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주택 미등기주택 무허가주택 1. 지상권주택 미등기주택 무허가주택 지상권주택이란 주택이 건설된 부지의 소유권이 타인인 경우를 말한다. 주택의 등기 여부를 떠나서 주택의 소유자와 땅(주택부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모두 묶어 지상권주택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자면 남의 땅에 집 짓고 사는 것이다. 가장 흔한 예가 종중 땅에 지어 살던 종중원의 집을 사서 주말농가주택으로 쓰고 있는 경우다. 이 때 주택은 등기가 되어 있어 소유권이전을 받은 경우도 있고, 등기는 없고 그냥 건축물대장만 있는 경우도 있다. 어떤 주택은 아예 건축물대장조차 없는 완전 무허가건물인 경우도 있다. 2. 지상권주택 미등기주택 무허가주택의 여러.......

알아두면 유용한 토지투자에 관한 유용한 격언 토지업계에서 흔히 인용하는 토지투자에 관한 몇 개의 격언을 정리해보았다. 일부는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거론되는 용어로서, 어떤 것은 토지투자에 관한 속성을 잘 표현하고 있어 일독의 가치가 있다. 재미로 읽어두시면, 후일 잘 응용할수도 있을 것이다(가야컨설팅) 출처 : 가야토지시리즈 제8권(토지투자 귀농으로 돈버는는 현장실무 - 이승진 저) 1. 나비효과(Butterfly Effect)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는 나비의 작은 날갯짓처럼 사소한 작은 현상이 후일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발전하는 현상을 말한다, 나비효과는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츠(Lorenz, E. N.)가 사용한 용어로, 초.......

알아두면 유용한 토지투자에 관한 유용한 격언 토지업계에서 흔히 인용하는 토지투자에 관한 몇 개의 격언을 정리해보았다. 일부는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거론되는 용어로서, 어떤 것은 토지투자에 관한 속성을 잘 표현하고 있어 일독의 가치가 있다. 재미로 읽어두시면, 후일 잘 응용할수도 있을 것이다(가야컨설팅) 출처 : 가야토지시리즈 제8권(토지투자 귀농으로 돈버는는 현장실무 - 이승진 저) 1. 나비효과(Butterfly Effect)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는 나비의 작은 날갯짓처럼 사소한 작은 현상이 후일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발전하는 현상을 말한다, 나비효과는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츠(Lorenz, E. N.)가 사용한 용어로, 초.......

산지의 구입 활용 시 핵심적인 점검사항 3가지는? 산지의 구입 활용 시 핵심적인 점검사항 3가지는 음의 새가지를 들 수 있다. 산지구분과 활용도 규제의 검토 산지의 경사도 불법으로 산지 일부가 훼손된 경우 자료출저 : 토지투자로 성공하는 좋은 땅 버릴 땅(가야토지시리즈 제7권) P 234~ https://blog.naver.com/sjlee0242/223202679845 산지구분과 활용도 규제의 검토 2. 산지의 경사도 3. 불법으로 산지 일부가 훼손된 경우 자료정리 및 게시 이승진 행정사(토지컨설턴트) https://blog.naver.com/sjlee0242/223202679845

산지의 구입 활용 시 핵심적인 점검사항 3가지는? 산지의 구입 활용 시 핵심적인 점검사항 3가지는 음의 새가지를 들 수 있다. 산지구분과 활용도 규제의 검토 산지의 경사도 불법으로 산지 일부가 훼손된 경우 자료출저 : 토지투자로 성공하는 좋은 땅 버릴 땅(가야토지시리즈 제7권) P 234~ https://blog.naver.com/sjlee0242/223202679845 산지구분과 활용도 규제의 검토 2. 산지의 경사도 3. 불법으로 산지 일부가 훼손된 경우 자료정리 및 게시 이승진 행정사(토지컨설턴트) https://blog.naver.com/sjlee0242/223202679845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의 지정현황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우리가 공원이라고 할 때는 법적으로는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연공원은 국립 도립 군립공원으로 분류되며,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국민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지정된 공원으로, 도심가까이서 접하는 소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생활권공원이 대표적이다.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은 기본적으로 그 취지는 같으나, 그 근거법과 설치 운영의 주체와 그 종류 및 규모에 있어서.......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의 지정현황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우리가 공원이라고 할 때는 법적으로는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연공원은 국립 도립 군립공원으로 분류되며,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국민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지정된 공원으로, 도심가까이서 접하는 소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생활권공원이 대표적이다.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은 기본적으로 그 취지는 같으나, 그 근거법과 설치 운영의 주체와 그 종류 및 규모에 있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관해 사실상 점유자나 불법점유자의 취소신청이 가능한가? 타인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관해 사실상 점유자나 불법점유자의 취소신청이 가능한가? 즉 그 도로를 사실상점유하고 있는 자나 혹은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자가, 그 도로애 내려진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해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판례는 양자를 모두 부정하고 있다. 불법점유자나 사실상 점유자는 취소신청을 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두 개의 관련 판례를 소개한다. 첫째는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해 도로 불법점유자가 낸 취소청구의 타당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다. 두번째는 도로부지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자가 타인의 부지점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