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현안보고에서 거짓 내용을 보고한 현명관 마사회장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과정을 생략한채 오히려 학교에서 멀어졌다고 보고해용산 주민, 6/20(토) 인간띠 잇기로 화상경마도박장 봉쇄할 예정 일시 및 장소 : 6월 20일(토), 오전 9시 30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마사회장 현명관은 6월 16일(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김우남 의원)에 출석하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 마사회장 현명관은 국회의원과 국민들에게 중대한 거짓 보고를 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는 마사회와 현명관.......

정부와 경찰의 불법과 권력남용에는 눈감은 편파적 공안탄압 1. 오늘(6/19) 오전 경찰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416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상임운영위원을 맡은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의 차량과 사무실(인권재단 사람)도 압수수색했다. 416연대에서 활동하는 김혜진 운영위원의 차량 또한 압수수색했다. 416연대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만든 연대기구이다. 416연대와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세월호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이를 가로막기 위해 불법과 변칙을 일삼아온 정부를 비판해온 가족들과 시민들에 대한 공안.......

‘찾아가는 콘서트’를 통해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한 서명전 등 관련 캠페인 진행 국회의원 이인영·홍종학 참석 일시 및 장소 : 6월 19일(금), 오후 12시 15분, 종로 보신각 앞 1. 취지와 목적 -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의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청년노동자를 비롯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함. - ‘찾아가는 콘서트’ 형식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런치문화제에는 싱어송라이터 여섯개의 달 정문식, 싱어송라이터 모리슨호텔, 가수 김성만이 공연하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한 서명전 등 관련 캠페인을 함께 진행함. - 마지.......

영화관 팝콘가격 폭리, 무단광고상영, 3D안경 끼워팔기, 포인트사용 거절 행위 문제 개선 촉구 참여연대·민변·청년유니온, 공정위 신고, 영화관 불만사항 조사 등 영화관 개선캠페인 지속 및 광고 무단상영 소비자집단소송, 영화계 갑을 피해사례 발표 등 영화계 경제민주화 운동 나설 것 1.공정위가 오늘18일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3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 계획을 밝혔다.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2월9일 참여연대,민변,청년유니온이 멀티플렉스3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법행위를 개선하고자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팝콘 가격 폭리 문제,무단 광고 상.......

금융기관 무과실책임 제도 도입 없이 비대면 본인확인 허용도 금융소비자 위협 1. 오늘(6/18)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우려했던 대로 인터넷은행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은행업 진입 규제, 소유 규제, 건전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은 금융위 안에 반대한다. 은산분리 규제는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 비대면 본인확인 허용은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기관의 무과실책임을 예외 없이 도입한 전제 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 2.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도 50%까지 지.......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국민은 고통스럽다 1. 오늘(6/18) 국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참여연대는 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를 규탄한다. 국무총리로서 많은 결격사유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한 것은 자질 따위는 고려치 않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더욱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기된 의혹에 대해 버티기로 일관했던 황 후보자를 국회가 인준한 것은 인사검증과정을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것이다. 2. 새누리당은 메르스 컨트롤타워 부재를 명분으로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밀.......

​정부 당국은 통신3사의 부당행위, 가입자 기만행위 적극 단속하고 제재해야 ​ 1.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실행위원장 조형수 변호사)는2015년6월18일(목)통신3사의 데이터요금제를 포함한 부당행위와 가입자 편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통신당국(방통위,미래부,공정위)에 신고했다.(현재 온라인 상으로 신고 완료) 2.최근 출시된 데이터요금제에 대하여 국민77.2%는 통신비 인하 효과가 없거나 있어도 미미하고,오히려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렇게 국민들이 판단하게 된 것은,실제로 데이터요금제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고,또 그동안 통신재벌3사가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태를 많이 보여.......

16개 지역 시민사회단체, 박근혜정부 규제개혁 드라이브 규탄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6월18일(목) 오전 11시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_ 사회_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_ 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공정위의 부당한 폐지요구 현황 및 경과_장지혁 대구참여연대 부장 _ 공정위의 반지방분권적 규제개혁 규탄_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_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드라이브 규탄_김남근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_ 기자회견문 낭독_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권필상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