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기구 논의 동향(1) 가. 제1차 WCO/OECD간 관세평가 및 이전가격에 대한 합동회의 □개요 1)회의주제: 관세평가와 이전가격의 융합적 접근 2)장소 및 일시: 2006. 5. 3~4(2일) 벨기에 브뤼셀 WCO 본부 3)토의내용 -동 회의 기간중에 관세평가와 이전가격의 융합 시도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견해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가 피력 -관세평가와 이전가격간 융합시도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사 유들을 근거로 한다. ①한 거래에 대해서 두 가지의 다른 접근법과 다른 정상가격이 존재할 수 없다. ②관세평가와 이전가격의 상이한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납세자는 신 고/납부관련 비용과 노력이 많.......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기구 논의 동향(1) 가. 제1차 WCO/OECD간 관세평가 및 이전가격에 대한 합동회의 □개요 1)회의주제: 관세평가와 이전가격의 융합적 접근 2)장소 및 일시: 2006. 5. 3~4(2일) 벨기에 브뤼셀 WCO 본부 3)토의내용 -동 회의 기간중에 관세평가와 이전가격의 융합 시도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견해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가 피력 -관세평가와 이전가격간 융합시도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사 유들을 근거로 한다. ①한 거래에 대해서 두 가지의 다른 접근법과 다른 정상가격이 존재할 수 없다. ②관세평가와 이전가격의 상이한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납세자는 신 고/납부관련 비용과 노력이 많.......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기구 논의 동향(1) 가. 제1차 WCO/OECD간 관세평가 및 이전가격에 대한 합동회의 □개요 1)회의주제: 관세평가와 이전가격의 융합적 접근 2)장소 및 일시: 2006. 5. 3~4(2일) 벨기에 브뤼셀 WCO 본부 3)토의내용 -동 회의 기간중에 관세평가와 이전가격의 융합 시도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견해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가 피력 -관세평가와 이전가격간 융합시도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사 유들을 근거로 한다. ①한 거래에 대해서 두 가지의 다른 접근법과 다른 정상가격이 존재할 수 없다. ②관세평가와 이전가격의 상이한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납세자는 신 고/납부관련 비용과 노력이 많.......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기구 논의 동향(2) 나. 제2차 이전가격과 관세평가 WCO/OECD합동 컨퍼런스 □개요 ①회의주제: 이전가격 평가에 대한 관세·내국세 당국간 조화 가능성 모색 ②장소 및 일시: 2007. 5. 22~23 벨기에 브뤼셀 WCO본부 ③토의 내용 -양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에 대해 적용하는 서로 다른 접근방법에 대한차이점과 유사점 -조화로운 접근과 집중을 위한 최근의 지역 동향과 발전방향 -표준화와 조화로운 행정상 접근이 바람직한지와 실행가능한지 여부 -논쟁 예방을 위한 무형자산, APA, 정보교환 및 행정협력과 같은 특별한 이슈에 대한 토의 □상호인식내용 ○관세평가와 이전가격간 공통의 목적과 유사한 개념이 있음.......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기구 논의 동향(2) 나. 제2차 이전가격과 관세평가 WCO/OECD합동 컨퍼런스 □개요 ①회의주제: 이전가격 평가에 대한 관세·내국세 당국간 조화 가능성 모색 ②장소 및 일시: 2007. 5. 22~23 벨기에 브뤼셀 WCO본부 ③토의 내용 -양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에 대해 적용하는 서로 다른 접근방법에 대한차이점과 유사점 -조화로운 접근과 집중을 위한 최근의 지역 동향과 발전방향 -표준화와 조화로운 행정상 접근이 바람직한지와 실행가능한지 여부 -논쟁 예방을 위한 무형자산, APA, 정보교환 및 행정협력과 같은 특별한 이슈에 대한 토의 □상호인식내용 ○관세평가와 이전가격간 공통의 목적과 유사한 개념이 있음.......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기구 논의 동향(2) 나. 제2차 이전가격과 관세평가 WCO/OECD합동 컨퍼런스 □개요 ①회의주제: 이전가격 평가에 대한 관세·내국세 당국간 조화 가능성 모색 ②장소 및 일시: 2007. 5. 22~23 벨기에 브뤼셀 WCO본부 ③토의 내용 -양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에 대해 적용하는 서로 다른 접근방법에 대한차이점과 유사점 -조화로운 접근과 집중을 위한 최근의 지역 동향과 발전방향 -표준화와 조화로운 행정상 접근이 바람직한지와 실행가능한지 여부 -논쟁 예방을 위한 무형자산, APA, 정보교환 및 행정협력과 같은 특별한 이슈에 대한 토의 □상호인식내용 ○관세평가와 이전가격간 공통의 목적과 유사한 개념이 있음.......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기구 논의 동향(2) 나. 제2차 이전가격과 관세평가 WCO/OECD합동 컨퍼런스 □개요 ①회의주제: 이전가격 평가에 대한 관세·내국세 당국간 조화 가능성 모색 ②장소 및 일시: 2007. 5. 22~23 벨기에 브뤼셀 WCO본부 ③토의 내용 -양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에 대해 적용하는 서로 다른 접근방법에 대한차이점과 유사점 -조화로운 접근과 집중을 위한 최근의 지역 동향과 발전방향 -표준화와 조화로운 행정상 접근이 바람직한지와 실행가능한지 여부 -논쟁 예방을 위한 무형자산, APA, 정보교환 및 행정협력과 같은 특별한 이슈에 대한 토의 □상호인식내용 ○관세평가와 이전가격간 공통의 목적과 유사한 개념이 있음.......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기구 논의 동향(3) 다.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FOCUS GROUP MEETING □개요 ①회의일시: 2007. 10. 26 벨기에 브뤼셀 ②제2차 WCO/OECD 합동 컨퍼런스(2007. 5. 22~23)연장으로서 개최 -제2차 WCO/OECD 합동 컨퍼런스 결과보고 □주제별 발표와 GROUP DISCUSSION ○조화방안 사례 발표: Juan Martin Jovanovich(JMP Law)/ Richard Gottlieb(Gottlieb&Pearson)/ Bill Methenitis(Ernst&Young)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의 정상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수용가능성 (실제 지급금액 VS 이론적 가격) 등 토론 ○무형자산 의제 발표: Rudd Tusveld(PriceWaterhouseCoopers) 관세목적상 무형자산(협약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