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이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교수 최근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이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시각이 분명하게 갈리는 것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기도 의회의 행동을 지지하며, 한 모임에서 “경기도 의회에 박수를 보내자”라고 주변을 독려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지지하고 나섰고, 최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진보신당의 심상정 전 대표는 경기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 김상곤 교육감과 함께 뛰겠다며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안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의 정서는 어떨까? 경남교육청이 2010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자, 한나라당의 이 모 의원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문진영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 서강대 교수 작년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희삼 박사는 한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는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즉, 한국 사회의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은 국제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볼 수 있겠으나, 앞으로는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통해서 ‘부의 대물림’이 상쇄되어 사회 전반의 불평등 구조를 완화해 왔지만, 이제는 오히려 교육으로 인해 ‘부의 대물림’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 연구결과에 대해서 2009년 12월 30일자 중앙일보는 “개천서 ..

민주당에서 소속 의원들과 당원,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주최한 에 심사의원으로 참여했다. 응모작 중에서 최종적으로 국회의원 3인, 지방의원 4인, 당원 및 당직자 3인 등 총 10명의 파워블로그를 선정했다.전체적으로 수상자들을 보면 지역구 관리 부담이 없는 비례대표 의원들과 수도권 소재 지방의원 및 당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큰 특징이다.일반적으로 불리는 '파워 블로그'란 명칭에는 좀 못미칠지 몰라도, 블로그 운영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정치권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고 내실있게 블로그를 운영하신 분들이다. 이런 블로그들이 더욱 많아져야 온라인 정치, 소통의 정치가 발전하지 않을까 싶다.민주당 파워블로그로 선정된 분들의 소개와 나의 간단한 심사평을 적는다. 국회의원최문순 의원 "moonsoonC네 블로그"http://blog.daum.net/moonsoonc국회의원 ..

홍기표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레디앙 기획위원 우리가 지금 당연히 '민간'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국가가 직접 주도하면 좋을 것 같은 일들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동사무소에 공공 복덕방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고 해보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지방정부는 '국선 공인중개사'를 배치하여 그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게 된다. 부동산 매물 정보는 동사무소로 집중된다. 물론 이것은 일종의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무료 혹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매각하는 측과 매입하는 측, 양측 모두에게 제공된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도 그리 크지 않다. 한 두 사람의 인건비 정도로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추가되는 효과는 매우 크다. 국가..

현정부 친기업정책의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 MB 정부 2년이 지나면서, 현 정부가 강조해 온 친기업정책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라는 명목을 찾아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단독 사면한 것은, 박정희 전두환을 포함해, 역대 어느 정권도 감히 하지 못했던 역사적인 친기업정책의 기념비였다. 뒤이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무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농민들에게 강제로 수용한 땅을 기업들에게 적정 가격의 1/6의 수준으로 공급하고, 입주하는 기업들이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파격적인 친기업정책도 발표되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졸지에 친기업정책으로 둔갑하는 순간이었다. 미디어 법 통과로 힘을 얻은 보수언론들이 일제히 입을 모아 노조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불온시하고, 검찰과 경찰 등 동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