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관세사의 이전가격블로그
국제이전가격전문 김용일관세사,"관세평가총람""관세무역대사전""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저자
"김용일관세사의 이전가격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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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전가격제도)정상거래원칙(2)(관세평가와 이전가격,관세조사,김용일관..
6.비교가능성 분석 : 재화 또는 용역의 특징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형자산의 이전 : 재화의 물리적 특성, 품질과 신뢰도, 공급의 확보 가능성 및 공급량 -용역의 제공 : 용역의 성격과 범위 -무형자산의 이전 : 사용하거나 판매와 같은 거래 형태, 특허권. 노하우. 상표권과 같은 자산의 형태, 보호의 기간과 정도, 자산사용에 따른 기대수익 7.비교가능성 분석 : 기능 분석 -가격은 사용되는 자산과 부담을 고려한 후 각 기업이 수행하는 기능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정상거래와 특수관계기업들이 떠맡고 있거나 떠맡게 될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활동과 의무를 확인하고 비교 -거래를 하면서 수행하는 기능의 빈도수, 성격, .......추천 -
[비공개] (이전가격제도)정상거래원칙(2)(관세평가와 이전가격,관세조사,김용일관..
6.비교가능성 분석 : 재화 또는 용역의 특징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형자산의 이전 : 재화의 물리적 특성, 품질과 신뢰도, 공급의 확보 가능성 및 공급량 -용역의 제공 : 용역의 성격과 범위 -무형자산의 이전 : 사용하거나 판매와 같은 거래 형태, 특허권. 노하우. 상표권과 같은 자산의 형태, 보호의 기간과 정도, 자산사용에 따른 기대수익 7.비교가능성 분석 : 기능 분석 -가격은 사용되는 자산과 부담을 고려한 후 각 기업이 수행하는 기능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정상거래와 특수관계기업들이 떠맡고 있거나 떠맡게 될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활동과 의무를 확인하고 비교 -거래를 하면서 수행하는 기능의 빈도수, 성격, .......추천 -
[비공개] (이전가격제도)독립기업간 범위(관세평가와 이전가격,관세조사,김용일관세사)
독립기업간 범위 미국은 규칙안 이후 잠정규칙 및 신 규칙에서 CPI를 폐지하는 한편, CPM을 유형자산의 판매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동시에 독립기업간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였다. 이 독립기업간 범위는 윈칙적으로 비교 가능한 2이상의 비관련자 거래에 한 가지 방법을 적용할 경우 2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을 독립 기업간 범위라 한다. 이 방법을 적용하여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일 경우 이전가격에 관한 배분은 하지 않게 된다. 이 독립기업간 범위의 사용을 결정한 배경에는 규칙안의 CPM이 다른 방법에 우선해서 적용될 것을 우려한 비판에 따른것, 한가지 방법을 둘 이상의 비 관련자 거래에 적.......추천 -
[비공개] (이전가격제도)독립기업간 범위(관세평가와 이전가격,관세조사,김용일관세사)
독립기업간 범위 미국은 규칙안 이후 잠정규칙 및 신 규칙에서 CPI를 폐지하는 한편, CPM을 유형자산의 판매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동시에 독립기업간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였다. 이 독립기업간 범위는 윈칙적으로 비교 가능한 2이상의 비관련자 거래에 한 가지 방법을 적용할 경우 2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을 독립 기업간 범위라 한다. 이 방법을 적용하여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일 경우 이전가격에 관한 배분은 하지 않게 된다. 이 독립기업간 범위의 사용을 결정한 배경에는 규칙안의 CPM이 다른 방법에 우선해서 적용될 것을 우려한 비판에 따른것, 한가지 방법을 둘 이상의 비 관련자 거래에 적용.......추천 -
[비공개] (이전가격제도)독립기업간 범위(관세평가와 이전가격,관세조사,김용일관세사)
독립기업간 범위 미국은 규칙안 이후 잠정규칙 및 신 규칙에서 CPI를 폐지하는 한편, CPM을 유형자산의 판매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동시에 독립기업간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였다. 이 독립기업간 범위는 윈칙적으로 비교 가능한 2이상의 비관련자 거래에 한 가지 방법을 적용할 경우 2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을 독립 기업간 범위라 한다. 이 방법을 적용하여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일 경우 이전가격에 관한 배분은 하지 않게 된다. 이 독립기업간 범위의 사용을 결정한 배경에는 규칙안의 CPM이 다른 방법에 우선해서 적용될 것을 우려한 비판에 따른것, 한가지 방법을 둘 이상의 비 관련자 거래에 적용.......추천 -
[비공개] (이전가격제도)독립기업간 범위(관세평가와 이전가격,관세조사,김용일관세사)
