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사전지급의 정확한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증빙서류없이 지급신청서상에 “사전지급”으로 표시한 후 일정한 기간(60일이내)내에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면 되는 건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사전지급’은 동 법령 및 규정상 별도의 신고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또는 지급에 한하여 사후 일정기간 내 지급증빙서류의 제출 및 정산을 전제로 지급할 수 있는 것임. 외국환거래규정상 사전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거래 또는 지급등에 대해서는 ‘사전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음.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

[사례] 당사는 무역업체로서 다양한 수출입거래를 수행하고 있음. 최근 한 외국업체와 “거래손익정산방식의 합작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동 외국업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한 특정 매입매출계약에 대해서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당사와 손익을 반분하는 거래임. 마찬가지로 당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한 특정 매입매출계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손익을 반분함. 상기거래의 결과로 당사에서 동 외국업체에 외화가 지급되거나 외국업체로부터 외화를 수령할 시 특별한 신고절차 등이 있는지? [해설] 본건과 같이 ‘거래손익정산방식의 합작계약’에 따라 비거주자와 지급 및 수령을 하는 것은 현행 외국환거래법령 및 규정상 인정되지 아니.......

[사례] 당사는 무역업체로서 다양한 수출입거래를 수행하고 있음. 최근 한 외국업체와 “거래손익정산방식의 합작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동 외국업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한 특정 매입매출계약에 대해서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당사와 손익을 반분하는 거래임. 마찬가지로 당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한 특정 매입매출계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손익을 반분함. 상기거래의 결과로 당사에서 동 외국업체에 외화가 지급되거나 외국업체로부터 외화를 수령할 시 특별한 신고절차 등이 있는지? [해설] 본건과 같이 ‘거래손익정산방식의 합작계약’에 따라 비거주자와 지급 및 수령을 하는 것은 현행 외국환거래법령 및 규정상 인정되지 아니.......

[사례] 당사는 무역업체로서 다양한 수출입거래를 수행하고 있음. 최근 한 외국업체와 “거래손익정산방식의 합작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동 외국업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한 특정 매입매출계약에 대해서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당사와 손익을 반분하는 거래임. 마찬가지로 당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한 특정 매입매출계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손익을 반분함. 상기거래의 결과로 당사에서 동 외국업체에 외화가 지급되거나 외국업체로부터 외화를 수령할 시 특별한 신고절차 등이 있는지? [해설] 본건과 같이 ‘거래손익정산방식의 합작계약’에 따라 비거주자와 지급 및 수령을 하는 것은 현행 외국환거래법령 및 규정상 인정되지 아니.......

[사례] 당사는 무역업체로서 다양한 수출입거래를 수행하고 있음. 최근 한 외국업체와 “거래손익정산방식의 합작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동 외국업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한 특정 매입매출계약에 대해서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당사와 손익을 반분하는 거래임. 마찬가지로 당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한 특정 매입매출계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손익을 반분함. 상기거래의 결과로 당사에서 동 외국업체에 외화가 지급되거나 외국업체로부터 외화를 수령할 시 특별한 신고절차 등이 있는지? [해설] 본건과 같이 ‘거래손익정산방식의 합작계약’에 따라 비거주자와 지급 및 수령을 하는 것은 현행 외국환거래법령 및 규정상 인정되지 아니.......

[사례]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대물변제 받는 경우 외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지? [해설]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부동산 등으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는 대물변제 받는 대상에 따라 외국환거래법령상의 신고절차가 상이함. 즉 대물변제 자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외국환은행이 아닌 경우 이의 취득이 불가능함. 외국환은행이 아닌 경우 대물변제를 부동산으로는 받을 수 없음.외화증권을 대물변제 받는 경우는 규정 제7-31조 제1항 7호에 따라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다만 이 경우에도 채권취득에 대한 신고절차를 합법적으로 마친 경우에 한함.)부동산이나 외화증권이외의 자산으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는 규정 제7-21조에.......

[사례]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대물변제 받는 경우 외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지? [해설]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부동산 등으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는 대물변제 받는 대상에 따라 외국환거래법령상의 신고절차가 상이함. 즉 대물변제 자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외국환은행이 아닌 경우 이의 취득이 불가능함. 외국환은행이 아닌 경우 대물변제를 부동산으로는 받을 수 없음. 외화증권을 대물변제 받는 경우는 규정 제7-31조 제1항 7호에 따라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다만 이 경우에도 채권취득에 대한 신고절차를 합법적으로 마친 경우에 한함.) 부동산이나 외화증권이외의 자산으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는 규정 제7-21조.......

[사례]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대물변제 받는 경우 외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지? [해설]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부동산 등으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는 대물변제 받는 대상에 따라 외국환거래법령상의 신고절차가 상이함. 즉 대물변제 자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외국환은행이 아닌 경우 이의 취득이 불가능함. 외국환은행이 아닌 경우 대물변제를 부동산으로는 받을 수 없음. 외화증권을 대물변제 받는 경우는 규정 제7-31조 제1항 7호에 따라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다만 이 경우에도 채권취득에 대한 신고절차를 합법적으로 마친 경우에 한함.) 부동산이나 외화증권이외의 자산으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는 규정 제7-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