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요 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 사업자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갑’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 ‘을’에게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하고‘을’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갑’에게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

[ 제 목 ]책임보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성능점검비와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공급받는 자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보험료의 구분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보험료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자동.......

[ 제 목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미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

[질의] 간이과세자 4,800만원 미만 납부 면제 규정이 2020년 귀속분을 2021년 1월 부가세 신고 시에도 적용되는지요? [답변] 아래 부칙 제13조에 따르면 개정세법 시행일(2021.1.1.) 전에 개시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종전규정(3,000만원 미만 면제)에 따릅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과세기간 분에 대하여는 납부의무면제 기준액은 3,000만원입니다. [참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ㆍ제4항, 제36조의2,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6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65조, 제66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7조제2항ㆍ제3항, 제68조제2항 및 제.......

◎ 사실관계 2017년 1월 오프라인 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소매업/의류업 청년이 창업을 하였습니다.2018년 9월쯤 오프라인 매장은 정리하고 온라인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등록, 전자상거래업으로 종목을 변경하였습니다.전자상거래업으로 변경 후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2018년 9월 당시 및 현재도 청년에 해당합니다. ◎ 질의내용 업종은 같은 소매업이지만, 종목이 의류업에서 전자상거래업으로 변경하였다면 청년창업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사업자등록한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업종에 해당하여야 하며 추후에 업종변경 혹은 추가된 경.......

1. 소유 주택 수의 계산 등 ⑴ 소유주택 수의 계산부부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짐☞ (유의사항) 양도소득세와 달리 1세대의 소유주택 수로 판단하지 않음 ⑵ 특수한 경우의 주택 수의 계산 방법① 다가구주택 :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② 공동소유주택 :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소유로 계산(다만, 합의하여 1인을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③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 해당 임차,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사.......

◎ 사실관계건설업면허가 있는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신축건물은 1층은 상가이고, 2~3층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 보아상가분에 대한 건설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주택분에 대한 건설용역은 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과세 : 공급가 115,000,000원 (부가세 15,000,000원)(1층 상가) 면세 : 공급가 240,000,000원(2~3층 주택) 과세 : 공급가 180,000,000원(부가세 18,000,000원)(1층 상가) 면세 : 공급가 390,000,000원(2~3층 주택) 건물신축 및 양도를 한 후에, 추후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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