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신축 시 건폐율과 용적율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대표 농가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심사기준 농가주택이나 공장 창고 등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는 소유권 등 토지사용권과 더불어 지목과 용도지역을 들 수 있다. 다음에 진입도로 요건 충족과 더불어 개별법 특별법 상의 규제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건축법상 건축행위 시 내는 건축허가서와 건축신고서의 심사기준이 되는 것이다. 토지사용권은 소유권이 일반적이겠지만, 지상권 전세권 등이 있다거나 토지사용승락서를 첨부.......

부동산개발등록제와 공동사업 개발협약 1. 공동사업업 개발협약에 관한 국토해양부 고시 전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31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및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31호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토지전문 (주)가야컨설팅 부설 가야佳野토지&경매학원 2010년11월 토지전문가과정 커리큘럼[예고] 야간반(매주 월 저녁 7시30분) 주간반(매주 화 낮 2시) ◆개강 : 야간반 11월1일(월) 저녁7시30분 / 주간반 11월2일(화) 오후 2시 [예정] ◆수강생 접수 : 10월 중 수시[수강료 40만원,정원 25명] ◆수강 및 내용 문의 : 031-902-0036(가야토지&경매학원) 제1강 ◆토지의 입지분석 및 가격분석◆ ◆토지의 공법상규제와 권리분석◆ ▪토지경매 시 꼭 알아 두어야 할 토지공법과 규제 ▪보이지 않는 권리와 함정을 찾아라 제2강 ◆도로 도로저촉 맹지와 진입.......

귀농을 위한농지 임야의계약 전 보아야 할 서류는?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대표 귀농을 위한 땅은 선택의 범위가 넓다. 귀농을 위하여는 크던 작던, 농지던지 임야던지 땅이 필요하게 된다. 당장 거주할 농가주택을 위한 부지는 물론 텃밭이나 농장, 농사, 축사, 과수재배, 약초재배, 버섯재배, 가축사육을 위한 최소한의 땅이 필요하게 된다. 귀농지의 땅은 당장 농림축산업에 종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땅은 물론, 민박 등 관광농원의 조성 확장은 물론 먼 후일을 위한 투자의 목적으로도 고려하여야 한다. 자금이 허락한다면 가급적 싸고 너른 임야 등을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도 좋.......

귀농자의 축사 신축과 가축사육제한구역 글쓴이 이승진 (주)가야컨설팅 대표 귀농자의 가축 사육 귀농을 하는 경우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화훼, 육림과 더불어 양돈, 목축, 양계 등 가축사육을 계확하시는 분이 많다, 이런 경우 필수적인 것이 양계장이니 축사의 신축 문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전국 어디서나 이러한 축사의 신축이 자유스러운가? 우선 축사를 신축할 수 있는 땅으로는 농지와 임야를 들 수 있다. 농지에서의 축사 신축 농지의 경우에는 지금 축사신축이 허용된다, 2007년 농지법 개정 이전에 전, 답 등 농지에 축사를.......

1 고향땅 임야를 개간하여 밭이나 과수원을 만들어 볼까? 글쓴이 이승진 (주)가야컨설팅 대표 고햫땅을 찾아 내려갔는데, 상속받은 임야가 버려져 있다. 딱히 활용을 못하고 있는 나지막한 산이라면, 나무들을 베어 내고 유실수를 심어 과수원을 만들어 보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혹은 산을 밭으로 일구어 당근이나 케일 혹은 인삼 등을 심을 수 있다면....... 이런 저런 밑그림들은 산을 소유한 산주라면 흔히 갖게 되는 소박한 바램인데, 실제 토지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종종 받게 된다. 그렇다면 현행법 상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만일 가능하다면 산주로서는 거의 쓸모없는 산을 아주 유용하게.......

시 승격의 요건과 여주 청원 당진 칠곡군 행정구역 상 군(郡)에서 시(市)로 승격하는 갓은 일반적으로 그 지역주민의 바램이기도 하지만, 땅값에 관련된 일반인의 토지투자에 있어서도 호재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 군지역이 시 승격을 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현재 군지역에서 시로의 승격이 추진되고 있는 곳으로은 대략 여주(경기), 홍천(강원), 청원(충북), 당진(충남), 칠곡(경북), 무안(전남) 등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시 승격이 일반 군민의 이익과 기대에 반드시 부합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농촌지원 세제 등의 혜택에서 불리해 지는 면도 없지는.......

토지전문 (주)가야컨설팅 부설 가야佳野토지&경매학원 10월 공개강의 안내 [일시] 10월 1일(금) 저녁 7시 -10시(3시간) [주제] 토지강의 : 강화도에 농지전용으로 전원주택 짓기 사례(90분) 강사 이승진 가야컨설팅 대표 경매강의 : 토지 및 상가경매 권리분석 사례(90분) 강사 이인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살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