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관세평가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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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동일한 선하로 수입되는 동종화물의 거래가격이 상이한 경우의 취급(일본..
[사례]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비철금속지금을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다. 이번에 비철금속지금 100 M/T 을 을로부터 수입했는바 당해 수입화물의 송품장이 도착했는데 당해 송품장가격의 총액은 CIF $11만으로 그 가운데 50 M/T 은 M/T 당 $1,000 이며 나머지 50 M/T 은 M/T 당 $1,200 로 되어있다. 이 단가상위는 50 M/T 이 장기계약(구입수량 1,000 M/T, 단가 $1,000 / M/T)에 관한 화물의 일부고 나머지 50M/T 이 단기계약(단가 $1,200 / M/T)에 관한 것이며 각각 계약시의 가격(단가)에 의한 때문이다. 이 경우 각각의 단가에 따라 과세가격을 계산하여도 좋은지, 그리고 당해 수입거래에는 정률법 제4조 제2항 각호에.......추천 -
[비공개]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관세포탈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산정한 조치의 위..
[대법원 96도220, 1996.4.26] [판결요지] ① 관세법시행령 제149조의9는 "국내 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 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내 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뜻하고,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 도매가격의 산정방법은 수입항 도착가격(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므로, 위와 같이 산정한 국내 도매가.......추천 -
[비공개] 판매자가 본국에서 행한 광고선전비용을 구매자가 별도 지불하는 경우의 ..
[사례] 당사(구매자)는 E국의 수출자(판매자) 을로부터 가공식품을 연속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금번 당사가 을로부터 수입한 가공식품에 대한 송품장을 보면 종전의 수입화물대금의 5% 할인가격이었다. 그래서 5%할인된 이유에 대해 을에게 조회를 하였던바 당해 5%에 상당한 액은 을의 재일대리점이 본국에서 당해 가공식품의 광고선전을 본국의 광고회사(병)에게 의뢰한 비용에 상당한 액이라는 설명과 동시에 당해 금액을 당사로부터 을의 재일대리점에 지불할 것을 요청해 왔다. 당사로서는 을로부터 요청이 있는 금액을 을의 재일대리점에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당사가 을의 재일대리점에 대해 지불할 이 금액은 이번에 수입한 가공식품.......추천 -
[비공개] 수입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지불한 선박 개장비의 취급(일본 사례)(관세..
[사례] 당사는 FOB조건으로 수입하는 화학약품(액상극약) 3,000M/T 을 운송하기 위해 K선박회사와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용선한 선박은 종래 당밀운송에 종사한 관계로 선창에 특수한 도장(에폭시수지 도장)이 되어 있어 이 상태로 화학약품을 적재한다면 도장이 용해되어 화학약품이 변질할 우려가 있어 이 도료를 박리함과 동시에 밸브 및 펌프를 화학약품에 적당한 것으로 개조하여 화학약품을 운송하고 운송종료 후 그 선박에 도장 등을 시공하여 복구하기로 하고 그 비용 2,000만엔을 당해 수입화물의 운임($8M/T) 에 가산하여 선박회사에 지불하였다. 이 경우 이 개장 및 복구에 요한 비용(선박개장비)은 당사가 수입하는 화학.......추천 -
[비공개] 국내 면세점에 반입되는 견본용품 등에 대한 과세가격(관세평가총람,관세..
[사례] 거래 내용 - 외국의 유명 화장품 회사로부터 면세점 내에서 테스트용, 증정용, 면세 판매물품 보충용(판매과정에서 분실, 파손된 것을 보충하기 위한 물품), 견본 및 광고용 물품 등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무상 수입하는 화장품류는 실제 판매용품과 같거나 유사한 물품이지만 공급사에서는 판매용품 가격의 1/10로 책정하여 무상 공급 질의 내용 - 공급자가 견본류에 대하여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고, 견본으로만 사용토록 한 것은 판매용 물품과 용도가 다르므로 공급자가 책정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관세평가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2방법 이하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설] .......추천 -
[비공개] 영화용 필름에 대한 권리사용료 지급(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세..
