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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산림경영관리사의 진입도로
산림경영관리사의 진입도로 산림경영관리사는 입업인이 그가 소유 혹은 임차하는 임야의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설치할 수 있는 임업인용 산림시설이다.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부지면적 200㎡(약 60평)미만이며, 준보전산지는 물론 임업용산지나 공익용산지와 같은 보전산지에서도 허용된다. 산림경영관리사는 농림어업용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주거용으로 전체를 쓸 수는 없고, 25% 이내에서만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확보가 가능하다. 산림경영관리사는 정식 건축물도 가설건축물도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진입도로 요건은 물론, 건폐율과 용적율의 적용.......추천 -
[비공개] 용인의 가을
용인의 가을 용인의 가을이 깊어간다. 사무실 인근지역을 돌아 본다. 모처럼의 한가한 여유를 가지며, 셔터를 누른다. 신평마을- 멀리 은이산이 보인다. 신평마을(마평동) 마을 안길에서-l뒤에 보이는 산이 노적산(?) 대대리저수지- 멀리 금호아시아니 인재개발원이 보인다. 저수지 물가의 작은 단풍 저수지 제빙에서 멀리 뒤돌아본 마을(대대리)의 모습 대대리저수지에서 돌아 오는 길에 아시아나 골프장에서 갈대를 찍는다 단풍도 조금은 짙어 간다.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빼놓을 수 없지...... 불타는듯한 사암저수지 주변의 사르비아 사진촬영 이승진 대표 자료정리 및 게시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추천 -
[비공개] 토지개발전문 강의(안)
토지개발전문 강의(안) 강의 개최 희망 단체, 기업, 학원, 그룹수강자 문의 환영 강의 개요 ■ 토지개발 및 토지중개의 핵심이론 및 실무 ■ 평일 낮(3-4주) 혹은 주말(2일 연속- 2주) ■ 강의 총 6~8 강좌, 매 강의 2~5 시간으로 협의 조정 가능 ■ 수도권 및 지방 ■ 강의 내용 및 목차 순서 : 협의 조정 ■ 강사 : 가야컨설팅 이승진 대표 ■ 교재 : 가야토지시리즈 신간 제7권 및 제8권(2015.5 발간) 요청 시 가야토지시리즈 제5권 및 제6권(토지개발 전문서적) ■ 강의 내용 및 목차(안) ♣ 형질변경 지목변경 용도변경 토지분할 합병사례 ♣ 도로예정지 도로저촉과 도로보상 완충녹지 ♣ 맹지대책과 토지사용승락서 통로개설청구소송 ♣ 농.......추천 -
[비공개] 농업진흥지역은 항상 농림지역인가?
농업진흥지역은 항상 농림지역인가? 농업진흥지역은 항상 농림지역인가?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지역에 존재한다. 즉 농업진흥지역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도 존재한다. 심지어 관리지역 내에도 지정될 수 있다. 왜 그럴까? 이하 현행법 상의 규정을 보면서 서서히 그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자(가야컨설팅) 요즈음 농촌에 가면 황금색으로 벼가 익어가는 너른 논이 펼쳐져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다. 농업보호구역은 대개 저수지나 호수 등의 주변이나.......추천 -
[비공개] [충주 토지기행 4]충주시 살미면 수주팔봉 문강온천
[충주 토지기행 4] 충주시 살미면 수주팔봉 문강온천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대표 충주 토지여행의 네 번째로 산척면에 이어 충주시 남쪽의 살미면을 둘러본다. 살미면은 과거 3번도로를 이용해 충주시내를 거쳐 수안보를 가다가 보면 그냥 지나치는 곳으로 수도권 사람들의 인식과 관심이 그다지 없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괴산IC를 통해 바로 진입할 수 있게 되고, 수주팔경과 문강온천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관광지와 귀농 귀촌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1. 살미면 살미면은 인구가 2,194명(2015.8 현재)로서 소태면(2,037명)에 이어 면적에 비해 인구가 매우 적은 지역이다. 원래는 농지.......추천 -
[비공개] [충주 토지기행 3]충주 산척 삼탄유원지 부산 옥녀봉[2015.10]
