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한국 내에서의 독점분배권을 얻은 골프채 수입판매업체가 판매되는 골프채에 대한 보증책임을 자신이 부담하는 대신 수출자로부터 도매가격의 1%에 상당하는 가격할인을 받는 경우 동 가격할인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설] - 수입국내 보증의무를 수입자가 이행하는 조건으로 제조자가 자신의 국내도매가격의 1%를 할인하여 당해 물품을 판매한 경우, 동 할인이 제조자의 도매가격에 포함되어 있던 자국내 보증요소비용 상당액을 인하한 것이라면 이 경우의 할인은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과 무관함. - 그러나 수입자가 자신이 수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있는 제조자의 모든 상품에 대하.......

[사례] 악기상사인 당사(구매자)는 이번에 본국의 병으로부터 특수한 악기발주가 있어 이것을 수임하였는데 당사는 당해 악기를 제조하는 기술이 없어 그 기술을 가진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당해 악기를 수입(구입)하기로 했다, 수입화물은 특수한 악기이기 때문에 당사는 을과의 수입(매매)계약에 있어서 당해 악기는 조립하지 않고 수입하여 수입 후에 병의 지정 장소에서 조립할 것 및 을은 당해 악기의 조립, 조율 등을 위해 을의 기술자 2명을 일본에 파견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수입(매매)계약에 따라 당사가 을에게 지불한 화물대금은 조립, 조율 등을 위한 기술자 2명의 파견에 요하는 비용(체재비, 급여비)을 포함한 $10만으.......

[사례] - 수출자가 한국에 이미 수출되었거나 향후 수출될 의료용 내시경에 대한 한국의 고객만족 및 철저한 애프터서비스를 위하여 별첨된 제품과 부품에 한해(1회에 한함) 정상가격의 50%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수입자가 할인된 금액으로 L/C를 개설하고 - 수입지 세관에 할인된 가격(실제지급가격)으로 수입신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상가격으로 수입신고 해야 하는지의 여부 [해설] -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같은법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하.......

[사례] 거래형태 - S사는 상표권 보유자인 독일의 A사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동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계약상품(카메라)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S사가 A사에 지급 - S사는 중국의 T사가 생산한 제품에 동 상표의 인쇄를 요구하여 수입함. ※ 한국 S사와 중국 T사는 특수 관계 업체에 해당됨. 질의내용 - 수입자인 S사가 수출자인 T사로부터 동 상표를 부착하여 수입하는 카메라의 과세가격 결정시 상표권 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해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상표권 등의 권리사용료(로열티) 등을.......

[사례] - 한국 내에서의 독점분배권을 얻은 골프채 수입판매업체가 판매되는 골프채에 대한 보증책임을 자신이 부담하는 대신 수출자로부터 도매가격의 1%에 상당하는 가격할인을 받는 경우 동 가격할인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설] - 수입국내 보증의무를 수입자가 이행하는 조건으로 제조자가 자신의 국내도매가격의 1%를 할인하여 당해 물품을 판매한 경우, 동 할인이 제조자의 도매가격에 포함되어 있던 자국내 보증요소비용 상당액을 인하한 것이라면 이 경우의 할인은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과 무관함. - 그러나 수입자가 자신이 수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있는 제조자의 모든 상품에 대하.......

[사례] A코리아가 일반수입자에게는 6.5%의 OFFER COMMISSION이 포함된 가격으로 염료를 중계하고 있으나 A코리아가 직접 수입할 때에는 OFFER COMMISSION이 포함되지 않는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음. 따라서 국내 일반수입업자가 수입하는 물품과 A코리아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의 가격차이에는 OFFER COMMISSION도 포함되어 있음. [해설] -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거래단계의 차이(OFFER SALE과 STOCK SALE시 OFFER COMMISSION)를 조정하고 대비한 결과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입증되어 제2방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함. - 제2방법에 의거 과세가격 결정시에도 동종․동질물품.......

[사례] 국내 K사는 영국E사와 트럭 캐빈 Design용역에 대한 기술고입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프로젝트에 관한 기술정보, 독점사용권, 제조판매권 및 공업소유권 등은 K사가 소유하며 E사에 의해 K사에 제공된 기술정보, 기술지원의 대가로 K사는 총액 ￡1,601,102를 지불하기로 하였다. 기술지원 및 용역으로 K사에 공급될 물품은, ∘도면 및 스케치, 사양서 ∘축소모델 실물크기 최종모델 마스터 모델 ∘시작차 5대 ∘기술자료 등 Know-how 이다. K사는 시작차 제조를 위해 필요한 완성차 및 부품을 무상 지원하는 대신 현금을 지원하였다. 본 기술도입계약에 의거 분담 수입되어 1차분 실물 크기모.......

[사례] ○ 수출자A는 일본B사에게 워크맨 5,000세트를 세트당 US$92로 수출 ○ 수출된 5,000세트 중 891세트가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수입자로부터 CLAIM제기 ○ 합의결과 수출자는 CLAIM 발생분 891세트를 세트당 US$32로 전량 인수키로 하고 수입자에게 대금 US$28,512 지급 - 수출자A가 891세트를 수입할 때 세트당 US$32의 과세가격 인정 여부 [해설] - 본건 당초 US$92/SET에 수출되었던 워크맨 5,000세트중 일부인 891세트가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수입자로부터 CLAIM이 제기되어 합의한 결과 수출자가 CLAIM 발생분 891세트를 전량 인수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US$32/SET)은 CLAIM에 대한 보상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