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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블로그"관세평가 사례연구"에 대한 검색결과1329건
  • [비공개] 특허제법에 의한 원료사용량에 따라 지불되는 로얄티 (관세평가총람,관세..

    [사례] X국의 M은 "Soft drimca"의 제조자이며 특허권 소유자임 수입국의 I가 Limca를 제조하기 위한 농축액을 X국의 M으로부터 수입하여 수입국에서 보통의 물로서 단순 희석한 후 소매 포장하여 수입국에서 판매하고 있음. 농축액의 판매 외에 I는 고래조건으로 Limca 에게 제조용 농축액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로얄티를 M에게 지불함 이 경우 I가 지불하는 로얄티가 농축액 과세가격의 일부인가의 여부? [해설] - 법제30조제1항에 의하면 특허권 등의 권리의 대가가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판매의 조건으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것인 때에는 이를 거래가격에 가산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보 사례의 경우 소립자가 Ir.......
    관세평가 사례연구|2011-06-03 05:3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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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반입 시 과세가격 (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

    [사례] 거래내용 - D사는 고성능 신형 전기기관차를 개발코자 철도청에 개발 청원하고 철도청은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발청원허락 하여 시제전기관차 2대를 개발키 위해 전기기관차의 설계, 제작, 시험 및 컨설팅분야에 축적된 기술보유자인 독일 S사와 권리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로 정액기술료 DMㅇㅇ를 지급키로 하고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독일 K사는 기계적 장치에 대한 실시 권 허여 대가로 정액기술료 DM ㅇㅇ 및 경상기술료(대당 0.8%, 1.4%)를 지급키로 하고 기술제휴계약을 체결 - S사 및 K사는 부품공급계약을 별도 체결하고 부품을 수입하여 D사 내수용보세공장에서 시제품 2대를 1단계 제작개발한 후 2단계 개발.......
    관세평가 사례연구|2011-06-01 09:5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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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내용물과 별개로 분류되는 용기의 운임 과세방법 (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

    [사례] 거래내용 ○ 수입자는 수출자가 제공하는 용기에 담아서 압축가스를 수입하고 가스 사용이 완료되면 빈 용기는 일정기간 내에 수출자에게 반환 ○ 수입통관시 용기는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가스와는 별개로 취급하므로, 압축가스는 수입신고서 1란에 기재하고, 용기는 재수출면세로 수입신고서 2란에 기재하여 수입신고하고 있음 - 압축가스 수입자는 수입항까지의 해상운임(FOB 조건 거래)을 압축가스와 운송용기의 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하고 통관 질의내용 ○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가스에 전액 가산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량 등에 의해 가스와 용기에 안분하여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nbs.......
    관세평가 사례연구|2011-05-31 09:15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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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하자보수 의무 대신 무상으로 공급된 물품의 과세가격 (관세평가총람,관..

    [사례] 거래 내용 - 전자제품 2000세트를 수입함에 있어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사후 하자보수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이행하여야 하나 수출자의 사정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어 이를 수입자가 직접 이행하는 조건으로 - 하자보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2%-40대)만큼의 물품을 무상으로 원 수입 물품과 함께 공급하기로 당초 계약 질의 내용 - 하자 보수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2%-40대) 만큼의 물품이 추가로 대금지급이 없이 원 계약 물품의 가격에 포함하여 수입되었을 경우 하자 보수 내용에 상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과세 여부 [해설] - 구매자가 판매자의 하자 보증 의무를 대신하고 계약 수.......
    관세평가 사례연구|2011-05-30 10:15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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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출국에서 수입화물의 포장 재료에 도안을 인쇄하기 위해 사용하는 동판..

    [사례] 당사 갑(구매자)은 E국의 을(구매자)로부터 가정용전기제품을 또 F국의 병(판매자)으로부터 가공식품을 각각 수입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이들 화물은 당사가 희망하는 도안을 인쇄한 카튼박스 및 비닐봉지에 넣어 수입하기로 하는데 을 및 병의 기술로는 당사가 희망하는 도안을 제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국의 전문업자에게 의뢰하여 디자인한 후 인쇄용은 동판필름으로하여 을 및 병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당사가 을 및 병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인쇄용의 동판필름의 비용은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의 계산상 어떻게 취급되는가. 그리고 가정용 전기제품은 카튼박스에 또 가공식품은 비닐봉지에 각각 넣어 수.......
    관세평가 사례연구|2011-05-26 03:3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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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구매자에 의해서 부담된 수입화물에 관한 용기의 비용의 취급(일본 사례..

