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독점대리인이나 독점취급권자인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는지요? 평가시행세칙에서는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특수관계인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해설] - 구 평가제도하에서는 독점대리점이나 독점취급권자인 경우 모두 특수관계로 취급해 왔다. 그러나 신 평가제도하 에서는 표현 또는 명칭여부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자로 정해 놓은 시행령 제3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특수관계로 취급하지 않는다. 독점대리점 또는 독점취급권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이 독립된 구매자의 역할만 한다거나 또는 자기 책임 하에 offer 발행을 병행하는 경우라 하더라.......

[사례] 거래 내용 - 전자제품 2000세트를 수입함에 있어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사후 하자보수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이행하여야 하나 수출자의 사정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어 이를 수입자가 직접 이행하는 조건으로 - 하자보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2%-40대)만큼의 물품을 무상으로 원 수입 물품과 함께 공급하기로 당초 계약 질의 내용 - 하자 보수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2%-40대) 만큼의 물품이 추가로 대금지급이 없이 원 계약 물품의 가격에 포함하여 수입되었을 경우 하자 보수 내용에 상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과세 여부 [해설] - 구매자가 판매자의 하자 보증 의무를 대신하고 계약 수량 중 일정 비.......

[사례] - 관세법 제3조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설계용역비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련설계도에 의해 생산된 물품이 수입될 시에만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설계도면은 설계용역을 운반하는 수단이지 설계용역의 목적물이 아닌 바 설계용역비를 설계도면가격으로 판단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설계용역비를 설계도면 수입시 설계도면 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다면 설계도면을 육필 작성 또는 디스켓에 저장하여 수입할 시 설계용역비를 설계도면 가격에 가산하여 수입신고하여 무세 처리되면 차후 관련물품 수입시는 설계용역비를 가산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이므로 사실상 기술용역비나 특허권등의 사용.......

PH관세컨설팅(대표 김용일 관세사)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한-EU FTA의 활용을 위하여 우리 수출업체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산지 자동발급 업무를 위한 원산지 시스템구축업무를 수출업체지원을 위한 Social Network차원에서 공동구매를 통하여 90%이상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수출업체에 보급할 예정이라면서, 이는 전문직 서비스로서는 대한민국의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업체가 FT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체 원산지관리 및 발급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나, 이 비용은 대략 중소수출업체는 1억원 이상, 일반수출업체는 2억원 이상의 비용이 요구되어 그 동안 수출업체의 원산지발급업무 등이 정부.......

[사례] 1. 과세가격 결정의 우선순위 변경에 대한 질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제4방법 적용을 확정통보한 후 제4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과 대비 신고가격이 고가이므로 다시 제1방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협약위배 2. 판매수수료 결정에 대한 질의 ○ 직수입판매의 경우 판매수수료가 명백히 발생하지 않음에도 조정(할인)가격을 판매수수료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 조정가격이 당해물품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방법적용이 불가능하여 마땅히 제2방법이하의 평가방법 (본건의 경우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것이 아닌지? [해설] - 특수.......

[사례] - KA는 금번 사업년도부터 PS사의 고부가가치 기술자료(제품, 부품, 설비사양서), 전용특허를 이용하고 이에 따른 제품 및 부분품 즉, 오디오 전용자기헤드(MAGNETIC HEAD), VTR전용 튜너의 코일, 전자계산기용 프린터, 게임기용 직류전압변환기 등의 부분품 및 원재료를 수입하고 사용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고 대외사업경쟁력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PS와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여 1995년 5월 31일에 순매출액의 1%를 로얄티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KA의 지급로얄티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해설] - 로얄티 및 기술지도료의 지급은 원재료, 부분품, 설비, 또는 기계를 수입하여 부분품 및 완제품을 제.......

[사례] 구매자는 기계메이커로서 당사 공장에서 사용할 공작기계를 수출자로부터 수입하기로 하였다. 동 기계는 정밀기계이므로 수입후의 당사공장에의 설치를 판매자에게 의뢰하였다. 계약내용은 물품대금 5만불 설치비용 1만불 합계 6만불인데 수입물품의 송장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공작기계 1SET 6만불로 하였다. 이 경우 송품장가격으로부터 설치비용을 공제하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하여도 좋은가? [해설] -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노무 및 용역의 비용이 송품장등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이를 명백히 구분.......

[사례] 수입자는 J국의 판매자로부터 의류를 구입하고 있다. 수입물품은 J국의 메이커 M사의 제품인데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매매계약으로 수입물품의 품질규격을 정하고 있다. 이 수입물품의 송품장가격에는 판매자가 메이커 M사로부터 당해 제품을 인도 받았을 때의 있었던 검사비용 $100이 포함되어 있다. 판매자가 부담한 수입물품의 검사비용을 송품장가격에서 공제하고 과세가격을 산출하여도 좋은가? [해설]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총액은 판매자의 수입무품에 대한 검사비용 $100을 포함한 송품장가격이기 때문에 당해 송품장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 즉 검사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