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H코리아(주)는 일본의 H전기(주)와 합작투자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H전기(주)와 콘넥타 제조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90.11.21)하고 콘넥타 부분품인 PIN과 MOLD를 H전기(주)로부터 수입하여 콘넥터를 생산 국내․외로 판매하고 있음. H코리아(주)가 동 기술도입계약에 의거 H전기(주)에게 지급하는 로얄티가 동 부분품 수입시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해설] -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 기술도입계약신고서 전문에 의하면 기술도입의 목적이 콘넥터부품의 제조가공 기술이 그 주목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 기술도입계약서 제4조, 제7조 및 제8조 등에.......

[사례] ○ 폐사는 경영 악화로 폐사가 보유하고 있던 중고시설재를 수출자유지역 설치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수출자유지역 관리소장의 국내 반입허가를 득하여 국내업체로 매각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과세가격 결정 여부 ○ 업체의견: 동 고시 제5-7조에 의하여 수입신고 물품이나 중고물품 구별없이 수출자유지역 관리소장의 허가시 허가받은 가격이 있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정상적인 상거래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매수자가 수입신고 하는 가격을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적용, 인정 처리함. ○ 관계당국 의견: 업체의견과 같이 정상적인 거래방법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중고물품이기 때문에.......

[사례] 거래 내용 -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해외 현지인을 통하여 수입물품의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상품성이 있는 물품이 있을 경우 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을 수입하고 수출자와는 무관한 제3자인 현지인에게 신용장 결제금액의 3%를 신용장 개설일자를 기준으로 수입대금 결제시 업무주선한 대가로 현지인에게 직접 지불하여 오고 있음 - 그러나 급격히 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경쟁력 저하로 현지인과 수수료 인하 협상을 진행하던 중 물품이 수입되어 물품의 특성상 신속히 통관할 수 밖에 없어 수입물품이 해외 수수료 협상을 마무리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종전대로 결제금액의 3%를 포함하여 수입신고하여 통관을 하고, 그 이후.......

[사례]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판매자)과 전기기기부품 10만개를 CIF달러 단가로 수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당해 계약에 따라 당사는 이 수입화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금형을 을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기로 했다. 당해 금형은 당사의 본국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대여기간 만료 후는 당사에 반환된다. 이 경우 당사가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형의 비용은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의 계산상 어떻게 취급되는가. [해설]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현실지불가격」에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 「가산요소」액을 가산한 가격(거래가격)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정률법 제4조 제1항) 그리고 구매자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된 수입화.......

[사례] ㅇ 거래 내용 - 외국본사의 지사인 국내 수입업체(지사)가 국내 모 기업으로부터 IC주문을 의뢰 받고 외국 본사에 개발 의뢰하여 개발된 IC를 수입하고, 외국 본사는 제품 개발 완료 후 국내 수입업체(지사)에 개발비를 청구하고 국내 수입업체는 국내 모기업에 다시 청구할 경우 ㅇ 질의 내용 - 개발비 외환 송금시 국내 수입업체가 물품대와 별도로 본사로 송금시 적법성 여부 및 처리 방법(송금방법) - 개발비를 1차 선적분 개별 단가에 모두 반영시킬 경우 동일 제품의 2차 선적분부터는 개발비가 포함되지 않은 단가로 수입되는데 이러한 경우 1차 선적분이 개발비 포함가격으로 과세가 되는지 여부 및 1차 수입단가와 2차.......

[사례] 당사(구매자)는 E국의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A상품을 수입하였다. 당해 수입화물은 당사와 을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것이나 당해 계약에서는 최저 보증가격을 정하여 최종가격은 당사가 당해 수입화물의 도착 후에 일본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라 당사와 을간에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통상 이 최종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화물의 일본 도착일로부터 2~3개월 후가 된다. 따라서 금반 수입신고를 예정하고 있는 화물에 있어서는 을이 상기 최저 보증가격으로 작성한 잠정송품장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거래가격」에 의한 원칙적인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당해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

[사례] 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승용차의 과세가격 결정시 BLUE BOOK상 3종류의 가격 중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지? [해설] -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11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서는 탁송품 및 별송품(이사화물), 중고물품 등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3조에서는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 등을 기초로 세관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기 고시의 규정에 따라 BLUE BOOK상의 3종의 가격 (List Price, Whole Sale Price, Retail Price)중 어떤 가격을 적용하느냐 하.......

[사례] ○ 수출자A는 일본B사에게 워크맨 5,000세트를 세트당 US$92로 수출 ○ 수출된 5,000세트 중 891세트가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수입자로부터 CLAIM제기 ○ 합의결과 수출자는 CLAIM 발생분 891세트를 세트당 US$32로 전량 인수키로 하고 수입자에게 대금 US$28,512 지급 - 수출자A가 891세트를 수입할 때 세트당 US$32의 과세가격 인정 여부 [해설] - 본건 당초 US$92/SET에 수출되었던 워크맨 5,000세트중 일부인 891세트가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수입자로부터 CLAIM이 제기되어 합의한 결과 수출자가 CLAIM 발생분 891세트를 전량 인수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US$32/SET)은 CLAIM에 대한 보상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