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본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지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① 자기주식(20%) : 2년 전에 병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수증한 후 무상수증이익으로 법인세 신고함 ② 갑주식(45%) ③ 을주식(35%) 자기주식(20%) 전량을 소각하여 감자할 예정입니다. ∎질의사항 자기주식의 소각할 경우 갑과 을에게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답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세무조정으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으로서 일부주주의 주식만.......

▣ 상황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100%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은 갑, 을(갑의 妻), 병(갑의 子)가 각각 1/3씩 소득분배비율로 책정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 질의 부동산 소유지분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분배비율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세금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공동사업에 출자한 지분과 다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그 출자한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분배금액은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참고 사항]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3, 2005.11.30.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에 공동사업.......

▣ 상황 원어민보조교사로 미국인을 2년간 채용할 예정입니다.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과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원어민보조교사는 종전에 한국에 입국 및 교사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 질의 재입국한 미국인 교사의 소득에 대하여도 2년간 소득세 과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하여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으로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목적으로 받는 소득은 한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발생한 강의 또는 연구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대해서 비과세‧면제가 됩니다. 해당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

신규 사업자, 개인이 좋을까 법인이 좋을까? 창업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 https://m.blog.naver.com/ntscafe/223579259023

◎ 상황 법인사업자가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업무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질의사항 ⑴ 법인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⑵ 법인이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건물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법인 아파트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는 면세됩니다. [참고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

◎ 상황 부동산임대용도로 상가를 건설 중입니다. 대금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금 : 2023년 11월 : 2억 ② 중도금 : 2024년 2월 : 2억 ③ 잔금 : 2024년 4월말(준공예정일) : 6억 건설공사 사정상 준공이 지연되어 잔금 지급일이 2024년 6월말로 변경되었으며 변경 전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받은 바 없습니다. ◎ 질의사항 위와 같이 당초 일반 용역(계약금지급일~잔금지급일까지 6월 이내)에 계약에 해당되어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는데, 중도에 계약이 변경되어 중간지급조건부(계약금지급일~잔금지급일까지 6월 이상)인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떻게 발.......

⑴ 사실상황 개인사업자로서 청년창업에 따른 100% 소득세 감면(최저한세 적용 제외) 및 고용증대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⑵ 질의사항 청년창업에 따른 100% 소득세 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 중 어느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세액공제‧세액감면(고용증대세액공제)과 최저한세 적용배제 대상인 세액감면(100%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 대상으로 열거된 세액공제‧세액감면(고용증대 세액공제)이 먼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50-0-1 감면.......

◎ 상황 당사 사업을 위하여 싱가포르에서 해당국 내 인터넷 업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 인터넷 사용료를 매월 청구서를 통하여 서비스 세금(GST: Goods and Service Tax) 8%로 포함하여 싱가포르 달러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싱가포르에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GST)에 대하여 국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나요? 만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면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외국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국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합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의 외국납부세액으로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가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