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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공론장 "바실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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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오바마 의료개혁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

    박형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제주대 교수 미국 시간으로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미국 상원 표결에서 의료개혁 법안이 통과되면서 오바마 의료개혁이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원 법안보다 개혁의 진폭이 크고, 보다 강력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담고 있는 하원 법안과 통합·조정 절차를 거친 최종 법안에 대한 상·하원 각각의 표결과 대통령의 서명 절차뿐이다. 상·하원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고, 이미 한 차례 상·하원 모두에서 통과 절차를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결정적 장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조율될 상·하원 최종안의 내용인데, 의료개혁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상·하원에서 무리 없는 통과가 가능한 수준, 즉 상원 법안을 표준으로 하원 법안..
    열린공론장 "바실리카"|2009-12-28 06:4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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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광화문광장, 분노와 환희를 담아라

    김정대 | 환타임스 부국장 일개 드라마 위한 광장인가 서울시가 한국방송(KBS) 드라마 ‘아이리스’를 촬영하도록 광화문광장과 세종로사거리로 가는 도로를 12시간 동안 통제한 일은 단단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드라마 촬영을 위해서 광화문 한복판을 막아 교통 대 혼잡을 일으킨 일부터 문제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블러그에서 ‘아이리스에 나온 서울의 명소, 어디?’라는 글을 올려 아이리스의 광화문광장 촬영을 알리고 드라마를 통한 도시마케팅의 장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자신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꼽는 광화문광장과 걷기 좋은 다리로 조성한 ‘광진교’, 그리고 ‘북서울 꿈의 숲’, ‘노을 공원’, ‘달빛 무지개 분수’ 등도 아이리스의 명소로 나온다고 자랑했다. 모두 오 시장이 재임하면서 새로 만들거나 ..
    열린공론장 "바실리카"|2009-12-23 08:4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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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요지경’의 역습

    오미영 |경원대 신방과 교수 애꿎은 출연자 KBS텔레비전 토크쇼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한 여대생이 키 작은 남성을 비하해서 일어난 파문을 다시 생각해 본다. 인터넷 토론게시판을 뜨겁게 달구며 이른바 ‘루저’ 파문으로 번진 이 사례는 한 개인의 일탈적 발언쯤으로 치부하며 웃고 넘길 일만은 아니다. 주목할 부분은 파문이 커지자 출연 여대생이 “원고대로 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데 이어 제작진이 “사전 취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이며 발언 여부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속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책임 소재를 서둘러 출연자에게만 전가한 대목이다. 이 짤막한 소동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와 출연자 사이에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출연자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루저’..
    열린공론장 "바실리카"|2009-12-22 04:5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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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프랑스 경제가 위기에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

    정세은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충남대 교수 미국 발 국제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고통 받고 있다. 이로 인해 2009년 대부분 선진국들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10월에 발표된 IMF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2009년 올해 미국은 -2.7%, 신흥 동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EU는 -4.2%, 일본은 -5.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서유럽 선진국가들 중에서 프랑스가 상대적으로 위기에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에 스페인이 -3.8%, 영국이 -4.48%, 이탈리아가 -5.1%, 독일이 -5.3%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 데 비해, 프랑스는 -2.4%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현 대통령인 사르코지는 자신의 경기부양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다..
    열린공론장 "바실리카"|2009-12-22 08:42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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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태안 기름유출 사건을 볼 때 4대강 사업 위험하다.

    - 4대강 살리기는 전국적인 환경 재앙이 될 수 있다 - 최근 태안 기름유출 사건 2주년을 맞아, 9개월에 걸쳐 태안군과 보령시 주민 9,284명과 태안군 초등학생 548명에 대한 “기름유출 피해로 인한 중장기 주민건강 영향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연구는 태안 기름유출 사건의 피해보상금으로 만들어진 태안 환경보건센터가 주관하여 피해 주민들의 건강을 진단했다는 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1만 명의 주민들에 대한 건강진단이라는 점, 그리고 단국대, 충북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순천향대학교 등의 연구진이 각자 전공분야에 따라 참여한 대규모 연구라는 점 등의 맥락에서 상당한 신뢰성과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 연구결과를 통해 새로이 알게 된 사실들이다. 첫째, 언론에 이미 보..
    열린공론장 "바실리카"|2009-12-18 12:34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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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바실리카 개편을 준비 중 입니다.

