·증축의 제한적 허용, 지방대학과 수도권 전문대간2년간 통폐합 허용, 산업대의 일.......추천 -
[비공개] 귀농희망자의 농지 임야 구입요령
1 귀농희망자의 농지 임야 구입요령 1. 귀농희망자는 어떤 농지를 구할 것인가? [문의] 도시에 살고 있는 아이들 엄마인데, 농지를 조금 사서, 당장은 주말농장으로 2~3년 쓰다가 그 후에 귀농하려 합니다. 그 동안에는 우선 밭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쓰다가, 뒤에 집을 지으려 하는데 어떤 농지를 어느 정도 사 두는 게 좋은지요? 농지는 가급적 수도권에서 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아직은 무주택자로서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가야컨설팅 답변] 귀농 귀촌을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주말농장을 취득하고 활용한다는 계획에 적극 찬동합니다. 진정으로 귀촌 귀농하려면 현실적으로 여러.......추천 -
[비공개] [일산]가야佳野토지&경매학원 12월 공개강의 안내
토지전문 (주)가야컨설팅 부설 가야佳野토지&경매학원 12월 공개강의 안내[총 3회] [일시]1차:11월24일(수) 낮 2시 토지(임야 활용방안)2차:11월30일(화) 저녁 7시 토지(토지리모델링) 3차:12월2일(목) 저녁 7시 경매■토지강의: 이승진 가야컨설팅 대표 ■경매강의: 이인덕 협회 실무교육 전임강사 [장소] 가야토지&경매학원 [031-902-003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3-1 드림월드빌딩 601호 [참가신청] 무료 - 사전 전화예약 가야.......추천 -
[비공개]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2012년부터 현재의 지번주소 대신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도로중심(도로명 주소)의 새 주소체계가 공식 시행된다. 도로명 주소는 모든 주택과 건물에 부여되는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된다고 해도 지번주소가 폐기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문서에는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함께 쓰이게 된다. 즉 표기 대상은 주로 단독주택, 아파트, 공동주택과 빌딩 등 업무시설이며. 전 답 임야 등 주소지의 대상이 아닌 것은 종전의 지번을 그대로 쓰게 되는 것이다. 주소 도로명 건물번호의 부여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추천 -
[비공개] 중개사무소를 가설건축물이나 무허가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가?
1 중개사무소를 가설건축물이나 무허가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가? 글쓴이 이승진 (주)가야컨설팅 대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자가 중개업사무실을 열려면 우선 사진을 첨부한 등록신청서에 자격증, 사전교육이수증과 사무실임대차계약서를 갖추어 구청 지적과에 중개업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등록관청에서는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게 되는데, 서류검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개업소 임대차계약서다. 현재 중개업소를 개설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차면적 제한은 없으나, 임차건물은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1종 및 2종)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어야 한다. 단독.......추천 -
[비공개] 접도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 접도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 접도구역이란? 지방의 도로변에 붙은 어느 지번의 토지이용규제확인서를 떼어 접도구역에 해당하면, 으로 나타난다. 접도구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도로지정과 도로구역 결정과 동시에 혹은 그 이후에 도로변에 지정하는 구역이다. 실제 도로로부터 5미터 이내에 건축 또는 기타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건물이 붕괴되거나 도로에 물 또는 토사가 쏟아져 차량 운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는 도로에 붙어있는 건물에 가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문제 등을 사전에 제.......추천 -
[비공개] 임야에 3년 이상 무단경작 시 농지로의 지목변경 가능성
1 임야에 3년 이상 무단경작 시 농지로의 지목변경 가능성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작물경작지로 이용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지적법」 제21조 등 관련) [자료출처 : 법제처 사이트 법령해석사례] 문의 국토해양부 안건번호 09-0066 회신일자 2009.04.28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상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작물경작지로 이용한 토지의 지목을 「지적법」 제21조,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및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임야에서 농지에 해당하는 지목(전·답 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2. 회답 「산지관리법」 상 산지.......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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