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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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020년 2기 확정 부가세신고 안내(법인사업자 1월 25일까지, 개..
2020년 하반기(7월-12월, 법인사업자의 경우 10월-12월) 부가가치세 신고하세요. 법인사업자 신고기한 : 1월 25일개인사업자 신고기한 : 2월 25일추천 -
[비공개] 2020년 7월-12월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10월~12월분 일..
1. 국세청 장려세제신청과-542(2020. 12. 30.)호 관련 입니다. 2. '21년 1월은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20년 하반기분 : 7월~12월)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20년 4분기 : 10월~12월)를 제출하는 달입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 21년 2월 1일(월) * 문의 : 국세청 장려세제신청과 전 다 영 국세조사관(044)204-3859추천 -
[비공개] [부가세 상담] 사업양도로 인수한 재고재화의 폐업시 잔존재화 기산일
a: 2010년 상가 신축 분양 시 건물 분 부가가치세 환급받음b: 2015년 a로부터 포괄양도양수로 상가 매수(부가세문제 발생하지 않음)c: 2019년 b로부터 포괄양도양수로 상가 매수(부가세문제 발생하지 않음)c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일반과세자)로 20년11월30일 폐업예정입니다.포괄양도양수로 양수 후 폐업 시 잔존재화 계산할 경우 취득가액과 경과된 과세기간의 계산은 "당해 사업의 양도자가 취득한날과 취득가액" 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사항] c의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양도자는 a인가요? b인가요? [답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방식으로 양수한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에 따른 과세표준.......추천 -
[비공개] [양도세 상담] 무허가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여부
1. 사실관계 경상북도 포항시에 소재하는 2008년 5월에 지목이 대지인 곳에 무허가주택(건축물대장 없음, 등기부에 등재 되지 않음)을 2,000만원에 구입하여 이번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해당 주택이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바 없습니다. 2. 질의내용 무허가주택인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답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등기가 가능함에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법령 및 예규] 소득세법 기본통칙 91…0-.......추천 -
[비공개] [양도세 상담] 공유지분 분할이 양도소득세 인지 증여세인지 여부
1. 사실관계 10 필지의 토지를 2인이 공동(5:5)으로 매입한 후 5년이 지나서 공유물 분할하여 매각하려고 하는데 필지별 소유로 각각 분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않되 쌍방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로 필지별 감정가액 기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이 경우 당초 공동으로 일괄 취득한 10필지 토지가액을 각각 필지별도 안분하여야 하는데 법원에서 결정한 대로 필지별 공유물 안분 계산 시 지분율이 6:4가 되는데, 당초의 지분율인 5:5의 지분율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2. 질의내용 당초 지분율과 공유물 분할 등기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지요? [답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추천 -
[비공개] 다중주택 비과세 여부(옥탑에 거주하여 4층으로 인정되어 1주택 1주택..
[세 목] 양도[결정유형]기각[문서번호] 조심-2019-서-3258 (2019.12.26)[전심번호] [제 목] 쟁점건물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쟁점건물의 옥탑은 방 1개, 주방 겸 거실 1개, 화장실 1개로 구성되어 있고, 전기･수도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의 자와 손자가 옥탑에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소득세법 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3.7........추천 -
[비공개] [부가세상담] 점술업이 면세사업자인가
점술업을 운영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자격으로 점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됩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추천 -
[비공개] 공동소유일 경우 종부세가 더 나온 사례
http://naver.me/IIxnHf7Z추천 -
[비공개] [부가세 상담] 공실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사실관계]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을 하던 사업자가 동 토지‧건물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이 건물신축을 위해 임차인을 모두 퇴거 후 명도를 요구하여 양도인이 이에 응해 양도일 현재 공실인 상태에서 해당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한 경우입니다. [질문사항] ⑴ 이를 포괄적양도양수로 볼 수 있을까요?⑵ 양도인이 폐업신고를 할 때 상기 포괄적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포괄적양도로 신고를 하더라도 양수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른 대리납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양도인은 이에 따라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인지요? [답변] ⑴ 사업의 양.......추천 -
[비공개] [양도세 상담] 2017.8.2.이전 취득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1. 사실관계 ① A주택 : 상속주택으로 2006년 08월 배우자의 사망으로 대전 소재이고 2020년 11월에 증여로 소유권 이전하였습니다.② B주택 : 2011년 04월 서울 소재 B아파트를 2인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며 현재까지 소유하다 2020년 12월에 22억원에 매매할 예정입니다. 2. 질의내용 B주택에 대하여 12월 현재 1세대 1주택인 상황에서 22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9억원(갑의 지분 4억5천만원)공제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비과세를 위하여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요? [답변] 2017.8.3.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2년 거주.......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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