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이전의 법률상 유효요건이 아니다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법 제8조 제4항),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등).「농지법」 제2조(농지의 의미)[06-0227, 2006.10.20, 농림부] 【질의요지】 주택과 그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텃밭을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라고 할 수 있는지 여.......

농지의 지목변경과 농지개량, 등록전환다음의 법제처 법령질의응답은 농지의 지목변경, 농지개량과 등록전환에 관한유용한 법령해석으로 참고할 만 하다고 본다자료게시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작물경작지로 이용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지적법」 제21조 등 관련)[09-0066, 2009.4.28,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관 국토정보제도과]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상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작물경작지로 이용한 토지의 지목을 「지적법」 제21조,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및 「지적법 시행규칙」 제.......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및 규모 기준농어촌 민박사업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에서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민박사업을 허용하고, 민박사업에 관하여는 숙박업의 예외로 인정하여, 소득세법 상 특레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하나로 규정한다.현행법 상 민박을 할 수 있는 규모는 농어민이 주거하는 주택(단독 및 다가구주택)의 규모는 연면적 합계가 230 제곱미터(약 70평)미만이어야만 하도록 하고 있다(시행규칙 별표). 그런데 이 경우 이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 농어민이 직접 주거하는 주택 1동에 한하는가, 아니면 같은필지.......

농지 임야 활용으로 돈 버는 현장실무[가야토지시리즈 제5권]토지개발과 리모델링으로 돈 버는 현장 실무[가야토지시리즈 제6권]■ 도서구입 주문 안내① 본 도서는 가야컨설팅에서 발간한 것으로, 가야컨설팅에서도 직접 할인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구입 대금 6만원(15% 할인 가격, 택배비 포함) 입금 후 구입도서(5권/6권), 책 수령 주소, 핸드폰 번호, 성명을 핸드폰 문자로 통보해 주시면, 2일 이내에 우체국택배로 신속 안전하게 배송합니다. ■ 주문금 입금처 : 농협 356-0768-9958-23 (예금주 이승진) ■ 핸드폰 011-841-0242 (문자로 통보) ② 도서대금 ;.......

행정구역 통합의 최근 동향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2013년9월 현재 1특별시, 6개 광역시, 1특별자치시, 8개도, 1개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다.하부 조직으로 227개의 자치단체 시 군 구가 있다.행정구역은 기본적으로 국가통치에 있어서 조직, 예산, 선거, 통게, 규제 등의 기본단위로 되어 있다.토지시장에 있어서 행정구역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지적과 주소는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짜여지며,, 토지거래에 관한국가의 각종 통계는 모두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토지의 규제에 있어서도 각 지자체별로 조레제정권이 있어, 국토계획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율을 달리하고 있으며,개발가능행위도 달.......

창원지역 토지개발 특강 안내(가야컨설팅)수강문의 황경진 경매전문학원(창원) http://cafe.daum.net/hwangauction자료게시 가야컨설팅 031-902-0036 http://www.higaya.net

경기도의 자연보전권역 조정 건의경기도의 자연보전권역 조정 건의- 같은 강물이 흐르는 동일 생활권인데 경기도만 규제 - 한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홍천강 및 섬강 유역은 규제에서 제외 해 놓고, 홍천․섬강 상류로 유입되는 경기도 하천유역은 규제• 홍천강․섬강 유입하천유역은 당연히 홍천강․섬강유역과 동일한 규제적용이 적합⇒ 우선적으로 해당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 이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자연보전권역을 지정 규제하고 있으나❍ 규제되지 않는 홍천강, 섬강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는 10개 하천유역을 규제유역대상 지역면적(㎢)인구(명)하 천 유 역계.......

창고임대차계약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가?[사례]A주식회사는 경기도 용인지역의 창고를 임대하려 하고 있다.임대료는 임차보증금 3,000만원에 월 300만원인 경우,보증금에 대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답변]창고임대차계약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동법 상 최우선번제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가야컨설팅 해설]다음에 소개하는 내용의 대법원판례에 따라,창고임대차에는 원칙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최우선변제권이 적용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공장임대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석한다.다만 창고를 임대한 경우에도, 창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