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제도의 네가지 유형과 행정사의 업무와 역할 네가지 부동산공시제도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눈 공시(公示)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공시(公示)란 일정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림 또는 공공기관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따위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림. 현행 부동산 공시제도는 네가지 유형이 있다. 1. 지적공시 지적행정은 국가의 고유권한이다(지적국정주의) 국가는 토지대장(임야대장)을 기본으로 하여, 토지표시사항(물리적 현황)을 등록 공시한다. 토지 지적행정에 관한 공부를 지적공부라고 한다. 건축물에 관하여도 건축물대장을 작성 등록한다. 2. 권리공시 토지와 건축물의 소.......

수도권 서울시 및 인접지역 그린벨트 현황 및 해제 1. 주택공급 안정 대책(2024.8.8.) 2024년8월8일 정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안정대책이 발표되었다. 주택가격 안정과 원활한 공급을 위해 수도권 일원에서 향후 8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수도권의 주택 8만호는 2024년에 5만호, 2025년에 3만호를 공급하되, 서울시와 그 인접시역의 그린벨트를 푸는 등으로 부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그 인접지역 시(市)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본다. [강동구 그린벨트] 2. 서울시 그린벨트의 현황과 해제 서울시에 지정된 그린벨트는 서울시 면적(약 600㎢)의 1/4 정도인 24%다. 지난 1971년~2년과 1976년애 걸쳐 서울시 외곽.......

수도권 서울시 및 인접지역 그린벨트 현황 및 해제 1. 주택공급 안정 대책(2024.8.8.) 2024년8월8일 정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안정대책이 발표되었다. 주택가격 안정과 원활한 공급을 위해 수도권 일원에서 향후 8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수도권의 주택 8만호는 2024년에 5만호, 2025년에 3만호를 공급하되, 서울시와 그 인접시역의 그린벨트를 푸는 등으로 부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그 인접지역 시(市)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본다. [강동구 그린벨트] 2. 서울시 그린벨트의 현황과 해제 서울시에 지정된 그린벨트는 서울시 면적(약 600㎢)의 1/4 정도인 24%다. 지난 1971년~2년과 1976년애 걸쳐 서울시 외곽.......

자기소유 산지에서는 임의로 입목을 벌채할 수 있을가? 1. 그린벨트 내 죽목의 벌채 관련 인허가 사항 [문의] 그린벨트 내에서 경작을 위한 해가림목의 벌채에 대한 인허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임의로 벌채할 수 있는 건가요? [가야컨설팅 답변] 그린벨트법에서는 해가림목의 벌채라 할지라도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임의행위가 아닙니다. 그린벨트법 상 벌채수량에 따라 신고 혹은 허가사항입니다. 그린벨트법시행령 제19조제4호에서는 별채면적 500㎡(약 150평)나 혹은 수량 5㎥ 이하는 신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벌채면적 500㎡나 별채수량 5㎥ 이상은 허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자기소유 산지에서는 임의로 입목을 벌채할 수 있을가? 1. 그린벨트 내 죽목의 벌채 관련 인허가 사항 [문의] 그린벨트 내에서 경작을 위한 해가림목의 벌채에 대한 인허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임의로 벌채할 수 있는 건가요? [가야컨설팅 답변] 그린벨트법에서는 해가림목의 벌채라 할지라도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임의행위가 아닙니다. 그린벨트법 상 벌채수량에 따라 신고 혹은 허가사항입니다. 그린벨트법시행령 제19조제4호에서는 별채면적 500㎡(약 150평)나 혹은 수량 5㎥ 이하는 신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벌채면적 500㎡나 별채수량 5㎥ 이상은 허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의 시설 입지 등 차이 비교(표) 2024년8월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체류형 쉼터에 관한 보도자료가 떴다. 그리고 각 언론기관의 관련 뉴스가 발표되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지금 입안 중인 것으로 12월까지 관련법령과 지침을 정비하여 공포 후 시행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농촌체류형 쉼터의 특징은 종전 농막과 달리 건축면적을 10평(33㎡) 이하로 확대하고, 숙박과 거주를 허용하며, 부속구조에 테크, 처마, 정화조와 주차장을 제한면적에 추가로 허용하지만, 입지는 도로에 접하는 요건으로 하고 12년의 한시사용 후 철거조건이라는 것이다. 발표된 보도자료와 기사를 참조하여, 농촌체류형 쉼터와 기존의.......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의 시설 입지 등 차이 비교(표) 2024년8월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체류형 쉼터에 관한 보도자료가 떴다. 그리고 각 언론기관의 관련 뉴스가 발표되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지금 입안 중인 것으로 12월까지 관련법령과 지침을 정비하여 공포 후 시행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농촌체류형 쉼터의 특징은 종전 농막과 달리 건축면적을 10평(33㎡) 이하로 확대하고, 숙박과 거주를 허용하며, 부속구조에 테크, 처마, 정화조와 주차장을 제한면적에 추가로 허용하지만, 입지는 도로에 접하는 요건으로 하고 12년의 한시사용 후 철거조건이라는 것이다. 발표된 보도자료와 기사를 참조하여, 농촌체류형 쉼터와 기존의.......

가족묘지의 입지선정 및 설치제한 묘지에 관한 법률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사법)이다.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묘지에 관한 법률은 종전의 이 폐지되면서 2000년1월부터 이 새로 제정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제정된 이후에도 시행령과 함께 각각 40여회 이상 개정되고 있다. 납골당(봉안당으로 변경), 자연장, 수목장 등 사회 매장문화의 변경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는 것이다. 사람이 아닌 동물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어 애완견 등 동물의 매장 장례 등은 이 법에 따르게 된다. 사람에 관한 묘지는 공설묘지와 사설묘지로 구군하는데, 사설묘지로는 개인 가족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