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관세포탈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산정한 조치의 위법 여부 및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한 관세포탈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보아 실제 도매가격을 기초로 추징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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