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부장관의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밀실 합의에 분노한다. 일요일 저녁 늦은 밤이었다. “한일, 日 세계유산등재 강제징용 반영 사실상 합의”라는 보도가 있었다. 여느 때처럼 구체적 합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외교부의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 사실과 관련한 내용은 딱 하나다. 합의한 5항을 보면, ‘양 장관은 세계유산 등재 신청건 관련, 한일 양국이 세계유산위원회의 책임있는 위원국으로서 동 위원회의 성공을 위하여, 신청된 안건이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등재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라고 적시되어 있을 뿐이다. 도대체 신청.......

진상규명 방해하는 정부의 어떤 시도도 실패할 것 일시 장소 : 6월 22일 (월) 오후 2시 청운효자주민센터 앞 1.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단원고등학교 학생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단원고등학교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그리고 일반인 승객인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님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족과 시민이 함께 설립한 상설단체로 약칭 4.16연대)는 오늘 오후 2시에 청와대 인근 효자청운주민센터 앞에서 4.16연대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16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7월 중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공익활동이라는 주장, 납득할 수 없어 1.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6/22), 국회의원이 대통령 특보로 참여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고 하면서도 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한다는 자기모순적인 결론을 내렸다.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이다. 혹여 이번 결정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 거부권 행사와 결부되어 국회가 스스로 원칙에 어긋나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2. 정의화 국회의장은 겸직 허용 결정의 근거로, 국회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이 국회법의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쇄신특위는 2013년, 의원 겸직과 영리.......

특수활동비 비공개 결정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 국민의 알권리 위해 행정심판 청구 후 행정소송도 제기할 예정 일시 및 장소 : 6/23(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342호 행정법무담당관실 앞 1. 취지와 목적 -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의원이 국회로부터 지급받은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교수,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지난 5/14(목), 2011, 2012, 2013 회계연도 국회 일반회계의 4개 세항(1031세항 의정지원, 1032세항 위원회운영지원, 1033세항 의회외교, 1035세항 예비금) 각각의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참여연대, 주식백지신탁 체결 및 계약해지 실태보고서 발표 일시 및 장소 : 6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4층 제10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 최근에 일부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이 신탁한 주식이 처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행위를 막기 위한 백지신탁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참여연대는 6월 23일(화),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공직자들이 백지신탁을 체결한 현황과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아 회수해간 현황을 조사한 이슈리포트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백지신탁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함. 2. 개요 ○.......

'제2차 ODA 기본계획(2016-2020)’ 수립 전 국회, 정부, 시민사회의 소통 기회 마련 1. 오는 6월 24일(수)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 정무위 민병두 의원실, 외통위 최재천 의원실, 기재위 박원석 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참여연대, ODA Watch, 세이브더칠드런, 기아대책이 공동주관하는 「제2차 ODA 기본계획(2016-2020)에 관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됩니다. 2. 이 토론회는 한국 정부가 2010년에 채택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2011-2015)」의 성과에 대해 진단,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 중 발표될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시민사회 제안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3. 본.......

‘국가이익 해한다’는 외교부 판단에 일방적 손들어준 판결 졸속협상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 알권리 위해 상고할 것 1. 참여연대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소송(2013구합59798)에서 지난 6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형식)는 원심을 깨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번 판결이 지난 정권의 졸속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책임이 있는 외교부의 판단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 준 결정으로, 해당 협정 추진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2.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들이.......

면책조항이 외환은행을 면책하는 것이라면 왜 론스타에 의무 없는 구상금을 지급했는가? 하나금융지주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 1. 지난 6.16(화) 금융정의연대 및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올림푸스캐피탈 중재배상금 론스타 지급과 관련해 론스타 법인들과 관계자,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과 관련 인사들을 은행법 위반으로 고발하자 같은 날 하나금융지주가 ‘법적 대응’을 거론하면서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하나금융지주의 반박의 핵심은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상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은 론스타의 배상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이 아니라 외환은행의 부담을 면책하는 조항이며, △이미 검찰이 해당 고발사건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