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을 부른 층간소음 참사에 대한 입장 ​ ​ ​ 기자회견 내용 1. 때 : 2015. 6. 17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2. 장소 : 정부종합청사 정문 (광화문 건너)3. 참여 발언 : 강규수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대표), 김병국(노년유니온 부위원장), 최창우(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를 포함한 다수의 참여자가 발언할 예정.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대표 강규수)와 안전사회시민연대(대표 최창우)는 17일 층간소음으로 야기된 사당동 살인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국회와 정부, 지자체는 층간소음 문제가 개인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팔짱만 끼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 단체는 국회와 정부.......

“중앙정부의 지방조례 규제개혁 요구는 지방자치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18개 지역 35개 시민단체, 박근혜정부 규제개혁 드라이브 규탄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6월18일(목) 오전 11시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혁한다는 미명하에 공정한 조례, 착한 규제를 ‘규제개혁’의 대상으로 매도하여 폐지 또는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 - 이번 박근혜정부의 경쟁제한적 규제 폐지 및 개정 요구는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지방의 심각한 위기 초래 위험이 큼 - 박근혜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지방분권적 규제개혁 드라이브 규탄 2. 개요 ○ 제목.......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4.16연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 진상규명 가로막는 정부시행령 폐기! 특조위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 수용! 일시 장소: 6월16일(화)오전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기자회견문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다.메르스 사태는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확산과 장기화의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확산 초기에 정부의 정확한 정보공개와 발 빠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참극이다.이뿐만이 아니다.최근 치사율이90%에 가까운 살아있는 탄저균이 오산 미군기지에 몰래 배달된 사실이 밝혀졌다.심지어 전국 곳곳에서 실험까.......

마사회,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용산 화상도박장 개장”이라고 거짓과 왜곡 가득한 공문을 용산구청에 보내...도 넘은 마사회의 반사회적 일탈!! -마사회,총리실뿐만 아니라 농림부의 보완지시에도 불구하고 회신도 없이 개장강행한 것도 드러나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에 교회를 유치하여 청소년들 출입 조장,키즈카페 개설 추진도 큰 문제... 참여연대 등 현명관 마사회장과 마사회 신고 예정(6.17일) -메르스 사태에도 노래교실을 도박영업일인 금∼일까지 확대운영하기로 한 행위도 납득할 수 없어 -모교 앞 화상도박장 사태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용산 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 진상규명 가로막는 정부시행령 폐기! 특조위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 수용! 일시 장소 : 6월 16일 (화) 오전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1.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단원고등학교 학생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단원고등학교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그리고 일반인 승객인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님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족과 시민이 함께 설립한 상설단체로 약칭 4.16연대)는6월 16일 오전 11시에 광화문세월호 광장에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시행령개정안을 정부가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론스타․하나금융지주 및 그 대표이사 은행법 위반 혐의 고발 일시 및 장소 : 6월 16일(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앞 1. 고발 취지와 목적 - 2015년 1월 외환카드 2대주주인 올림푸스캐피탈 중재배상금에 대해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약 430억 원의 중재구상금을 지급 - 이는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사이에 체결된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과 혐의가 있음 - 그러할 경우, 론스타․하나금융지주 및 관련 대표이사들의 행위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산의 무상양도․매매․교환 및 신용공여.......

한·중 FTA 영향분석 결과 중소제조업 피해 가중 국회 전순옥 의원(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한?중FTA 영향분석 보고서’의 ‘FTA 수출입 효과에 따른 국내생산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소제조업 분포가 많은 섬유, 생활용품, 비금속광물제품 등에 피해가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 12개 대분류 업종 가운데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업종은 섬유, 생활용품, 전기전자 업종 등 7종이다. 해당 업종의 국내생산 파급효과는 10년간 누적 생산 감소액이 21조 3천억원으로 집계되었다.특히 중소제조업 분포가 많은 섬유, 생활용품(주얼리, 문구, 완구 등), 비금속광물 (유리, 시멘트, 도자.......

김윤덕 의원 “4대강 사업 특정지역 편중예산 확인” 국토부 제출자료, 경북 4.2조-경남 3.1조-전북 0.13조 MB 정부의 문제 사업으로 지적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특정지역 편중 예산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교부한 15.4조원 중 경북 4.2조 경남 3.1조 경기 1.5조 충남 1.4조 등인데 반해 전북은 1390억원에 불과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4대강 사업 자체도 큰 문제이지만, 국가예산이 특정지역에 편중된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국토균형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