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관세평가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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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Stand-by L/C Confirming Charge 과세 여부 (..
[사례] - 구매자는 송금방식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판매자는 대금결제에 대한 Guarantee로써 은행의 Stand-by L/C를 요구하고 있으며, 개설은행의 Credit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Stand-by L/C에 대하여 Confirm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 Confirm Charge 과세 여부 [해설]- 일반적인 L/C에서의 Confirm Charge는 주로 수출자의 수출대금회수를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수출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입자가 L/C개설은행을 통하여 하게 되며 이에 대한 비용은 판매조건으로 지불된 것으로 과세하게 됨(WCO평가협약 해설 5.1)- 동건의 경우 무역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는 송금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송금방식의 수출대금 회수불능.......추천 -
[비공개] 신용장금액초과분의 할인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사,관세포함,저가신고..
[사례] 구입자는 판매자와 신용장베이스로 C&F $10,000의 식료품수입계약을 체결하고 $10,000의 신용장을 개설하였는바, 수입물품의 송품장에는 [FOB $9,000 운임 및 수출자비용 $1,100 가격인하(신용장금액초과분)$100 합계 C&F $10,000] 라고 기재되어있다, 이 같은 경우 실제의 결제금액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하여도 좋은가?당해 수입거래에는 법제9조의3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 [해설]사례의 겨우 수입물품은 C&F $10,000로 수입거래(매매계약)되었고 귀사가 실제로 결제하는 금액(즉,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 지불되는 금액의 총액)은 $10,000인 것이다. 따라서 가격인하 후의 송장가격(C&F10.......추천 -
[비공개] 전체지급금액 중 국내 납품가격의 과세가격 포함 및 감면 대상 여부(관..
[사례] - 한국의 ‘갑’이 일본의 ‘을’로부터 10만달러 상당의 기계와 설비를 구입함에 있어 － ‘을’은 10만달러 상당 물품 중 7만달러 상당 물품은 일본에서 제작 또는 구입하여 ‘갑’에게 수출하고, － 3만달러 상당 물품은 한국의 ‘병’이 국내에서 제작하여 국내의 ‘갑’에게 직접 공급 - 이 경우, 한국의 ‘병’이 공급하는 물품의 신고 여부와 신고가격을 10만 달러로 해야 하는지, 7만 달러만 하면 되는지 여부? - 그리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품과 한국의 ‘병’이 공급하는 물품을 조합하여야 완성품이 되고, 완성품의 경우에만 관세 감면 물품에 해당된다면 이 때의 신고 물품과 신고가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설]－ 수입.......추천 -
[비공개] 수출된 물품을 원상태로 반송 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관세조사,관세평..
[사례] - 국내A사는 세라믹 제품을 응용한 연소 촉매장치 제품 및 물 정화용 활수기 등을 생산하여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회사임 - 지난 1998년 일본으로 수출한 제품 중 일부가 제고로 남아 있으나 일본시장 상황의 변화로 현재는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임 - 본 상품의 주 원료인 알루미늄은 당사의 특수한 기술로 세라믹과 합금한 것으로 향후 당사에서 제조 수출하는 상품에 필요한 원료이므로 일본으로부터 반송 받아 용해하여 사용하고자 함 - 그러나 본 상품은 이미 상품가치가 상실되어 수출시 가격에 비교할 수 없고 단지 고철 가격 밖에는 가치가 없음 - 이 경우, 수출시 단가와 반송 받을시의 가격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케.......추천 -
[비공개] 국내 구매물품 및 시험용으로 수출후 재수입한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
[사례]- 판매자로부터 기계류인 믹서18대, 모터18대 및 spare parts 3대 등을 수입하여 국내의 S(주)에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판매과정 중 경쟁력 때문에 상기물품 중 모터 18대는 판매자의 독일제 모터대신 국내의 H사가 제작한 국산물품을 구매하여 납품하기로하고- 기계류인 수입믹서와 국내모터는 set로 상호 구성되므로 국내모터가 믹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국내제작 모터18개중 1대를 독일의 판매자에게 시험용으로 수출한 후 재수입하기로 하였는바,- 이 경우 국내H사로부터 국내 구매하는 모터 18대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독일의 판매자에게 시험용으로 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는 모터1대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해설]- 수.......추천 -
[비공개] 수출자의 절감운송비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세조사,관세평가,..
