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관세평가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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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생산지원 당부 (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세..
[관심 제2005-050호 판결일자 (2006. 2. 7)]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3.3.8.부터 2004.10.19.까지 수입신고번호 41ooo-oo-300oooo호 등 oo건으로 가죽지갑(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을 미화 총 125,190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oo세관장은 청구인에 대한 저가신고 혐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미화 총 253,453불)보다 저가 수입신고하여 차액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5.4.13. 관세포탈혐의로 oo지검에 청구인 등을 고발하는 한편, 2005.4.14. 차액관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의.......추천 -
[비공개] 산물, 총액계약의 양허세율 적용물품의 과세표준 (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
[사례] - 참깨 100M/T을 CIF $10,000(총액계약)의 가격조건으로 콘테이너에 벌크(Bulk)상태로 적입하여 수입한 후, 동 물품 100M/T을 0000공사로부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관세율40%,HS1207)추천을 받아 관할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국내검정회사에 검량(Survey)의뢰한 결과, 당초계약 수량보다 5%가 부족한 95M/T인 경우, 과세표준, 수입신고서상 기재수량은？ - 위 질의와 동일한 조건으로 수입하고 수량의 검량결과 반대로 5%가 추가된 105M/T인 경우, 과세표준, 수입신고서상 기재수량은？ (단, 본건 신용장과 계약서 등에는 수량오차 상호 인정범위를 ±5%로 하여 그 범위내에서는 당초 계약금액 CIF$10,000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추천 -
[비공개] 확정가격 산정방법 관련 질의(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세포탈,관..
[사례] 질의내용 - 잠정가격 신고한 건에 대한 확정가격 신고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의 적용할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관세청장에게 조정 신청함. -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조정지연으로 과세가격을 확정하지 못한 일부 신 고건에 대한 확정가격신고 기간에 도래 또는 경과된 경우의 확정 가격산정 방법. :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결정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을 확정함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는 잠정가격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2년 이내에 확정 가격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정확한 과세가격의 적용을 위하여 관세청장의 이윤 및 일반.......추천 -
[비공개] 한국무역협회, 중국 내수시장 개척 총력전(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11월 08일 --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일)가 중국 주요도시에서 잇달아 무역투자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내수시장 개척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무역협회는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 시장진출 및 수출확대를 위해 상해마트 전시장에서 오는 11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한국상품전시상담회’를 개최한다. 또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중국내수시장진출촉진단을 중국 장쑤성 난징(南京)과 광둥성 광저우(廣州)에 파견, 무역투자상담회를 개최한다. 상해에서 개최되는 한국상품전에는 전기전자·IT, 농수산식품, 건강·미용, 생활잡화, 아이디어 신기술상품 분야의 대중수출 유망중소기.......추천 -
[비공개]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적이 없는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을 시가역산율에 ..
[대법원 선고94도479, 1994.11.8][판결요지] 가. 범행 당시의 시가(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산정한 방법은 관세평가시행세칙(1993.1.5. 관세청고시 제1992-767호)에서 여행자휴대품·중고물품 등의 특수한 물품의 경우에만 인정하는 방법이지만, 중국산 잣과 같이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적이 전혀 없는 물품의 경우에도 그것이 실제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국내도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조의8에 정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밀수입한 잣에 대하여 시가역산율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이 ‘가’항의 관세청고시 제3-19조가 정.......추천 -
[비공개] 보세구역내 판매물품의 과세가격(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세포탈,..
[사례]- 폐사는 무역대리점에 등록된 무역대리점으로서 97.9.25일에 오파를 발행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A무역(주)에서 공급자인 체코00사에 금액 C&F U$70,000의 신용장을 개설하였음. 이 신용장에 의거하여 본 상품이 부산항에 도착되었고 이에 따라 신용장 개설은행인 00은행에 환어음이 선적서류와 함께 제시되었으나, INVOICE와 PACKING LIST에 CONSIGNEE의 명의가 신용장에 요구된 것과 상이하였고 또 B/L상에 선적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하여 97.12.10일에 부도 처리되었음. 참고로 A무역(주)와 체코 공급자간의 거래는 이번에 처음임. - 이후 공급자가 수입자에게 수차에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고 그간 상당.......추천 -
[비공개] Recall용 무상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
거래 내용 - 용접용 산업로봇을 제작하여 국내․외에 판매함에 있어 주요 핵심 부품인 주축(Main axis)구동 모타 및 수축(Wrist axis)구동 모터는 일본 N사에서 전량 수입함 - 구동모타의 구성은 모타 부분과 Encoder로 구성되며 주축구동모터나 수축구동모타나 모두 동일한 Encoder를 사용함 - 로봇에 부착한 수입 Encoder에 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일본 N사는 그간 수출판매한 Encoder의 전량에 대하여 Recall하기로 결정하여 총 4,078개를 생산일정에 따라 국내 H사로 무상 송부 중임 - 일본 N사와 국내 H사의 구동모타류 구매 거래내역은 로봇 양산용 모타의 경우 모타와 Encoder를 결합하여 조립한 일체 구조로 가격을 결정함 &.......추천 -
[비공개] 관세청,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지원을 위한 간이정액 관세환급품목 신청..
(대전=뉴스와이어) 2009년 11월 01일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중소기업이 제품을 수출한 후 되돌려받는 관세환급액의 기준인 ‘간이정액 관세환급율표’를 개정하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11.2부터 12.2까지 30일간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간이정액 관세환급대상에 신규로 추가할 품목을 신청받기로 하였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서류없이 환급해주는 제도로서, 관세청은 매년 1월1일 간이정액환급대상 수출물품과 물품별 환급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고시해오고 있다.......추천 -
[비공개] 관세평가협약의 유래(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세포탈,관세사,관세..
가. GATT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1948.1.1 발족된 것으로서 그 목적은 무역장벽의 완화에 최혜국대우원칙 적용을 통하여 세계무역을 확대함으로서 세계인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고용의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당초 선진국들은 국제금융 면에서 환율과 단기적인 국제수지 보전문제를 관장하는 국제통화기금과 장기적인 경제개발 금융공급을 목표로 하는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를 발족시킬 예정이었으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각국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유산되고 말았다. 다만 국제무역기구 설립과 동시에 진행 중 이던 다자간무역협상결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만을 별도.......추천 -
[비공개] 체선료 공적운임 관세운임이 관세법제9조의3 제1항 제6호 소정의 “운..
[대법원 93도3274, 1994.11.25][판결요지]가. 양륙기간 약정한 용선계약에 있어서 용선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양륙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기간을 초과하여 양륙한 경우에 있어 선박회사가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용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체선료, 식비, 체선비용, 선박이용을 방해받음으로 인하여 상실한 이익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결정의 특별보수라고 할 것이므로,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물품의 법례가격을 신고할 때 가산하여야 할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소정의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운임용선계약에 있어서 이른바 공적운임은 용선자가 당해 선박에.......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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