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론장 "바실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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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반호남의 지역주의 이데올로기 담론 구조에 대한 치열한 비판서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원장 박상훈 저 “문제는 반호남 지역주의이다.” 반호남주의로 이데올로기화된 한국 지역주의 담론과 해석을 통렬히 비판하며 재해석한 [만들어진 현실](후마니타스, 2009)의 저자 박상훈 박사는 결론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227쪽). 맞는 말이다. 이런 반호남주의는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는다. 오히려 보수·진보가 동맹해 호남에 대한 이지메를 가하기도 했다(82-93, 236-7쪽). 지지기반이 지역적으로 편중된 한국 정당체제에서 유독 호남이 핵심 기반인 정당만 지역당으로 비난받는다.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노당 모두 지역당인데 민주당만 지역당으로 비난 받는다. 이런저런 부정적 이미지가 덧칠된다. 보수 진영의 일부에서는 호남빨갱이로 딱지붙이고, 개혁 또는 진보를 자임하는 쪽의 일부에서는 ‘호남 ..추천 -
[비공개] 공공의료 중심의 국가방역체계를 확립하라!
신종플루에 대한 국가전염병 재난단계가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되었다. 이와 더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족되어 본격 대응에 들어갔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른바 ‘신종플루’는 언론에서 요란하게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치명적인 것 같지는 않다. 기존의 계절성 독감에 비해 독성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질병의 확산속도가 워낙 빨라 전국가적 대책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재난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다는 것은 타당한 조치일 수 있다. 하지만, '심각단계'로 발표해 놓고서 그 후속 대책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 외에는 기존의 대책과 별반 차별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심각단계 발표 이전까지 정부의 신종플루 대응을 살펴보면, 예방적 수준에서는 손 씻기의 일상화,..추천 -
[비공개] 2009 블로그 컨퍼런스 - 우리는 미디어이다
2009 블로그 컨퍼런스에서 발표 하나를 맡았다. 주제는 "블로그와 기존 언론의 관계 설정" 그런데 왠지 동시에 옆방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더 재밌을 것 같다.^^ ■ 일시 : 2009. 11. 10(화) 10:00 ~18:00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및 매화홀 ■ 주최 : 한국언론재단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 협력 : 한국블로그산업협회 및 소속 회원사 ■ 컨퍼런스 일정 및 발표자 민경배 | 경희사이버대 교수 blog추천 -
[비공개] 진보개혁정치 세력의 통합적 재편과 시민사회의 역할
글.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교수 진보개혁정치 진영의 형편없는 실력 지난 10월 28일 치러졌던 국회의원 재보선은 진보개혁정치 진영에게 심각한 패배와 함께 많은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우선, 이명박 정부가 실정을 거듭하여 그야말로 정책적으로 죽을 쑤고 있음에도, 진보개혁정치 진영의 실력이 여전히 형편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진보신당은 자당의 후보를 한 명도 내지 못하였고, 민주노동당도 경기 수원 장안 선거구에 출마한 안동섭 후보가 7%대의 득표를 해 3위를 차지한 것이 다소의 위안거리일 뿐이었다. 3당의 연합 후보였던 경기 안산 상록을 선거구의 임종인 후보는 진보개혁정치 진영과 시민사회의 지지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15.57%의 저조한 득표에 그쳐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는 민주당 김영환 후보의 41.17..추천 -
[비공개] 박정희의 복지국가와 우리 시대가 지향하는 복지국가는 완전히 다르다
- 박근혜의원은 복지국가를 말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라 - 언제부턴가 예상되었던 일이긴 하지만, 박근혜의원이 드디어 '복지'를 자신의 핵심 정치노선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다. 며칠 전 박정희 전 대통령 30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박근혜의원은 “우리의 궁극적 꿈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추도사를 남겼다. 박근혜의원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버지의 꿈”이라고 강조하면서 박정희시대의 경제발전에 대해서도 “경제성장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고 재차 ‘복지국가’를 강조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에 화답하려는 듯, 박정희 대통령의 육성 녹음으로 “가난을 떨친 복지국가”를 건설하자는 말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과연 박정희가 추구했던 복지국가와 우리 시대가 지금 꿈꾸고 있는 복지국..추천 -
[비공개] 천하삼분지계: [희망과 대안]의 포부와 전망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 대선, 총선, 지방선거 같은 큰 선거가 다가오면 정치판이 크게 요동친다. 정치인과 정치조직들의 이합집산, 간판 바꿔달기, 리모델링, 새로운 인물 및 정치세력(조직)의 등장 등이 그 대표적인 현상이다.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국민들의 비판적 안목이 높다. 기대, 요구 수준도 높다. 경제, 사회 환경은 급변한다. 반면에 환경의 변화에 조응하여 제도와 리더십을 변화시킬 책임이 있는 정치는 둔감하고 무능하다. 그러다 보니 현실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다. 당연히 큰 선거가 다가오면 새로운 인물과 정치세력에 대한 기대가 분출한다. ‘혹시나’ 하는 기대가 ‘역시나’ 하는 실망으로 바뀌는 경험을 수십 년째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열망이 식지 않는다. 국민들의 고통, 불만과 기..추천 -
[비공개] 유머 넘치고 약자 배려하는 사회
[카라카스 문화기행] 안태환 |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학술연구교수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여행하면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산꼭대기 빈민가로 오가는 케이블카였다. 지하철역과 달동네 사이의 수없이 많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메트로 까블레’(지하철 케이블카)라고 했다. 케이블카는 오직 관광용이란 생각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한편 카라카스에는 서울 강남구 같은 차까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고층건물과 호사스런 호텔, 일류 식당들이 즐비하고 식당은 자본주의적 쾌락을 마냥 즐기는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유머담긴 반미 독설 대통령 우고 차베스는 가끔씩 심한 반미주의적 독설을 쏘아대지만 그렇다고 베네수엘라의 사회문화 분위기는 경직된 사회주의 사회와는 다르다. 차베스는 유머를 담아 전..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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