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 ① 2020년 11월 아파트 취득 계약 ② 2020년 12월 전세계약 체결 ③ 2021년 2월 잔금지급 후 등기이전함 ④ 2022년 12월 전세계약 갱신 ◎ 질문 아파트 매수계약 후 바로 전세계약으로 임차인이 입주한 후 잔금지급하여 등기이전한 경우, 상생임대인제도 적용받기 위한 해당 전세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나요? [답변] 해당 주택 취득일 이전에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2022.11.17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와 관련하여 연간 2억원 한도(총누적 5억원 한도)금액은 벤처기업 전체의 금액인지 아니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개인의 한도인지요? ☞ 벤처기업의 전체금액이 아닌 근로자의 연간 누계액을 기준으로 연간 2억원(총누적 5억원 한도)을 의미합니다. ⑵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와 관련하여 행사이익이 3억원이 발생하여 연간한도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 1억원에 대하여 원천징수 시점은 행사일과 주식교부일 중 언제인가요? ☞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⑶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와 관련하여 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이하 이 조에서 “투기과열지구”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거래당사자중 매수인이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만 적용한다. ㅇ (적용시점) 개정 시행령 시행일(3.13.)부터 체결한 매매계약(시행일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해당 없음, 시행령 부칙참조) * 분양·입주권 공급계약 및 전매계약도.......

◎ 상황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아파트 분양권(남편 100% 소유)을 취득 후 2017년 8월 2일 이후 부인에게 그 지분 중 50%를 증여하였습니다. 준공 후 2019년까지는 임대하였고 2020년부터 2년간 전입신고 후 거주하였습니다. ◎ 질문 해당 아파트 양도 시 부인 지분 50%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요? [답변] 무주택 세대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 그 지분 중 1/2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양도,서면-2018-부동산.......

2021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4,000만원 중 200만원은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나머지 3,800만원은 최저한세 한도 초과에 해당되어 이월되었습니다. 2022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되어 300만원의 추징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인한 추징세액 300만원에 대하여 이월된 세액공제액 3,800만원에서 차감처리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2021년에 적용한 세액공제액 400만원에 대하여 취소된 것으로 보아 2022년에 납부하여야 하나요? [답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최저한세 등의 사유로 이월된 이후 사후관리 기간 동안 상시고용인원의 감소로 추징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추징세액은 ① 공제받은 세.......

◎ 상황 부동산과다법인(법인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0% 초과)의 주식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 질문 ⑴ 과점주주인 대표이사 보유주식을 양도 시 주식양도에 따른 세율을 20%(또는 25%)를 적용하나요? 아니면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나요? ⑵ 법인주주가 보유한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를 과다소유한 경우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⑴ 개인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법인보유주식은 양도소득세 적용 시 기본세율(6%~45%)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부동산과다법인이 비사업용 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 상황 2개의 주택이 재개발되어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습니다. ① A주택 : 1981년 6백만원에 취득 ② B주택 : 1999년 5천만원에 취득 A주택과 B주택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에 포함되어 1개의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 고시일 : 2015년 10월)으로 전환됨 종전주택(A주택+B주택)의 평가액 : 3억 신주택 분양가액 : 2.9억 ◎ 질문 2주택(A주택+B주택)이 전환된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에 대하여 귀하의 A주택과 B주택이 동일자에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나.......

□주요 혐의내용 ○(체육시설 저가임대) 공익법인 A의 이사장은 출연받은 체육시설을 자녀가 지분을 소유한 甲법인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여 -자녀 소유 법인의 이익을 늘려 배당을 통해 자녀에게 혜택을 주고, 공익법인의 임대수입은 부당하게 축소하여 신고한 혐의 ○(수수료 과다지급) 공익법인 A는 이사장 일가가 출자한 乙법인에 공익법인 건물관리를 전부 위탁하고 관리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혐의 -이사장 일가는 출자법인 乙을 통해 유출한 공익법인 자금으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고급 외제차, 골프장･호텔 이용 등 사치 생활을 영위 □주요 혐의내용 ○(금전 무상 대여) 공익법인 B는 은행에서 고액의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