[충주 토지기행 3] 충주 산척 삼탄유원지 부산 옥녀봉[2015.10]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대표 산척면 충주시 13개 읍면중 동북 산악지방에 소재하며, 제천시 백운면에 접해있는 산척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천등산 박달재......" 노래가사의 천등산 바로 밑에 있다. 남으로는 충주호에 접한 동량면이 있지만, 산척면은 충주호에 닿지 않는다. 대신 동쪽지역에서 곡류하천인 제천천이 충주호로 들어간다. 산척면사무소는 북쪽 38번 국도(안성-장호원-감곡-앙성-목계-동량-제천) 변에 있지만, 면의 대부분은 이 도로를 통해 갈 수 있어, 접근성은 매우 좋지않다. 새로 뚫린 충주-제천 간 고속도로의 동충주IC도 동.......추천 -
[비공개] 농어촌민박사업의 개설요건 신고절차 준수사항(2015)
농어촌민박사업의 개설요건 신고절차 준수사항(2015)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대표 2015년7월7일자로 농어촌민박집에서 투숙객을 위한 조식제공이 가능해졌으며, 반면 민박업자 교육 및 서비스 안전기준 신설과 위반 시 처벌규정 등이 강화되었다. 민박업신고서 양식도 전산폼으로 새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기타 농어촌민박업의 지역요건과 시설요건 등 기본 골격은 변동이 없다. 즉 지금까지는 농어촌 민박 운영 시 이용객을 대상으로 음식 판매가 금지됐으나 이용객 편의를 위해 7월 7일부터 조식 제공을 허용한다. 아울러 숙박 및 식품위생·소방 안전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시장·군수가 매년 실시하는 서비.......추천 -
[비공개] 귀촌자의 전원주택 입지 선정 신 7계명
귀촌자의 전원주택 입지 선정 신 7계명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충청도 어느 농촌의 농가주택 귀촌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이 여럿 있지마는, 그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거주할 집을 마련하는 일이다. 특히 귀촌자는 좋은 곳을 찾아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집터와 살 집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과거 10여년 이상 토지중개 혹은 토지컨설팅이나 강의 등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틈나는대로 많은 곳에서 귀촌자들의 전원주택을 보아 왔다. 부러을만큼 좋은 입지에 잘 지은 주택도 많이 보았고, 때로는 “시골까지 와서 이건 아닌데...”. 하는 아쉬움이 적지 않았던 집들도 있.......추천 -
[비공개] 토지의 치명적 결함
토지의 치명적 결함 땅이라고 다 돈이 되고 내 땅이라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땅에는 많은 개발제한, 거래규제와 사법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땅의 지반이나 모양 등으로 땅에 접근하거나 전혀 손을 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토지투자를 위해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간단하게 몇 가지 사례를 보기로 하자. [사례 1] 맹지 토지투자 중개 및 개발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며, 분쟁사례가 많은 것이 맹지다. 맹지란 진입도로가 없는 땅이다. 그래서 맹지(盲地)라고 부른다. 맹지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 길도 없이 101~200평씩 작은 토지로 잘라 놓은 땅이다. 실무에서는 이런 모양을 깍두기 분할 혹은 바둑.......추천 -
[비공개] 농업인주택과 임업인주택의 특례
농업인주택과 임업인주택의 특례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대표 1. 농업인주택, 농가주택, 전원주택, 임업인주택 농가주택은 말 그대로 농어촌의 소재하는 허름한 주택이지만, 소유자나 쓰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사용된다. 우선 도시인이 시골로 이사 가거나 도시근교로 거주지 자체를 옮기는 경우에는 전원주택이라고 한다. 주말에 쓰기 위하여 작은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주말주택이라고 부르고, 이 중 10평 미만의 작은 규모를 흔히 소형주말주택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는 농림경영자의 주택도 농가주택이지만 농업인주택이라고 부.......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