독립기업간 범위 미국은 규칙안 이후 잠정규칙 및 신 규칙에서 CPI를 폐지하는 한편, CPM을 유형자산의 판매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동시에 독립기업간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였다. 이 독립기업간 범위는 윈칙적으로 비교 가능한 2이상의 비관련자 거래에 한 가지 방법을 적용할 경우 2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을 독립 기업간 범위라 한다. 이 방법을 적용하여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일 경우 이전가격에 관한 배분은 하지 않게 된다. 이 독립기업간 범위의 사용을 결정한 배경에는 규칙안의 CPM이 다른 방법에 우선해서 적용될 것을 우려한 비판에 따른것, 한가지 방법을 둘 이상의 비 관련자 거래에 적용.......추천 -
[비공개] (이전가격제도)비교가능성의 역할중시(관세평가와 이전가격,관세조사,김용..
비교가능성의 역할 중시 1.비교가능성에 대한 기준 신규칙이 잠정규칙과 비교가능성 기준에서 다른 점은 다음의 3가지이다. ①신규칙에서는 정확히 비교할 수 없는 거래가 모든 방법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잠정규칙에는 이러한 종류의 거래는 CPM에만 사용할 것을 가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신규칙은 CUP법에서도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거래를 비교 대상거래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②잠정규칙에는 가격 또는 이익의 중요한 차이를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당해 차이를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명확하면서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기준은 신규칙에서 삭제되고, 신규칙은 그.......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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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가능성의 역할 중시 1.비교가능성에 대한 기준 신규칙이 잠정규칙과 비교가능성 기준에서 다른 점은 다음의 3가지이다. ①신규칙에서는 정확히 비교할 수 없는 거래가 모든 방법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잠정규칙에는 이러한 종류의 거래는 CPM에만 사용할 것을 가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신규칙은 CUP법에서도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거래를 비교 대상거래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②잠정규칙에는 가격 또는 이익의 중요한 차이를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당해 차이를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명확하면서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기준은 신규칙에서 삭제되고, 신규칙은 그.......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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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가능성의 역할 중시 1.비교가능성에 대한 기준 신규칙이 잠정규칙과 비교가능성 기준에서 다른 점은 다음의 3가지이다. ①신규칙에서는 정확히 비교할 수 없는 거래가 모든 방법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잠정규칙에는 이러한 종류의 거래는 CPM에만 사용할 것을 가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신규칙은 CUP법에서도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거래를 비교 대상거래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②잠정규칙에는 가격 또는 이익의 중요한 차이를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당해 차이를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명확하면서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기준은 신규칙에서 삭제되고, 신규칙은 그.......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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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가능성의 역할 중시 1.비교가능성에 대한 기준 신규칙이 잠정규칙과 비교가능성 기준에서 다른 점은 다음의 3가지이다. ①신규칙에서는 정확히 비교할 수 없는 거래가 모든 방법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잠정규칙에는 이러한 종류의 거래는 CPM에만 사용할 것을 가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신규칙은 CUP법에서도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거래를 비교 대상거래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②잠정규칙에는 가격 또는 이익의 중요한 차이를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당해 차이를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명확하면서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기준은 신규칙에서 삭제되고, 신규칙은 그.......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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