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미국 L.A에 소재하는 화장품회사의 완제품을 97.6까지 수입 대행하여 왔으나 그 이후 수입품의 시장악화 환율의 급등으로 현재까지 1년간 수입이 정지, 거래가 없었음. 최근 동 회사의 동일한 제품을 제조원가 정도만 받고 수출할 용의가 있고 이를 수입하여 판매할 실수요자가 있는 경우 본인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시 과세가격 인정 여부 [해설]- 일반적 환율인상으로 인하여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할인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인 사유별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됨. ＊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동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 거래가격 배제(제2방법 내지 제6방법) ＊ 조건이나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 ⇒ 거래가격 배.......

[사례] - 수입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결정이 관세법상 제1방법을 배제하는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미 국내에 반입되어 보세장치장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20% 할인된 가격으로의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향후 들어올 물품이 수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20%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될 경우에 이에 대하여도 할인된 가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관세의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하므로 20% 할인 조정된 할인가격이 과세가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것이 아니라면 이는 관세법상 어느 조항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 [해설]- 본건의 경우 판.......

[사례] - 당사는 미국의 수출자 A사로부터 안경 등 선글라스를 수입하여 국내에 도․소매로 판매하고 있는 업체임. - 작년말로부터 시작된 외환위기와 관련 환율이 폭등하여 현재의 수입가격으로는 도저히 채산을 맞출 수가 없어 수출자인 A사에 가격할인을 요청한 바, 금년 1월 이후 발송제품에 대하여 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50%～80%의 할인율을 적용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음. - 상기와 같이 가격으로 할인받는 경우 수입신고시 종전의 가격과 할인 분만큼 가격이 차이가 나게 되어 종전가격과 할인받은 가격중 어느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해설]-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할인된 거래가격은 판매자와 구.......

[사례]- 최근 환율의 급등으로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러한 사정을 프랑스 수출자에게 통보하였던 바, 수출자로부터 한국의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종전의 가격에서 일정율을 할인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음. - 이 경우 세관에 수입 신고시 신고가격을 할인된 가격으로 신고하여도 무방한지 - 즉 아래의 예시와 같이 196,979FRF으로 수입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총액 376,976FRF - 할인 180,000FRF - 지불금액: 196,976FRF [해설]- 이건의 경우 환율인상으로 인한 가격할인이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조건 또는 사정이나, 특수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수출판매되기 전에.......

[사례]인터넷을 통하여 선글래스 1개를 40% 할인가격으로 구매하였는 바, 판매자가 물품과 함께 송부한 Invoice상에 할인전 가격과 할인후의 가격이 표시되어 있고 동 물품의 항공운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과세가격은? [해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를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별송품 등의 과세가격은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관세청장이 조사한 가격표 등을 기초로 세관장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수입물품과세가.......

[사례] - A자동차(주)는 인도 B사로부터 엔진부품인 Cylinder Block을 1992.3.25부터 단가 $21,88로 계약하여 수입하다가 1996.1.16부터 $25,25로 재계약하여 수입하던 중 1997.1998년 IMF로 인한 환율급등으로 수입을 중지하여 오던 중 1998.10.가격 경쟁력 약화 이유로 구매단가를 $17로 재협상하여 수입함. - 이 경우 수입국내 환율변동으로 인한 할인 후의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해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임.- 가격할인은 정상적인 가격협상에 의하여 할인이 이루어지고 거래가격의 배제사유가 되지 않으면 할인된 가격을 인정.......

[사례] - 수입신고수리 후 수입가격이 국내 타업체의 통상거래가격과 비교한바 고가인 것을 발견하고 수출자에게 가격인하를 요청하여 타업체의 통상거래가격과의 차액을 되돌려 받은 경우 - 되돌려 받은 차액에 해당하는 기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함-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이라 함은 동 물품이 우리나라 수입항에 최초로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가격을 말하므로 수입후에 변경된 가격은 이미 수출판매가 끝난 물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내가격에 해당함- 따라서 본 건의 경.......

[사례] 구매자는 기계메이커로서 당사 공장에서 사용할 공작기계를 수출자로부터 수입하기로 하였다. 동 기계는 정밀기계이므로 수입후의 당사공장에의 설치를 판매자에게 의뢰하였다.계약내용은 물품대금 5만불 설치비용 1만불 합계 6만불인데 수입물품의 송장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공작기계 1SET 6만불로 하였다. 이 경우 송품장가격으로부터 설치비용을 공제하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하여도 좋은가? [해설]-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노무 및 용역의 비용이 송품장등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