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구]농림지역 내 준보전산지 임야의 개발가능행위는?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대표[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604번지 준보전산지 암야- 주변은 농업진흥지역 논이다]지방을 다니다 보면, 잘 정리된 논이 질서정연한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내 논 한 가운데에,자그만 동산의임야가 있는 것을 간혹 볼 수 있는데,이 임야가 뜻밖에 보전산지(임업용산지)가 아닌 준보전산지인 경우가 있다.준보전산지는 통상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이럴 경우 준보전산지 임야가 실제로 가능한 것이고,또 그런 준보전산지 임야에서 농림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고할 수 있는 개발행위가 있는가?하는 것이 본 사.......

개발제한구역 토지 협의 매수 안내LH공사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를 매입한다는 공고가 있어,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합니다. 참고하시구요...상세한 것은 공고에 나온 안내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가야컨설팅]자료정리 및 게시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바로가기)토지서적구입/강의 및 토지컨설팅 의뢰/토지구입 및 상담/공장 창고 토지경매 상담은 가야佳野컨설팅으로 031-902-0036 (용인) 가야컨설팅 홈페이지 참조

부재지주 적용이 배제되는임야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대표부재지주-비사업용 임야란?소득세법 상 비사업용 토지에 관하여는 양도세룰 중과(60%)하는 규정이 있다.2015년 8.31조치로 신설되어 207년부터 2년간 시행되다가, 부동산 침체로 2009년부터중과세가 유보되고,일반양도세를 적용하기로 하여, 2014년 금년까지 6년간 연장되었다. 양도세 중과대상인 비사업용토지의 범위로는대표적인 것이 부재지주 농지 임야가 있다.부재지주가 소유하는 임야는 비사업용으로 인정하여 중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따라서 지금 임야를 매각함에 있어서 부재지주냐 아니냐는 양도소득세 산정과정에서 꼭 짚어야 할 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부 재지정지역 재지정지역(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09호, 2014.2.6) 1. 재지정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등 195.143㎢ ※ 당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241호에 따른 기간 만료 후, 2014년 5월 31일부터 2015년 5월 30일까지 재지정 구 분대 상 지 역면적(㎢)합 계195.143 소 계27.29서울특별시서초구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우면동, 방배동, 서초동, 양재동 일원21.27강남구 개포동, 세곡동,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동, 대치.......

토지거래허가 해제지역 상세현황 및 확인방법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대표 국토교통부는 2014년2월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482.371㎢)의 59.5%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해제 후 허가구역은 우리나라 국토면적(10만188㎢)의 0.5%에서 0.2%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해제에서 해제규모가 제일 큰 곳은 경기도이고 인천,부산(46.642㎢)이 그 뒤를 이었으나 세종시와 대전시는 제외됐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2014년2월6일부터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

부재지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세율은?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http://ww.higaya.net 대표  2014년 1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여야 합의로 가까스로 통과되었다.이 소득세법 중에 1가구 다주택자와 부재지주의 양도세 중과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2014년도에 적용될 토지에 관련된 부재지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었는가? 또 2015년도의 부재지주 양도세는? 언론 기사의 내용은 획일적으로 보도자료에 따르다 보니 그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의 해석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혼란이 아직도 크다. 특히 2015년도 적용분에 대하여 아직도 이견이 분분하다. 거기다가 일부 블로그나 카페에 국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관토지개발전문과과정 교육 안내 교육관련 문의 가야컨설팅 031-902-0036

2014년에 달라진 계획관리지역의 두가지 중대한 변동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대표 계획관리지역은 전국토의 약11%를 점하고 있으며, 그 용도가 다양하여 투자대상과 개발용지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에게 친숙한 계획관리지역에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두 가지 중대한 변화가 생겨서, 토지투자와 토지개발에 주의를 요한다. 변동의 내용을 보면 첫째로, 개발가능행위의 범위가 종전의 포지티브 열거시스템에서 네가티브시스템으로 변동되었다는 것과, 둘째로는 비도시지역 일부에 지구단위계획에 유사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제도가 도입되어 이 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포함된 계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