    [사례] 당사(구매자)는 E국의 수출업자 을로부터 가공식품을 수입하는데 있어서 당해 가공식품을 포장하기 위한 폴리에틸렌제 포대에 있어서는 본국의 국내법령의 규정에 합치되는 규격으로 하기 위해 본국의 병이 제조한 것을 당사가 병으로부터 구입하여 무상으로 을에게 제공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해가공식품에 관한 을로부터 당사 앞의 송품장가격에는 당해 폴리포대의 가격상당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당사는 당해 폴리포대를 을의 공장까지 송부하기 위한 본국의 국내운임, 해상운임 및 E국내의 운임을 별도 부담하고 있다. 이 경우 당사가 부담하는 폴리포대의 제공을 위한 비용은 과세가격의 계산상 어떻게 취급.......
    관세평가 사례연구|2011-05-25 11:51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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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금액으로 환산 가능한 경우의 과세가격 (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

    [사례] 일본 제작사에서는 구매업체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에 대하여 제품의 결함상 이상이 있다는 판단으로 결함이 보완된 기계로 교체하는 조건으로 시가 5만불의 기계를 한국대리점에서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2만5천불에 L/C OPEN하여 수입되는 기계의 과세가격은? [해설] - 판매자로부터 이미 구매하여 사용중이던 물품을 국내에 있는 판매자의 대리점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동종의 신품기계를 인하된 금액으로 구매한다 함은 신품기계의 수입거래가 사용 중이던 기계를 반환한다는 조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며, 이 조건 이행 시 수입물품의 가격은 $50,000에서 $25,000로 인하될 것이므로 이 조건은 금.......
    관세평가 사례연구|2011-05-24 03:2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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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과세가..

    [사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동일물품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없어 비교할 수 도 없고 추가공정을 거쳐 판매하기 때문에 추가가공비용의 산출에 문제가 있어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도 없으며,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어떻게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가? [해설] -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이 없고 추가공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과세가격 산출에 혼잡이 있을 것이나, 세관에서는 추가가공을 거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자가 성실하게 국내판매 가격에서 가공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원가계산을 해 올 경우, 동 자료를 믿어줄 수 있다. - 또.......
    관세평가 사례연구|2011-05-23 05:3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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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과세가..

    [사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동일물품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없어 비교할 수 도 없고 추가공정을 거쳐 판매하기 때문에 추가가공비용의 산출에 문제가 있어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도 없으며,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어떻게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가? [해설] -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이 없고 추가공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과세가격 산출에 혼잡이 있을 것이나, 세관에서는 추가가공을 거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자가 성실하게 국내판매 가격에서 가공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원가계산을 해 올 경우, 동 자료를 믿어줄 수 있다. - 또.......
    관세평가 사례연구|2011-05-23 05:3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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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입화물의 연구개발비의 취급(일본 사례) (관세평가..

    [사례] -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판매자)과 당사가 제조하는 광학기기에 조립하기 위한 전기부품에 대하여 단가 $10로 10만개, 계 $100만의 수입(구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수입화물(전기부품)은 당사가 제조하는 광학기기에 적합하도록 당사의 위탁에 따라 을이 연구개발한 것으로 당사는 을에 대해 당해 수입화물의 연구개발비로서 화물대금과는 별도로 $10만을 지불하고 있다. - 이 구입계약에 의한 전기부품(10만개)은 10회 분할하여 (1만개) 수입하기로 하였다. 제1차의 수입화물이 도착하고 을(판매자)로부터 당사(구매자)에 송품장이 송부된 바 있는데 그 송품장가격은 「전기부품 1만개 단가 $10, 합계 $10만」로 되어 있다. .......
    관세평가 사례연구|2011-05-20 05:0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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