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기로 하였는데 당해 수입화물가격은 수입계약에 따라 아국[일본의 수입지의 시장경매가격에서 수입항 도착 후의 비용인 통관료, 관세, 시장수수료, 수입자 마진 등의 액을 차인한 가격(양륙지확정결제조건)]으로 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수입신고는 당사로부터 을에게 사전에 통지한 아국의 최근의 시장경매가격에서 통관료 등에 상당한 견적액을 차인한 假가격으로 을이 작성한 假송품장에 따르게 되는데 화물대금 결제는 假송품장에 의하지 않고 사후 당해 수입화물의 실제시장경매가격에서 실제통관료 등의 비용을 차인한 확정가격으로 을이 작성하는 확정송품장에 의하게 된다. 이러.......

[사례]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대형기계를 수입하기로 했다. 이 기계는 특수한 기계이기 때문에 당사는 당사비용부담으로 당해기계의 포장자재를 수출국에서 조달함과 동시에 포장을 위한 기술자 및 작업원을 수출국에 파견하여 당해 기계의 포장을 하기로 했다. 이런 관계로 이 기계에 대한 을의 당사 앞 송품장가격은 당해기계의 포장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바, 이 경우 당사가 부담하는 당해기계의 포장에 요한 비용은 과세가격의 계산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해설]-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수입화물의 수입거래에 있어서 「현실지불가격」에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한도에서 「가산요소」액을 가산한 가격(거래가격)에 의하는.......

[사례] 당사(구매자)는 E국의 수출업자 을로부터 가공식품을 수입하는데 있어서 당해 가공식품을 포장하기 위한 폴리에틸렌제 포대에 있어서는 본국의 국내법령의 규정에 합치되는 규격으로 하기 위해 본국의 병이 제조한 것을 당사가 병으로부터 구입하여 무상으로 을에게 제공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해가공식품에 관한 을로부터 당사 앞의 송품장가격에는 당해 폴리포대의 가격상당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 당사는 당해 폴리포대를 을의 공장까지 송부하기 위한 본국의 국내운임, 해상운임 및 E국내의 운임을 별도 부담하고 있다. 이 경우 당사가 부담하는 폴리포대의 제공을 위한 비용은 과세가격포함 여부? [해설] - 수입화.......

[사례]* 거래내용 - 수입물품인 액화헬륨은 고압·극저온 상태로서 운반 및 취급에 고도의 주의가 요구 되므로 특수컨테이너에 의해 운송 - 수입자는 수출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특수컨테이너를 임차하여 헬륨을 운송ㆍ수입 하면서 특수컨테이너임차료를 지급 - 특수컨테이너를 임차한 기간은 매 항차 당 우리나라 수입항까지 기간, 국내 보관 기간 및 반환(수출)기간을 포함하여 약 77일 상당이나, 수입자는 평균 왕복 항해 기간인 30일분의 임차료만 신고 * 질의내용 - 전체 임차기간 동안의 임차료를 과세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수입항 도착할 때까지 의 임차료만 과세하여야 하는 지 여부 [해설]수출국으로부터 수입항까지의 임차료는 내용물.......

[사례]* 거래내용 - 수입자는 수출자가 제공하는 용기에 담아서 압축가스를 수입하고 가스 사용이 완료되면 빈 용기는 일정기간 내에 수출자에게 반환 - 수입통관시 용기는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가스와는 별개로 취급하므로, 압축가스는 수입신고서 1란에 기재하고, 용기는 재수출면세로 수입신고서 2란에 기재하여 수입 신고하고 있음 - 압축가스 수입자는 수입항까지의 해상운임(FOB 조건 거래)을 압축가스와 운송 용기의 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하고 통관 * 질의내용 -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가스에 전액 가산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량 등에 의해 가스와 용기에 안분하여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해설]압축가스의 거.......

[사례]* 거래내용 - 압축가스 수입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압축가스 용기를 압축가스 수출자에게 송부 (용기의 수출을 위한 해상운임 등의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 - 압축가스 수출자는 동 용기에 압축가스를 적입하여 우리나라에 수출(수입을 위한 해상운임 등의 비용도 수입자가 부담) ※ 15개의 용기 중 14개에 적입, 1개는 빈 용기임 - 압축가스 수입자는 압축가스의 가격과 압축가스 수입 해상운임 등의 비용만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입통관(용기는 재수입면세로 통관) - 세관은 용기의 수출을 위한 해상운임 등의 비용도 포함하여 과세가격 결정 * 질의내용 - 압축가스 용기를 송부하는데 발생하는 운임 기타 운송관련비용이 과세가격에 포.......

[사례] 수입자 I가 외국생산자 M으로부터 낚시대를 직접 수입함 그러나 현재의 평가대상 수입물품은 수출국의 수출 상사를 통하여 구입하였음. 수출상사는 M에게 물품대금을 지불하고 포장비 운송료 하역료를 부담하며 여기에 수수료로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였음.대당 $4.17로 1000개 수입하는 송품장에는 그 가격표시가 다음과 같다. 물품대금$3.50하역비$0.05수수료$0.35해상운송료$0.20해상보험료$0.02포장비$0.05계$4.17 이 경우 CIF 기초로 과세가격은? [해설]- 법제3조의 3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관련비용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물품대금에 수출항에서의 선적비용.......

[사례] 수입자 I 는 오랫동안 판매자 S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판매자의 생산량 25%를 수입하고 있으므로 판매자는 수입자 I에게 5%에를 할인하여주고 있으며 이는 수입자 I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임판매자가 동일 수입국의 수입상I 및 B에게 선적한 완구류의 수량 및 가격은 각각 다음과 같다.수입자 I 에게 보낸 가격수량단위가격할인액총계10008.45불(5%할인)422.50불8027.50불수입자 B에게 보낸 가격수량단위가격총계10008.45불8450불수입자 I 및 수입자 B 에게 선적된 각각의 과세가격은? [해설]- 수입자 I 와 판매자 S 와는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니고 오랫동안 거래로 인한 대 고객에 대하여 수입자 I 에게만 5%의 할인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