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수입자 I는 1983년 9월 15일 0.5마력 이상의 전기 motor 5,000개를 개당 $28씩 수입하였는바, I는 가정용 motor의 제조자이며 X국의 수출자 E는 I의 아버지이다. I가 제출한 동일물품의 l수입에 대한 (1983년 8월3일)자료에 의하면 -수입자 : B, 정원용 motor 제조자 -수출자 : X국의 E -관계 : B는 E의 둘째 아들 (I는 E의 첫째아들) -가격 : $22 이었으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음이 입증되어 가정방법(Computed Value)에 의해 당해 $27.10로 과세가격이 결정되었음.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동일물품이 1983년 8월 28일에 E가 특수관계가 없는 T에게 개당 $30씩 수출하여 이 $30이 과세가격으로 채택되었음 이 경우 과.......

[사례] - S(주)는 미국의 P와 상표사용 및 기술 도입계약을 체결 "000"이 라는 계약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로얄티를 지급. - 중국, 북한, 필리핀, 홍콩 등의 업체들로부터 독점적으로 L/C를 개설 동 상표(국내 상표공급업체가 공급)가 부착된 의류를 수입하고 있는 바, 동 수입하는 의류의 거래가격에 지급되는 상표권 사용료가 가산되는지의 여부 [해설] - 상표권 등 권리사용료의 대가로 지급되는 로얄티는 관세법 제 9조의3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또한 당해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지급 로얄티는 과세가격에 가산.......

[사례] - 구매자인 A코리아는 판매자인 영국의 D사가 100% 투자한 한국내 현지법인으로서 관세평가규정상 특수관계로 조니워커 375ML, 750ML을 주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함 - 수입양주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거래(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처리, 수입 면허함. - 다만, 조니워커 BLACK 500ML의 가격은 현지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 낮은(할인)가격인 병당 1.94 파운드(375ML: 2.47 파운드)로 공급하였고 동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 통관. - 500ML의 가격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있어서 할인한 가격으로 이를 과세가격으로 할 수는 없으.......

[사례] 국내 원양선사가 외국에서 구입하여 조업 시 사용하던 어구(어망)를 수리 차 국내반입을 위하여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 기준은? [해설] - 동 건은 수입자가 어구를 해외에서 구입, 사용 후 국내에서 수리 차 수입신고하는 경우(가정)로서 구입당시 물품(신품어구)과 수입물품(중고어구)이 달라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제2 ～ 5방법도 당해 물품의 특성상 적용이 곤란하므로 제6방법(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인 상기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국내공인감정.......

[사례] 1. 1988.2. 수입자는 새로 건설하는 공장에서 사용할 A기계(8A)의 구매에 관하여 수출자와 상담. 2. A기계제작에 장기간 소요되어 공장준공식에는 B기계(4A)를 임차하여 전시할 계획을 세우고 수출자와 B기계(4A)임차에 관하여 상담. 3. 수출자는 수입자가 B기계(4A)를 임차대신 구매하는 경우 A기계(8A)의 가격을 15% 할인하여 주겠다고 제의 4. 수입자는 수출자의 제의를 수락하고 B기계(4A)구매조건으로 A기계(8A)가격을 15%할인 받음. (B기계는 통상적인 판매가격 적용) 이때 할인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해설] - 본 사안은 평가대상 물품의 거래나 가격이 다른 조건이나 사정에 의.......

[사례]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MASTER TAPE을 수입하고 그 사용량에 따라 정기적으로 MASTER TAPE 제공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는 경우 동 로열티는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납부절차는？ [해설] - 소프트웨어 과세여부에 대하여 ․ 동 질의의 경우에는 기술도입계약서, 기술도입내용, 로열티지급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그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질의내용만을 기준으로 검토한 바 ․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MASTER TAPE이 기술도입계약에 의거 거래조건으로 수입되고 동 수입물품의 사용대가로 로열티가 지불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및 관세.......

[사례] 당사(구매자)는 E국의 수출자(판매자) 을로부터 가공식품을 연속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금번 당사가 을로부터 수입한 가공식품에 대한 송품장을 보면 종전의 수입화물대금의 5% 할인가격이었다. 그래서 5%할인된 이유에 대해 을에게 조회를 하였던바 당해 5%에 상당한 액은 을의 재일대리점이 본국에서 당해 가공식품의 광고선전을 본국의 광고회사(병)에게 의뢰한 비용에 상당한 액이라는 설명과 동시에 당해 금액을 당사로부터 을의 재일대리점에 지불할 것을 요청해 왔다. 당사로서는 을로부터 요청이 있는 금액을 을의 재일대리점에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당사가 을의 재일대리점에 대해 지불할 이 금액은 이번에 수입한 가공식.......

[사례]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신용장베이스로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수입화물이 도착하고 송품장이 왔는데 송품장가격(FOB$10만)에는 을이 당해 수입화물을 생산자로부터 구입한 날까지의 기간(10일간)의 당해 구입대금에 관한 금리($300)가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송품장에 기재된 당해 금리액은 송품장가격에서 공제하고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계산해도 좋은가? [해설]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수입화물의 수입거래가 된 때에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해 또는 판매자를 위해 당해 수입화물에 대해서 현실로 지불한 또는 지불하여야 할 가격(현실지불가격)에 따라 결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