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와 관련. 제15조미수범에처벌 규정 없음.대법원2009.10.29.선고2009도5704판결[준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공2009하,2052]【판시사항】[1]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의미[2]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위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규정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입법 취지, 위 법률 조항에서 그 범행장소를 공중이 ..

대법원2014.7.10.선고2011도1602판결[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4하,1622]【판시사항】‘야간 시위’ 금지·처벌조항인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본문,제23조 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위헌결정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및 야간 시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 대하여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헌법재판소는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사건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0조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제23조 제3호중 ‘제10조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2014. 3. 27. 2010헌가2,2012헌가13(병합))【판시사항】1.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이에 위반한 시위에 참가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집시법 제23조 제3호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2.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한 부분에 한하여 한정위헌결정을 한 사례【결정요지】1.시위는 공공의 안녕질서, 법적 평화 및 타인의 평온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야간이라는 특수한 시간적 상황은 시민들의 평온이 강하게 요청되는 시간대로, 야간의 시위는 주간의 시위보다 질서를 유..

대법원2007.11.15.선고2007두10198판결[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혁신도시 입지선정 사건〉[공2007하,1935]【판시사항】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판결요지】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참조조문】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조,제19조,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1외 15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익석)【피고, 피상..

2014. 7. 18. 대전고등법원에서 맹아원 교사에 대하여 내려진 불기소처분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정결정이 내려진 후(아례 결정요지 참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충청투데이기사에 의하면,충주지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각주:1] 【결정요지】 간질 등 질환을 앓고 있던 장애아동 갑(11세, 여)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해 있던 중 사망하여, 신청인이 위 시설에서 근무하는 생활지도교사 을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의자들 모두에 대해 검사가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피의자 을은 위 시설에서 장애아동 야간돌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밤중에 잠을 자던 갑이 깨어나 문을 두..

세월호 사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자는 특례법입니다.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유기형의 상한을 100년으로 높이는 문제 등에 대해서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법령 제개정도 주관 부처에서 조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보도자료 출처 : http://www.moj.go.kr/HP/COM/bbs_03/ShowData.do?strFilePath=moj/&strOrgGbnCd=100000&strRtnURL=MOJ_30200000&strNbodCd=noti0005&strWrtNo=3230&strAnsNo=A 입법예고 :http://www.moj.go.kr/HP/COM/bbs_04/ShowData.do?strNbodCd=foru0002&strFilePath=moj/&strRtnURL=MOJ_40203000&strOrgGbnCd=100000&strThisPage=1&strThmWrtNo=708&strThmAnsNo=A&strType=

영업비밀 침해범죄 처리상 문제점 문제를 처리하면 세금 문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득액 산정을 시도하고 있음. 이득액 산정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범죄수익 몰수 추징할 수 있는 범죄에 영업비밀침해범죄가 빠져있음. 돈을 벌기 위한 범죄 유발 동기를 억제하려면, 몰수 추징이 된다는 인식이 심어질 필요가 있다. 범죄구익 은닉 규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수사관 전문화, 검사 전문화 외에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해외 이메일 압수, 통신제한조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