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회는 아이들의 밥그릇에 재를 뿌리지 마라! -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경기도 의회가 또 다시 초등학생 무상 급식을 거부했다. 경기도 의회 교육위원회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경기도 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전원에게 무상 급식을 지원하겠다며 신청한 예산 650억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경기도 의회는 지난 7월에도 김상곤 교육감이 제출한 농·산·어촌 학교와 도시지역 300인 이하 소규모 학교의 무상급식 예산 171억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지난 4월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이른바 진보 교육감으로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이 주도하는 교육복지사업에 대해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경기도 의회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교육복..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향안정 추세에 들어선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이른바 '친 서민 정책'행보로 보인다. 보금자리 주택정책, 미소금융을 통한 서민 소액융자 지원 정책, 그리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등이 소위 친 서민 정책들을 떠받치는 기둥 노릇을 하며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구체적 토대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명박 정부의 친 서민 정책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일까? 정권의 실체와 정치인의 진정성은 예산과 인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국민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결국 인사와 예산을 보면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 그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0 예산안에 나타난 정책의지를 확인해 볼 때, 우리는 ..

윤태호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부산대학교 교수 정부와 여당은 친 서민 중도실용 노선이 국민적 신뢰를 받고 있고, 그 결과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반기면서, 이를 계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와 야당에서는 친 서민 중도실용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고,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 전환이 향후 중기적인 복지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 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그 실체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친 서민 중도실용이 국정의 핵심과제로 부각된 이후에 작성된 정부의 '09-'13년 재정운용계획에서, 실질성장률은 2009년에 -1.5%로 침체를 보였다가 2010년에는 4%로 회복되고, 이후 2013년까지는 5% 내외로 유지되는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