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거래 내용 -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을 위해 장기(25년)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25년간 전체 계약기간 동안의 총 계약 물량과 매년도 연간 계약물량을 정함. - 매년도 연간 계약물량을 차질 없이 수입할 경우 기본 계약 물량에 부가하여 일정량(Additional Cargoes)을 무상 공급받기로 계약함 - Additional Cargoes를 연간 계약물량과 구분하여 별도로 정한 이유는 판매자의 판매대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고 구매자가 계약물량을 인수치 아니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판매자의 위험부담을 회피하기 위함이며, 대금은 Additional Cargoes를 제외한 물량에 대하여 Additional Cargoes 대금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며, - 구매자가 구매계약.......

[사례] 수입자 I는 해산물의 도매업자이며 X국의 수출자 E로부터 5,000kg 의 냉동새우를 수입하기로 하고 송품장에는 다음의 가격을 기재하였다. 새우 $40/ kg 포장비(1kg 당 bag 포장) $2/bag 냉동비(1kg 당 bag 포장) $1.5/bag 포장비용(10개의 bag을 하나의 상자로 포장) $5/ 박스 냉동콘테이너 6일간 차입비용(500 박스 장치 가능) $600/1일 이상과 같은 거래의 경우 과세가격은 얼마인가? [해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인에게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에 구매계약이 정하고 있는 기초요소 비.......

[사례] - 국내 하역항 하역은 거의 싸이로 하역회사의 하역시설에 의하여 하역되고 있는 실정이며 하역비를 대별하면 하역비와 하역시설(콘베이어벨트) 이용료로 구분되고 있음. - 하온데 하역시설이용료(톤당 약 $2)를 현재까지는 곡물 구매 입찰시 C&F 가격 또는 운임 입찰에 포함토록 하여 하역 완료한 다음 선박회사 또는 공급자가 하역회사에 지급토록 함에 따라 외화 손실은 물론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인한 원가상승 요인이 되고 있는데 화물이 국내에 도착하여 하역을 완료한 후 하역회사에 지불할 하역비 중 시설이용료이므로 C&F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화주가 직접 하역회사에 지불할 때 하역시설 이용료의 과세 여부? .......

[사례] 임차수입 선박이 중고일 경우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데 감정을 의뢰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 각 기관의 산출방법에 따라 상이한 바, 이때, 국내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과 과세가격과의 일치여부, 과세가격 산출방법, 국내공인 감정기관의 정의 및 범위 [해설] - 고시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등에 의하여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격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공인감정기관이라 함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등록을 마친 감정평가법인.......

[관심 제2001-31호, 2002.4.25] [결정요지] 관세법 제30조제4항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서 실제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중고물품의 특성상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과세가격 결정기준에 의하여 제6방법(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적용한 것이며, 아울러 제6방법에 의한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 결정시 신차가격에서 가치감소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관세청장이 정한 “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한경과방식에 따른 잔존체감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관193, 2006. 9. 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3.4. 부터 2005.5.21. 까지 수입신고번호 ○○○호(2003.3.4.)외 23건으로 스판자켓 등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나. ○○○세관장은 2005.5.6.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부족세액에 대한 세액경정을 의뢰한 바, 처분청은 2005.7.18. 쟁점물품의 저가신고와 관련하여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

[사례] 산물을 운송물품으로 하여 선박회사와 선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적재수량이 반드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 500 M/t를 선적할 수 있는 선복을 대상으로 하고 운임은 적재수량의 여하를 불문하고 5,000불로 계Dir하였다. (Lump Sum 방식의 계약) 실제의 선적수량은 520 M/T 였지만 이 때 지불된 운임은 물론 계약에 따라 5000불이었다. 이 같은 경우 과세가격에 가산될 운임은 실제로 지불된 5000불인지 그렇지 않으면 선박회사가 공표하고 있는 단위수량 당 운임율에 적재수량을 곱하여 나온 금액인가? 주) Lump Sum 방식이란 선복을 계약의 대상으로 하고 적재수량의 다과에도 불구하고 일정액의 운임에 의거하는 방.......

[사례] 당사(구매자)가 E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의 수출자 을은 당사가 50%(의결권을 수반한 사외주식) 수출국 E의 병이 50%(의결권을 수반한 사외주식)을 각각 출자하여 설립한 합병회사다. 을은 수출국 E의 독립법인이며 그 경영은 독립채산제를 취하고 있으며 당사는 단순한 주주에 불과하다. 또 을은 당사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당해 화물을 동일가격으로 수출판매하고 있다. 이 경우 당사와 을은 특수관계가 되는지. [해설] -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특수관계에 대하여는 정률법 제4조 제2항 제4호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하는 사업에 관해 상호 사업의 이사 기타 임원으로 되어 있는 것, 기타 정령으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