    열린공론장을 지향하며 문을 연바실리카가 어느덧 2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바실리카가 함께한 지난 2년동안 블로그의 성장세는 눈이 부실 지경 입니다. 연말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 중 입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운영자 -
    열린공론장 "바실리카"|2009-12-18 12:1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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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2.1사회를 위해 한국의 지배층도 비용을 지불하자

    황의홍 한국의 지배층도 비용을 지불하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시점에서 정치인이 쓴 책은 목적과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찬가지로 “누가 칼레의 시민이 될 것인가”라는 책을 처음 발견했을 때 선입견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책상 한 귀퉁이에 놓아두었는데 책 표지 추천의 글 중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박사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 한국의 지배층, 그 속에서 처음으로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자고 제안한 첫 번째 한국인이 바로 이계안이다.”라는 문구가 인상적이어서 띄엄띄엄 보다가 의외의 성과가 있어서 탐독을 시작했다. 저자 이계안은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통합의 기제, 정신적 인프라 가운데 우리 사회의 지도층 또는 상류층이 가져야 할 덕목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 ..
    열린공론장 "바실리카"|2009-12-17 06:54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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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내 맘대로 뽑은 2009 트위터 5대 인물

    올 한해 트위터 열풍 속에서도 가장 개성 넘치는 활동이 돋보인 “트위터 5대 인물”을 내 맘대로 선정해 봤다. 미리 밝히자면 “트위터 5대 인물”에서 흔히 유명인이라 불리는 분들은 제외했다. 굳이 따로 소개 하지 않아도 다 알만한 분들이며, 이 분들의 트위터 활동도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트위터 공간의 진정한 주역은 평범한 시민들이라는 점이다. 트위터 5대 인물 @5oa : 매일 밤 자정이 지나면 트위터 공간은 점호를 외치는 소리로 북적거린다. @5oa는 이런 트위테리안들의 점호를 체크하는 트위터 사감이다. 실제로 인천에 있는 모 대학교 기숙사 사감인 그녀는 오프라인에서 기숙사 점호가 끝나면 어김없이 트위터에 들어와 트위테리안들의 점호를 부른다. 이쯤 되면 가히 온-오..
    열린공론장 "바실리카"|2009-12-17 06:54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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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2009년 국민을 열받게 한 망언록

    매년 수많은 어록들이 만들어지고는 하지만, 특히 올해는 사회지도층 인사나 오피니언 리더들의 입에서 국민을 화나게 만드는 망언들이 유난히 많이 쏟아져 나왔다. 애초에는 ‘망언 베스트 10’을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정리하다보니 달랑 10개만 뽑기엔 아까울정도로 너무 기가 막힌 망언들이 즐비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몇 가지 유형별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노선을 바꿨다. 자! 그럼 올 한 해 어떤 망언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 망언록 올해 가장 많은 망언을 배출한 분야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에서이다. 극우 보수의 선봉장 조갑제가 "신문 기사에서 '서거'가 아닌 '자살'로 고쳐 써야 한다"며 망언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자, 그와 쌍벽을 이루는 지만원은 "패가망신의 도피처로 자살을 택한 사람이 왜 존..
    열린공론장 "바실리카"|2009-12-17 06:2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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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극장의 ‘퐁당퐁당’ 이기주의

    장대군 회원 (EBS 콘텐츠전략팀) ‘2012’에 밀려 영화는 정말로 종합멀티 문화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음악, 의상, 극이 펼쳐지는 배경과 색채 등 다양한 문화적 볼거리가 영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이 많이 투입된 영화일수록 문화적 볼거리가 많다는 통념이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워낭소리’ 는 저예산 다큐멘터리 영화였지만 우리에게 큰 감동과 호응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최근 극장의 교차상영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조재현 주연의 ‘집행자’ 가 11월 5일 개봉했지만 개봉 2주차에 헐리웃 블록버스터 ‘2012’에 밀려서 교차상영을 하게 되고 12월 초 막을 내렸습니다. 개봉 2주 만에 32만 명을 끌어들인 영화였지만 교차상영 되는 바람에 1개월도 안 돼 종영이 된 것입니다. 비정한 끼워넣기 교차상영은 극장에서 하나의 스크..
    열린공론장 "바실리카"|2009-12-16 09:0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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