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상황 당사는 직원과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 질의 ⑴ 경영성과공유를 하는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 및 소득세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감면을 적용하려는 경우 성과공유기업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⑵ 2022년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2023년 1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는 귀속연도인 2022년에 반영하나요? 아니면 지급연도인 2023년에 반영하나요? [답변] ⑴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 및 제출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⑵ 경영성과급을 지급.......

◎ 상황 일본 법인에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액은 ￥100,000입니다. ◎ 질의 ⑴ 제한세율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차를 알려주세요. ⑵ 적용하는 환율은 지급한 날(=1,000원/100￥)의 환율을 적용하나요? 아니면 납부하는 날(=900원/100￥)의 환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사용료소득을 지급 시,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제한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0%)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가지급 전까지 외국법인으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거.......

◎ 상황 일본 법인에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액은 ￥100,000입니다. ◎ 질의 ⑴ 제한세율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차를 알려주세요. ⑵ 적용하는 환율은 지급한 날(=1,000원/100￥)의 환율을 적용하나요? 아니면 납부하는 날(=900원/100￥)의 환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사용료소득을 지급 시,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제한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0%)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가지급 전까지 외국법인으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거.......

◎ 상황 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주식 1주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주식 1주의 시가는 7만원 정도입니다. ◎ 질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주식 1주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품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라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참조 자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

◎ 상황 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주식 1주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주식 1주의 시가는 7만원 정도입니다. ◎ 질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주식 1주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품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라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참조 자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

◎ 사실관계 2023년 6월 A사업장에 발행할 매출세금계산서가 B사업장으로 잘못 발행되었습니다. ◎ 질문사항 기재사항 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가산세는 무엇이 적용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6호에 따라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2023년 7월 25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2024년 7월 24일)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과세기간이 지난 후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됩니다. .......

◎ 사실관계 2023년 6월 A사업장에 발행할 매출세금계산서가 B사업장으로 잘못 발행되었습니다. ◎ 질문사항 기재사항 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가산세는 무엇이 적용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6호에 따라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2023년 7월 25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2024년 7월 24일)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과세기간이 지난 후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됩니다. .......

[질의] ◎ 상황 공익법인으로 국제평화에 기여한 단체 혹은 개인을 선정하여 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구호단체을 선정하여 포상금 1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질의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 면제 혹은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기타소득에 대하여 한‧우크라이나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한국에서는 비과세‧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 2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가지급일의 다음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만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