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요령[2014]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대표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따라서 농지를 임대목적으로는 취득하지 못하며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이러한 자격증명서를 농취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라고 하는 것이다. 농취증에 관하여는 농지법과 농지법시행령, 시행규칙 상세한 규정이 있다. 그러나 규정이 산재하여 담당 공무원이나 일반인이 쉽게 찾을 수 없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알기 쉽게 잘 정리한 것이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에서 예규 제3호로 나온.......

그린벨트 공장 종교시설 이축권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대표 그린벨트 이축권이란? 그린벨트 이축권(移築權)이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기존 보유 건물이 소멸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린벨트 내 건축행위의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속칭 그린벨트 딱지 혹은 용마루라고 하며, 외지인도 이를 살 수도 있다.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에 보유하던 집이 철거된 경우, 자연재해로 주택이 멸실하여 타 지역으로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땅을 임대해 주택을 지었으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1농지개량의 한계와 형질변경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대표 개발행위 허가 우리나라의 토지개발은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개발행위의 범위를 규정하고, 개발행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정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허가대상 개발행위의 대상으로는 다음의 여섯 가지를 규정한다.1. 건축물의 건축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4. 토석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 적치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 중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한다.......

불법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1년 한시적 양성화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등 1월17일부터 1년간 그동안 건축법령 적합하지 않게 건축되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1월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않거나, 허가(신고)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

과수원 묘지 농지위에 수목이 있는 경우 임야 인정 및 벌채절차 출처 : 산림청 홈페이지 민원상담 및 질의응답정리 ; 가야컨설팅 1. 농지법에 의해 심어진 나무도 임야인가요? [질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7호 규정에 입목.죽이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산림으로 형성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5천 제곱미터 이상은 신고하고 벌채하라는 말인데 여기서 입목이란 자생입목을 말하는것인지요? 아니면 농지법에 의한 농지인 밭.......

수도권 선거구와 인구 관련 현안 문제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대표  수도권의 선거구 비율은 45%인구비율은 49% 수도권에는 총 112개의 선거구가 있어, 전국 지역구 246개의 45%를 점한다.[서울 48개, 인천 12개, 경기도 52개)2013년 말 수도권 인구(주민등록 기준)는 2,525만명으로 전국 인구 5,141만명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선거구는 정확한 인구비율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대체로 인구비율에 맞는 것으로 볼 수 있다.(현 국회의원은 2011년 말 기준) 인구 50만이 넘는 자치단체구(區)는 대부분 수도권에 있다 2014년1월 현재 전국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 중 인구 50만이 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 논의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대표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구(국회의원 지역구) 헌법에서는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며,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제41조) 헌법에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법이 공직선거법이다.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의 수는 299명으로 규정하며, 이중 선출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은 246명으로 되어 있다.[별표 1] 따라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는 53명인 셈이다.지역구 246명의.......

선거구 분구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http://www.higaya.net 대표 금년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일이 5개월 후인 오는 6월4일로 닥아 옴에 따라, 지자체 관할구역 및 선거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지역구 국회의원 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향후 계속하여 지자체 승격 및 분구, 통폐합, 그리고 지자체 관할구역 변경 등에 대한 논쟁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한다.(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2016년 상반기) 정치에 그다지 관심이 없거나 당사자가 아닌 일반인 유권자로서는 그 정확한 실상을 알기가 매우 어렵다. 예컨대 근래에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과 100만명이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