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경영악화 우려로 RPC 연 121억원 지원불가’ 군색한 변명에 불과--------------------------------------------------------------------- 비용을 이유로 농민 생산자단체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연간 121억원 지원 못하겠다던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심정책을 위해 정작 에너지 균형정책마저 무너뜨려 자기모순을 드러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등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 변경안에서는 오는 7~9월간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의 누진단계 4구간에서 3구간 요금을 적용하는데, 이 때.......

- 1조 6,065억원의 불용 등 심각한 예산집행 부실 -- MB UAE 자원외교 2호 사업 실패로 1,700억원 불용 -- 볼레오, 암바토비 등 부실사업에 1,849억원 쏟아 부어 -- 산업통상자원부 본부 인건비 33억원 과다 편성으로 불용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오늘(6월 25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결산’과 관련하여 9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사항을 요구하였다. 김제남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14년도 결산에 드러나는 예산 운용의 4대 특징은 ▲1조 6,065억원에 달하는 예산 불용에 따른 막대한 기회이익(비용) 상실, ▲ 자원외교사업 실패로 2,451억원 예산 불.......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국가관리감독 강화와좋은 돌봄 실현을 위해 개정안 통과 필요 1. 취지와 목적 - 김성주․남인순․오제세 의원 등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2014년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장기요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서비스 대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문제 개선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며 좋은 돌봄을 지향하기 위한 초석으로 판단되며 법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함 2. 개요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19대 국회 남은 기간 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사찰 방지 위해 법안 처리할 것 촉구 국회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법안심사 촉구서도 보낼 예정 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6/25) 19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방지 법안 17개에 관한 이슈리포트 을 발표했다. 2.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6월 이후 3년이 지난 2015년 6월 현재까지 참여연대가 주목해 온 사이버사찰 방지법안 중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은 총 17개로 개정안 7개, 개.......

시민정치행동‘내가꿈꾸는나라’시민정치참여포럼 “2016년 총선과 정치혁신의 과제” •일시 : 2015년 7월 2일(목) 저녁 7시 •장소 : 여의도 내가꿈꾸는나라 강의실(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인근) •주최 : 시민정치행동‘내가꿈꾸는나라’ •발표 - 고 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오승용 전남대학교 교수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민정치행동‘내가꿈꾸는나라’(이하 내가꿈꾸는나라)는 7월 2일(목) 저녁 7시, 여의도 내가꿈꾸는나라 강의실에서 “2016년 총선과 정치혁신의 과제”를 주제로 시민정치참여포럼을 개최합니다. 주제발표는 고원 교수(서울과.......

일시 장소: 6월25일(목)오전11시30분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2층 1.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단원고등학교 학생 조은화,허다윤,남현철,박영인,단원고등학교 양승진,고창석 선생님,그리고 일반인 승객인 권재근,권혁규,이영숙 님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족과 시민이 함께 설립한 상설단체로 약칭4.16연대)는 내일(6/25)오전11시30분에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2층에서‘메르스 방치-공안정국 조성 정부 규탄 각계 시국선언’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메르스를 방치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규탄과 함께,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

- 제4이동통신 진출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허가기준 충족할 사업자 있을지 의문 -미래부가 기본료폐지,데이터제공량 확대, SKT에 대한 비대칭규제 등 실질 대책을 외면하고 실효성 의심스러운 내용으로 변죽만 울리고 있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 1.오늘(6/25)미래부에서“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및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 확정․발표안을 발표했습니다. 2.미래부의 이번 발표 내용은1)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추진2) 4이동통신 진출 적극 유도 계획3)알뜰통신 활성화 방안4)데이터요금제의 의미 과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이중 알뜰통신 활성화는 매우 긍.......

대법원이 교육에서의 ‘법치’를 외면, 등록금 산정은 밀실의 영역인가 1.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에 제기한 기성회비 1차 소송에 대하여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 없이 징수한 것이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기성회비는 자율적 회비 성격인데, 국공립대학에서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학기등록을 거절하는 사실상의 납부금으로 운영이 변질된 것에 항의하며 2010년 11월 제 1차 기성회비 소송을 시작으로 3차에 걸쳐 2만 5천여명 21C한국대학생연합이 주도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하여 공동 소송을 진행한 학생 숫자임. 각 학교 학생회가 개별적으로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한 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음.의 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