[사례] 수입자는I는 X국으로부터 M/T조건부 C&F $2 씩 20,000ton의 밀을 수입하고자 하며 계약 에 의하면,◦ 밀값 M/T당 $1.5◦ 운임 M/T당 $0.5 로 되어있다.그러나 계약조건에 따라 수출자는 많은 수의 선적을 좋은 조건으로 용선하여 각각 다른 목적지에 공급한 결과 실질적으로 많이 절감되어 운송총액은 $4,400이 되었다. 또한 수입자는 계약가격의 2%를 보험료로 지불하였다.이 경우 CIF가격으로 과세가격은 얼마며 그 이유는? [해설]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할 가격으로서 계약서나 신용장에 의거 외환으로 결제되는 금액이므로 사례의 경우 C&F조건으로 계약이 되고 본 계약에 의거.......추천 -
[비공개] EDI 수입신고된 여행자휴대품의 운임 가산 여부(관세조사,관세평가,기..
[사례] -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이 정식으로 수입신고되는 경우 세관별로 운임이 가산되는 경우도 있고 가산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운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세관별로 그 기준이 다름 -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물품이 수입신고(EDI)되는 경우의 운임적용방법 일원화 필요 - 정식으로 수입신고된 여행자 휴대품이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4조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 휴대품인지 여부(제1쟁점) -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물품이 수입신고(EDI)되는 경우에 당해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운임을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제2쟁점) - 운임을 가산하는 경우의 가.......추천 -
[비공개] 국제 경매 방법에 의해 낙찰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관세조사,..
[사례] - 국내 I사는 독특한 거래방식인 On & Off Line를 통하여 매월 10일간 일정한 우수 상품을 소비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회사로서 - 나석 다이아몬드를 국제시장에서 낱알 방식이 아닌 일정한 규격으로 국제 경매 방법에 의해 낙찰 받아 국내 수입함. - 국제 경매 방법에 의해 낙찰된 물품을 국내 수입시 그 낙찰금액으로 수입신고할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 가능한 지 여부 [해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을 가산 조정한 거래 가격으로 함.- 수입물품의 실제가격은 당해 상품 또는 동종 상품.......추천 -
[비공개] 포장비용 관련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조사,관세평가,기업심사,관세포함..
[사례]- 수입자인 B사가 수출자로부터 중국산 콩나물 콩을 계약재배형태로 수입하기로 하고 콩나물 콩의 종자 5t과 포장용 PP포대를 부담함과 동시 CFR $162/톤으로 수입하기로 계약서(협의서)를 작성하였음.- 그러나, 협의서상 종자 5t과 50Kg용 포대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계약 내용에 대하여 수입자는 품질불량 등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수입자가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계약서(협의서)상에 부담하기로 한 종자대금과 포장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한 경우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 시킬 수 있는지 여부 [해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추천 -
[비공개] 무환 또는 저가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등 (관세조사,..
[사례] 국내 I사는 상품에 대한 소개, 최저입찰가, 최고입찰가 등이 기재된 상품 카탈로그를 중앙일간지 광고 및 잡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한 후 동사의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하여 소비자가 입찰하고 낙찰 받는 방식으로 전자제품, 가구, 시계 등을 판매하는 회사임.동 판매방식 기술을 제공한 홍콩 E사로부터 유명 손목시계를 매월 종류별로 남성용 2개, 여성용 2개 정도를 시중 유통가격의 40～50%로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함 [해설] ▣ 유환 및 무환으로 수입이 가능한지? - 무환수입이란 대외무역법상 수입승인이 필요없는 수입승인면제대상물품의 수입, 즉,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물품 등의 수입을 말하는 것임. 본건 대외무역.......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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