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침탈, 도시균형발전 저해, 마을공동체 약화되는 대형복합쇼핑몰 입점 관련공정한 규제·독일식 상권영향평가제 도입 서울시·서울시의회 적극적 역할 촉구 -상인과 마을 상생포럼 소속 서울시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비대위, 복합쇼핑몰 전국비대위 등 참석 일시장소 : 6월 24일 오후1시 30분 서울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상인과 마을 상생포럼 발족식 및대형복합쇼핑몰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1.일시/장소 : 6월 24일(수) 13시30분 / 서울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2.공동주최 : 상인과 마을 상생포럼,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상암동DMC 롯데복합쇼핑몰 강행반대 비대위.......

특수활동비 비공개 결정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 국민의 알권리 위해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 제기 1. 취지와 목적 -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의원이 국회로부터 지급받은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교수,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지난 5/14(목), 2011, 2012, 2013 회계연도 국회 일반회계의 4개 세항(1031세항 의정지원, 1032세항 위원회운영지원, 1033세항 의회외교, 1035세항 예비금) 각각의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국회 사무처는 6/8(월),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옴. - 국회의 이 같은 결정은 열린 국회, .......

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위반건수는 감소하고 있는데최저임금 근로감독이 효율적이라는 고용노동부 만연한 불법에 눈감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로 하여금 반드시 최저임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감독의 본질 1. 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는데, 근로감독과 위반건수는 감소하고 있다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이하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1: 최저임금법6조」(이하 근로감독보고서, (별첨자료1 참고)를 통해 최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 또한 약하다고 지적함. ○ 위와 같은 참여연대의 지적에 대해 고.......

참여연대, 2005년~2015년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 발행 백지신탁계약자(65명) 중 신탁주식 되찾아간 공직자 23명 신탁주식 1년 이상 장기처분 되지 않는 공직자 16명 이해충돌 장기화,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 취지 무색해져 1. 취지와 목적 -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직자 자신이 직접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주식을 백지신탁한 후 금융기관이 6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여, 공직자의 직무와 사적 이익 사이의 충돌문제를 해소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최근에 일부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이 백지신.......

마사회가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인 용산․강남 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들 출입시킨 것은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강남에서는 아이돌그룹 팬미팅,용산에서는 교회 유치해 청소년 출입시켜 -현명관 마사회장이 국회 농림위에서 지금 용산 화상도박장이 예전보다 학교에서 멀어진 것이라는 등 국회의원들을 속이려다 들통나!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마사회 횡포에 대해 정부의 제대로 된 조치 촉구해줄 것 당부․호소 ※마사회 불법행위 신고 및 정부가 나서서 학교 앞 화상도박장 폐쇄 등 적극적 조치 촉구 기자회견:6.23(화)오후1:30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뒤편(국회 대정부 질의.......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노동자,중소상인,청년학생,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살려야 한다. 경제민주화!”“경제불평등 해소, 경제성장의 열쇠는 최저임금 1만원” 일시 : 2015년 6월 24일(수) 오전11시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주최 : 최저임금연대/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위크/ 최저임금대폭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연석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참가자소개- 청년대학생발언 :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중소상인발언 : 인태연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대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시민사회.......

- 6개 부처 지원내용, 20만부 팸플릿 통해 전사적 홍보 - □ 정부는 지난 6.10일 발표한 메르스 관련 지원대책*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메르스 피해지원 점검회의(기재부 1차관 주재) 논의를 거쳐 부처별 지원정책을 망라한 팸플릿을 제작하여 6.23일부터 본격적으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 ｢메르스 관련 경제 동향과 대응방안｣(’15.6.10, 제11차 경제장관회의) ◦ 이는, 각계에서 제기된* 정책 홍보 필요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정부의 지원정책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 ｢메르스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긴급 대책회의｣(’15........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시행-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상공인들이 메르스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 1조원 규모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밝였다. ◦이는 범부처 “메르스 피해 지원대책 점검회의(기재부 1차관 주재, 6.22.)”에서 기존 1천억원 규모로 시행(6.17.)하고 있는 “경영안정화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을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 특례보증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에 발표한 메르스 피해지역 소상공인은 업종(다만, 사치향락업종 등은 제외)과 신용등급에 상관없이(1~10등급의 모든 신용등급), 낮은 보증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