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3년 4월부터 임차인 재산보호를 위해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개시일까지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열람 신청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내방 민원인의 방문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홈택스에서 미납국세 열람을 사전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을 6월 30일부터 서비스합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 회원가입 후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세무서를 선택하여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하고, 열람 안내 문자를 받으면 신청 세무서에 방문하여 미납국세를 열람하면 됩니다. 유의 사항 홈택스를 통한 미납국세 열람신청은 임차예정인 본인만 가능하며, 가족 등 대리인이 열람하려면 세무서를 방문하.......

[사실관계] 바이올린 등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지역 축제에서 공연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질문사항] 해당 공연용역에 대하여 면세가 가능한가요? 계산서 발급해도 될까요? [답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바이올린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된다면 지역축제에서 공연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면세 적용이 가능하며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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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 제2023-6호 2022년 귀속 경비율 고시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9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202.......

국세청 고시 제2023-14호(2023.6.23)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3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부서류의 지정)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3조【서식】① 제2조제1항제2호의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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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적용요건 ①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함)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함)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함)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②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③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세제혜택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