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2-42호, 2022. 4. 27.]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2. 4. 27.] 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3호, '22.1.1.) 2. 개정 이유 ○ '22년도 관세법 시행령 §97 개정('22.2.15 시행예정)에 따른 후속조치 - 납세의무자 권익보호 및 관세감면 제도와의 균형을 위해 수입신고 수리 후 용도세율 적용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정 ○ 2022.2.1. 발효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적용물품 개정고시 반영(별표1의 가, 별표1의 나) 3. 주요 개정내용 □ '22년 관세법 시행령 §97 개정사항 반영 ○ (기존)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신청 → (개정)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2. 4. 27.] 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3호, '22.1.1.) 2. 개정 이유 ○ '22년도 관세법 시행령 §97 개정('22.2.15 시행예정)에 따른 후속조치 - 납세의무자 권익보호 및 관세감면 제도와의 균형을 위해 수입신고 수리 후 용도세율 적용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정 ○ 2022.2.1. 발효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적용물품 개정고시 반영(별표1의 가, 별표1의 나) 3. 주요 개정내용 □ '22년 관세법 시행령 §97 개정사항 반영 ○ (기존)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신청 → (개정)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2. 4. 27.] 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3호, '22.1.1.) 2. 개정 이유 ○ '22년도 관세법 시행령 §97 개정('22.2.15 시행예정)에 따른 후속조치 - 납세의무자 권익보호 및 관세감면 제도와의 균형을 위해 수입신고 수리 후 용도세율 적용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정 ○ 2022.2.1. 발효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적용물품 개정고시 반영(별표1의 가, 별표1의 나) 3. 주요 개정내용 □ '22년 관세법 시행령 §97 개정사항 반영 ○ (기존)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신청 → (개정)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2. 4. 27.] 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3호, '22.1.1.) 2. 개정 이유 ○ '22년도 관세법 시행령 §97 개정('22.2.15 시행예정)에 따른 후속조치 - 납세의무자 권익보호 및 관세감면 제도와의 균형을 위해 수입신고 수리 후 용도세율 적용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정 ○ 2022.2.1. 발효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적용물품 개정고시 반영(별표1의 가, 별표1의 나) 3. 주요 개정내용 □ '22년 관세법 시행령 §97 개정사항 반영 ○ (기존)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신청 → (개정)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2. 4. 27.] 1. 행정규칙명 ㅇ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41호, 2020. 12. 1.) 2. 개정 사유 ㅇ 전자상거래 물품 관련 용어 정의 신설, 통관목록 서식 정비, 스마트통관 대상 정비, 자체시설 운영 관리 규정 정비, 관세법령 용어 정비 등 상위 법령사항에 맞춰 조문 정비 등 3. 주요 개정내용 [1] 전자상거래 물품 관련 용어 정의 신설(제2조) ㅇ 국경 간 전자상거래(개인 해외직구) 물품 및 전자상거래에 관여하는 공급망에 대한 정의* 신설 * ①개인 전자상거래물품, ②전자상거래 공급망, ③판매중개자(온라인 플랫폼), ④판.......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2. 4. 27.] 1. 행정규칙명 ㅇ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41호, 2020. 12. 1.) 2. 개정 사유 ㅇ 전자상거래 물품 관련 용어 정의 신설, 통관목록 서식 정비, 스마트통관 대상 정비, 자체시설 운영 관리 규정 정비, 관세법령 용어 정비 등 상위 법령사항에 맞춰 조문 정비 등 3. 주요 개정내용 [1] 전자상거래 물품 관련 용어 정의 신설(제2조) ㅇ 국경 간 전자상거래(개인 해외직구) 물품 및 전자상거래에 관여하는 공급망에 대한 정의* 신설 * ①개인 전자상거래물품, ②전자상거래 공급망, ③판매중개자(온라인 플랫폼), ④판.......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2. 4. 27.] 1. 행정규칙명 ㅇ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41호, 2020. 12. 1.) 2. 개정 사유 ㅇ 전자상거래 물품 관련 용어 정의 신설, 통관목록 서식 정비, 스마트통관 대상 정비, 자체시설 운영 관리 규정 정비, 관세법령 용어 정비 등 상위 법령사항에 맞춰 조문 정비 등 3. 주요 개정내용 [1] 전자상거래 물품 관련 용어 정의 신설(제2조) ㅇ 국경 간 전자상거래(개인 해외직구) 물품 및 전자상거래에 관여하는 공급망에 대한 정의* 신설 * ①개인 전자상거래물품, ②전자상거래 공급망, ③판매중개자(온라인 플랫폼), ④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