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관세사의 이전가격블로그
국제이전가격전문 김용일관세사,"관세평가총람""관세무역대사전""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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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전가격제도)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설명(1)(관세평가와 이전가..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설명(1) 관세평가의 법원(法源) □관세평가 협정 ○WTO 관세평가협정 -’95년 발표한 WTO협정의 부속협정 -협정의 전신은 GATT관세평가협정 *우리나라는 ’81년 1월 동 협정에 가입하고 동년 4월에 당시 시행중이던 브뤼셀평가협약에서 탈퇴. ○협정의 구성 : 본문, 3개 부속서, 관세평가위원회 결정 및 관세평가위원회 지침 -부속서: 부속서Ⅰ(주해), 부속서Ⅱ(관세평가위원회), 부속서Ⅲ -관세평가위원회 지침: 권고의견, 예해, 해설, 사례연구, 연구 □관세법 및 하위규정 ○관세의 과세표준 (법제15조) ○가격신고절차(법제27조 내지 제29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및 방법(법제30조 내지 제35조) ○과세가격결.......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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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설명(1) 관세평가의 법원(法源) □관세평가 협정 ○WTO 관세평가협정 -’95년 발표한 WTO협정의 부속협정 -협정의 전신은 GATT관세평가협정 *우리나라는 ’81년 1월 동 협정에 가입하고 동년 4월에 당시 시행중이던 브뤼셀평가협약에서 탈퇴. ○협정의 구성 : 본문, 3개 부속서, 관세평가위원회 결정 및 관세평가위원회 지침 -부속서: 부속서Ⅰ(주해), 부속서Ⅱ(관세평가위원회), 부속서Ⅲ -관세평가위원회 지침: 권고의견, 예해, 해설, 사례연구, 연구 □관세법 및 하위규정 ○관세의 과세표준 (법제15조) ○가격신고절차(법제27조 내지 제29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및 방법(법제30조 내지 제35조) ○과세가격결.......추천 -
[비공개] (이전가격제도)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설명(2)(관세평가와 이전가..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설명(2) 관세과세가격 결정체계 □제1방법 ○수입자가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 ○제1방법 적용의 전제조건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된 물품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없을 것 ·당해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을 것 ·수입 후의 전매·처분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할 것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 ○실제지급액의 조정 과세가격.......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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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설명(2) 관세과세가격 결정체계 □제1방법 ○수입자가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 ○제1방법 적용의 전제조건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된 물품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없을 것 ·당해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을 것 ·수입 후의 전매·처분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할 것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 ○실제지급액의 조정 과세가격.......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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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설명(2) 관세과세가격 결정체계 □제1방법 ○수입자가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 ○제1방법 적용의 전제조건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된 물품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없을 것 ·당해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을 것 ·수입 후의 전매·처분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할 것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 ○실제지급액의 조정 과세가격.......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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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설명(2) 관세과세가격 결정체계 □제1방법 ○수입자가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 ○제1방법 적용의 전제조건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된 물품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없을 것 ·당해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을 것 ·수입 후의 전매·처분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할 것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 ○실제지급액의 조정 과세가격.......추천 -
[비공개] (이전가격제도)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설명(3)(관세평가와 이전가..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설명(3)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관세평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WTO 평가협정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가 당 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1방법 적용이 배제됨 ○제2방법~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 결정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4방법과 제5방법적용 순서 변 경 가능 □특수관계의 범위 ○구매자와 판매자가 사업상 임원, 법률상 동업자 또는 고용 관계에 있는 경 우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 %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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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설명(3)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관세평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WTO 평가협정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가 당 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1방법 적용이 배제됨 ○제2방법~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 결정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4방법과 제5방법적용 순서 변 경 가능 □특수관계의 범위 ○구매자와 판매자가 사업상 임원, 법률상 동업자 또는 고용 관계에 있는 경 우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 %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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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설명(3)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관세평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WTO 평가협정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가 당 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1방법 적용이 배제됨 ○제2방법~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 결정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4방법과 제5방법적용 순서 변 경 가능 □특수관계의 범위 ○구매자와 판매자가 사업상 임원, 법률상 동업자 또는 고용 관계에 있는 경 우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 %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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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설명(3)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관세평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WTO 평가협정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가 당 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1방법 적용이 배제됨 ○제2방법~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 결정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4방법과 제5방법적용 순서 변 경 가능 □특수관계의 범위 ○구매자와 판매자가 사업상 임원, 법률상 동업자 또는 고용 관계에 있는 경 우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 %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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