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물철거등[대법원 1966.6.28, 선고, 66다845, 판결]【판시사항】대리인이 본인의 인장을 위조하여, 본래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한,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유무【판결요지】대리인이 본인의 인장을 위조하여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인장의 위조나 행사가 범죄행위가 된다 하여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를 인정할 수 있다.【참조조문】민법 제126조 가등기말소[대법원 1978.3.28, 선고, 77다1669, 판결]【판시사항】대리행위의 표시없이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법률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제도의 유추적용 여부【판결요지】본인자신으로 가장하여 본인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권한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에서 본인에게 책임을 인정한 표현대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유추적용할 수 ..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후 담보권설정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한 은행의 약관이 블공정하다고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두9614, 판결,공보불게재)불공정약관이 무효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개인 승소 사례서울중앙지법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574870.html인천지법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10927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서울고법 2011.4.6, 선고, 2010누35571, 판결 : 상고]【판시사항】[1]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2] 어느 약관조항이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3]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대출과 관련하여 인지세와 담보권설..

대법원2010.10.14.선고2008두23184판결【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공2010하,2099]【판시사항】[1]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2]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표준약관 심사청구의 권고’ 요건[3]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4]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은행여신거래와 관련한 표준약관 중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소비자보호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라는 요청을 받고 현행 표준약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사용을 권장한 사안에서, 현행 표준약관 중 은행여신거래 관련 약관조항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관행은 약관조항의 불공정성 여..

2011년 9월 2일 사건번호, 2006헌마788. 사건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 http://law.go.kr/detcSc.do?menuId=3&subMenu=2&query=2006헌마788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여부 1 침해되는 기본권의 중대성 2 기본권 침해 구제의 절박성 3 기본권의 구제가능성 4 진정으로 중요한 국익에 반하는지 여부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70, 2013.3.21] http://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22836&vSct=2010헌바70 1 위헌심사권한 2 위헌심사 준거규범 3 재판의 전제성 4 이 사건 긴급조치들의 위헌 여부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국세청)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이 더 큰 개념

1. 한용운의 복종(服從) 한자로는 옷복, 좇을종을 쓴다. 종용의 慫은 권할종이다. 2. 이용우 저, 「백남준 그 치열한 삶과 예술」 3. 기미독립선언서, ...일본의 소의함을 책하여 안이하노라. 자기를 책려하려 하기에 급한 오인은 타의 원우(怨尤)를 가(暇)치 못하노라... 4. 숙식을 부치다. (먹고 자는 일을 제 집이 아닌 다른 집에서 하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예 : 외삼촌 집에 숙식을 부치기로 하니 마음이 놓인다. 5. 학문의 방법은 다른 것이 없다. 다만 잃어버린 마음(방심)을 찾는 것일 뿐이다. http://chinahistorio.com/bbs/board.php?bo_table=lecture14&wr_id=636에서 「孟子」「告子章句」上 재인용 6. 쾌는 북어를 묶어 세는 단위, 20마리 거리, 오이나 가지 50개 가리, 삼을 몇 꼭지씩 한데묶어 놓은 것 바리, 마소의 등에 잔뜩 실은 짐을 세는 단위 (장작 한 ..

요즘 듣는 좋아하는 음악들. 1. 울랄라 세션의 아름다운 밤 http://www.youtube.com/watch?v=upbAbcTCDwA 2. 버스커버스커의 벚꽃엔딩 http://www.youtube.com/watch?v=tXV7dfvSefo&feature=relmfu 2-1. 버스커버스커의 꽃송이가 http://www.youtube.com/watch?v=ayDHeQYaxNc&feature=fvwrel

http://www.sac.or.kr/program/schedule/view.jsp?seq=14186&s_date=20120605한가람미술관(예술의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