[사례] 거래내용 - 영화용 필름을 수입하는 경우 외국공급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고 이는 계약을 체결하여 수입신고 하면서 관세를 납부하고 있음. 계약체결 시 Royalty는 통상 기본 Royalty (미니멈 개런티로 표시)와 성공보수성격의 Running 개런티(Gross Receipts 로 표시)와 구분하여 계약 체결되고 있으며 수입 후 일정 시점이후에 지불여부를 알 수 있는 Running 개런티에 대하여는 지금껏 발생한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기본 Royalty만을 확정금액으로 하여 수입신고 질의내용 - 수입 상영 후 이익이 발생되어 세무서에 원천세 납부하는 성공 보수성격의 Running 개런티의 송금분에 대하여도 추가로 세관에 신고.......추천 -
[비공개] 운송도중 파손된 물품의 수리 후 재반입시 과세가격 결정방법(관세평가총..
거래내용 - CFR 부산 조건으로 담배제조용 기계 구입계약 체결 - 국내 보세구역 도착 후 해상 운송도중 파손사실 확인 - 보험회사와 손해배상 협의 및 수입신고 전 수리를 위하여 수출자에게 반송, (물품 대금은 전액 수출자에게 지급) - 수리 후 항공운송을 통하여 재수입 신고(수리비 및 항공운송료는 수입자가 지급) - 수입신고시 당초 계약금액에 왕복 운임 및 보험료와 수리비를 가산한 가격으로 신고납부 후 수입통관 질의내용 - 국내 보세구역(보세건설장) 반입 후 해상운송 도중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되어 수출자에게 반송하여 수리 후 재수입하는 경우, 원래의 계약가격에 수리비 및 왕복운임과 보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하.......추천 -
[비공개] 대금을 선불한 것이 선지급조건 할인인지 또는 수량할인인지 여부(관세평..
[관심 제194-3호, 1995.11.03] [결정요지] 28%의 할인 중 20%는 계약서에 의거 일정수량에 따라 할인을 받은 것으로 이는 수량할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인정되어야 하며, 다만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재고할인 명목으로 추가할인 받은 8%는 과세됨이 타당하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에 대한 개별사후심사결과 청구 물품(고압펌프)을 수입하면서 수출자로부터 28% 선지급 할인 금액이 발견되었던 바, 이는 관세법 제9조의3에 의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하여 관세 등 1,382,510원을 추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먼저 이건 관련 규정 및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선지급할인.......추천 -
[비공개] 내국세법에 의하여 수입가격을 사후 조정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관세평..
[사례] ㅇ 거래 내용 - 국내 I사는 국외의 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 E사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 거래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있음 - 수입통관이 완료된 후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이 내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으로 조정됨 ㅇ 질의 내용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정된 정상가격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수입신고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설] - 내국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은 관세의 부과를 목적으.......추천 -
[비공개] CIF 조건에서 운송방법이 선박에서 항공으로 변경된 경우 운임 적용방..
[사례] 거래내용 ○ 수입자는 CIF 조건 등 운임 포함 가격 조건으로 거래를 함에 있어 수출자의 생산 및 출고 시스템이 변경되었으나 전환이 원활하지 못해 선적 지연 ○ 이에 대하여 수출자와 수입자는 이미 발주된 주문에 대하여는 발주한 기간 내에 수입하지 못하더라도 당초의 운송 방법인 선박으로 진행하기로 합의 ○ 다만, 문제가 된 주문 이후에 발주한 물량(선박으로 운송될) 중 수입자가 당장 생산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운송 방법을 선박에서 항공기로 변경하고 항공 운임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입 질의내용 ○ 수입 물품의 운송 방법이 선박에서 항공기로 변경되고 수출자가 그 항공 운임을 부담한 경우.......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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