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Berry ratio method)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특수 관계없는 자와 행한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매출총이익/영업비용) 또는 서로 특수 관계없는 제3자간에 행한 거래의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이전가격의 의의 다국적기업이 세금부담을 덜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조작하는 가격으로 가격에서뿐만 아니라 특허권·상표사용료·연구개발비·사원연수비·광고선전비, 대부금의 이자 등에서도 같은 이유로 조작된다. 다국적기업은 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세금의 종류나 세율이 나라마다 다른 점에 착안하여 각국 소재의 관련회사 상호간에 거래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등을 조작하거나 또는 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서 이익을 집중적으로 취득하는 등, 다국적기업 전체로서도 가장 유리한 길을 추구한다

이전가격의 의의 다국적기업이 세금부담을 덜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조작하는 가격으로 가격에서뿐만 아니라 특허권·상표사용료·연구개발비·사원연수비·광고선전비, 대부금의 이자 등에서도 같은 이유로 조작된다. 다국적기업은 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세금의 종류나 세율이 나라마다 다른 점에 착안하여 각국 소재의 관련회사 상호간에 거래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등을 조작하거나 또는 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서 이익을 집중적으로 취득하는 등, 다국적기업 전체로서도 가장 유리한 길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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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가격세제의 본질 세계 각국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자본관계를 통한 지배. 피지배 등의 관계에 있는 법인간 혹은 주주 또는 임원과 법인간 국내거래 등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전가격세제는 자본관계에 의한 지배, 피지배라는 형식기준과 자본관계 이외의 실질적 지배를 요건으로 하는 실질 기준에 근거하여 적용 대상자의 과세요건을 정하고, 이들 기준에 합치하는 대상자간(이하 「관련자간」이라 한다)의 거래로 인한 주로 국제간 소득이전을 규제하는 세제이며, 상당수 국가의 법인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조세회피 규제조항과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세제를 말한다. 또.......

이전 가격세제의 본질 세계 각국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자본관계를 통한 지배. 피지배 등의 관계에 있는 법인간 혹은 주주 또는 임원과 법인간 국내거래 등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전가격세제는 자본관계에 의한 지배, 피지배라는 형식기준과 자본관계 이외의 실질적 지배를 요건으로 하는 실질 기준에 근거하여 적용 대상자의 과세요건을 정하고, 이들 기준에 합치하는 대상자간(이하 「관련자간」이라 한다)의 거래로 인한 주로 국제간 소득이전을 규제하는 세제이며, 상당수 국가의 법인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조세회피 규제조항과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세제를 말한다. 또한.......

이전 가격세제의 본질 세계 각국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자본관계를 통한 지배. 피지배 등의 관계에 있는 법인간 혹은 주주 또는 임원과 법인간 국내거래 등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전가격세제는 자본관계에 의한 지배, 피지배라는 형식기준과 자본관계 이외의 실질적 지배를 요건으로 하는 실질 기준에 근거하여 적용 대상자의 과세요건을 정하고, 이들 기준에 합치하는 대상자간(이하 「관련자간」이라 한다)의 거래로 인한 주로 국제간 소득이전을 규제하는 세제이며, 상당수 국가의 법인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조세회피 규제조항과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세제를 말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