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안교수의 경제학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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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박대통령의 '외부효과'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해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먼산 불보듯이 행동한다. 이건 이기적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주류경제학의 기업가와 같다. 오늘은 그녀의 뻔뻔함을경제학의 "외부효과"(externality)의 개념을 가지고 조명해 보았다. 원문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09664.html 박대통령의외부효과(한겨레신문 2013-11-04) 한성안의 경제산책 한 사람의 경제행위가 거래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 곧 시장의 외부에 존재하는 다른 사람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외부효과’라고 부른다. 그 가운데에서도 외부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주.......추천 -
[비공개] 통영에서 '숨바꼭질'을 생각함
경남에 위치하는 통영시는 인구 14만 정도의 작은 시다. 하지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으로 임진왜란으로부터 조선을 구해 낸 곳으로 유명하지만, 뛰어난 예술가와 문필가들을 탄생시킨 문화의 도시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청마 유치환, 꽃의 시인김춘수는 물론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을 낳았다. 엊그제 부산경실련에서 주최하는 가을문화유적답사를 다녀왔는데, 그곳이 바로 통영이다. 몇몇 곳을 들렀지만 "동피랑"이란 이름의 마을은 매우 인상 깊었다. 동피랑은 동쪽에 있는벼랑이란 뜻인데, 통영 사람들의 발음이 강해 동피랑으로 변해 그 지역의 이름으로 되었다고 한다. 동피랑에는 오래 전부터 가파른비탈길에 가난한.......추천 -
[비공개] 휴식합시다!
오늘은 좀 유유자적하며 살아 볼까요? 아무리 사회정의를 위해 깨어있는 시민이라도 휴식도 필요하죠. 막말로 내가 오늘 하루쯤쉰다고해서 사회가 막가는 것도 아닐테죠. 나만 깨어있지 않고, 이 세상에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죠. 어제 저는 한국질서경제학회에 논문 발표차 서울에코엑스를 다녀왔습니다.고속터미널에서 내려 3호선 타고 교대역에서 2호선 갈아탄 후 삼성역에 내려 지하도를 통과하니 코엑스로 들어가더군요. 우리 집이 노포동 버스터미널 근처에 있어 KTX타나 고속버스타나 시간은 거의 같이 걸리지만버스좌석이 넒고 편하며, 풍광도 좋고, 중간에 쉬기도 해 고속버스를 자주 탑니다. 서울이 워낙.......추천 -
[비공개] 독재시대의 개막인가?
최근까지나도 다양한 내용의 글을 올려왔다. 그 때문에 우리 블로그가 너무 소프트하고 보수적이지 않은가라는 비아냥도 들었던 적이 있다.못된 놈들이 신문지면과 인터넷을 도배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나는 인간의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도무지 내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다. 대통령선거당시 국정원 댓글, 애꿎은 노무현의 NNL 발언 폭로(?)에이어, 그것들을 밝히려고하는 검찰총장을 내쫒고, 그것도 모자라 수사에 압력을 가하는 상상할 수 없는 모략들을 보게 되니 비판을 그칠 수가 없는 것이다. 국정원은 물론이고 군대까지 동원해 박근혜 대선을 도왔다니.......추천 -
[비공개] 성장 발목 잡는 저임금
경제학교수가 꾸려나가는 블로그인데, 경제에 관한 글은 이웃들에게 항상 어려운 가보다. 하지만 비판과 혁명 말곤 아무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마르크스경제학을 극복하여 현실 속에서 작은 진보나마 일구어내고자 한다면 내 글을 꼼꼼히 읽어내어야 한다. 익숙한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면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그건 불가피하다. 오늘은 에서 주류경제학자(신고전학파)들의 저임금성장론을 케인스경제학자와 진화경제학의 관점으로부터 비판하였다. 원문 바로가기: 한겨레신문(2013-10-21)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07808.html 성장 발목 잡는 '저임금' 한성안의 경.......추천 -
[비공개] 보수의 민얼굴
경제적 조건이 다르니 사람마다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 돈과 권력을 가진 부자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그것들로 뭐든지 할 수 있으니 안하무인으로 상대방을 우습게 보지만 '없는 자'들은쓸데없이 비굴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의 행동방식이 이런 경제적 조건에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없는 자 중에서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고, 드물긴 하지만 부자 중에서도 겸손하며 사회와 연대하는 자도 있다. 이와 반대로 서민과 중산층이면서 사회에 대한책임감과 약자에 대한 연대감도 없이 이기적이고 모리배적인삶을 살 뿐 아니라오히려 강자에 빌붙어 그들과 불의를 공모하는 자도 있고, 이런 비굴한 자들들을 졸개로 삼.......추천 -
[비공개] 겁박과 상징조작의 정치
박근혜정부의 최근 정략들은 "국민들 겁주기"와"정치로부터 눈돌리기"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자신의 아버지가 즐겨 썼던 방식이며, 한국의 보수집단들에겐 약방의 감초격입니다. 앞 글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을 에서 이런 시각으로 "종합"해 보았습니다. 바로가기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04243 [正論]겁박과 상징조작의 정치- 한성안 영산대 교수 2012년 9월 16일 문재인 의원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그러자 같은 해 10월 8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뜬금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정의원의 폭로를 발전시켜 지.......추천 -
[비공개] 못된 정권
일찌기 나는 이명박 정권을 양아치 정권이라고 불렀다. 안면몰수하고 제 이익을 챙기는 작태들을 보고 그렇게 부른 것이다.장사치로 살아 온 그며, 썩은 고기라도 있으면 몰려드는 파리떼와 같은 그의 추종자들이니 돈 앞에선 부끄럼을 모르는 자들이다. 그러니 양아치로 불리어도 싸지만 다른 한편 인간적으로 가련하기도 해 연민을 느끼게 한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그걸 넘어 '나쁜' 정부다! 그들에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로권력이다. 권력을 쥐고 타인을 복종케하며, 그들의 생사여탈을 좌우함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자들이다. 벌벌 떨며 용서를 비는 자, 비굴하며 무릎으로 기는 자, 아양을 떨며 바지가랑이 밑을 통과하는.......추천 -
[비공개] 박근혜의 '나쁜'사회적 자본
본의 아니게 요즘 박근혜대통령이 내 글의소재로 자주 올라 미안한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그녀의 개인사는 물론 그녀의 행동과 생각이경제정책과 한국사회의 문화에 미치는 큰 영향력을 생각하면, 내가 그녀에 대해 비판적 균형추의 역할을 하는 건 그리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MB의 무리들이거의 양아치수준에 가까웠다면, 박근혜세력은 한국사회가 오랫동안 고민해 온정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뒤엎을 세력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한겨레신문, 2013-10-07)에서 박근혜의 키워드인 "신뢰와 약속"에 대해진단해 보았다. 원문 바로가기: http://www.hani.co.k.......추천 -
[비공개] 좋은 영화, '지슬' 보세요!
1945년 일본이 패망 후 미군정이 한반도를 통치하자 나라를 팔아먹던 친일세력이 재등장하였고, 남한에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47년 제주도에서 열린3·1절 기념집회 중 기마경찰이 탄 말의 말굽에 구경을 나온 어린이가 치이는 일이 있었고 이를 본 주변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항의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경찰서 습격으로 오인한 경찰은 시위하는 군중에게 총을 발포하여 일반주민 6명이 사망하는 ‘3·1발포사건’이 발생하였다.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던 제주의 남조선노동당은 경찰에 조직적으로 항거하였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무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에 350명의 무장대가 제주.......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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