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6호, 2022. 3. 25.] 1. 개정 이유 ㅇ 기관명칭 변경사항을 대외무역관리규정 본문에 반영 ㅇ 세계관세기구(WCO)의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체계(HS코드) 개편에 따라 이를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에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ㅇ (본문) 他조문 개정사항 및 기관명칭 변경사항 반영 - 제26조 제4항이 신설되고 기존 제4항이 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항의 문구 수정 - 기관명칭 변경(한국선주협회→한국해운협회, 기술표준원→국가기술표준원) ㅇ (별표)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 개정에 따라 변경된 HS코드 및 품목명을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원산지 표시대상.......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6호, 2022. 3. 25.] 1. 개정 이유 ㅇ 기관명칭 변경사항을 대외무역관리규정 본문에 반영 ㅇ 세계관세기구(WCO)의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체계(HS코드) 개편에 따라 이를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에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ㅇ (본문) 他조문 개정사항 및 기관명칭 변경사항 반영 - 제26조 제4항이 신설되고 기존 제4항이 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항의 문구 수정 - 기관명칭 변경(한국선주협회→한국해운협회, 기술표준원→국가기술표준원) ㅇ (별표)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 개정에 따라 변경된 HS코드 및 품목명을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원산지 표시대상.......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6호, 2022. 3. 25.] 1. 개정 이유 ㅇ 기관명칭 변경사항을 대외무역관리규정 본문에 반영 ㅇ 세계관세기구(WCO)의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체계(HS코드) 개편에 따라 이를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에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ㅇ (본문) 他조문 개정사항 및 기관명칭 변경사항 반영 - 제26조 제4항이 신설되고 기존 제4항이 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항의 문구 수정 - 기관명칭 변경(한국선주협회→한국해운협회, 기술표준원→국가기술표준원) ㅇ (별표)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 개정에 따라 변경된 HS코드 및 품목명을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원산지 표시대상.......

수출입공고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5호, 2022. 3. 25.] 1. 개정 이유 ㅇ 세계관세기구(WCO)의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체계(HS코드) 개편에 따라 이를 수출입공고 별표에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ㅇ (별표 1)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 개정에 따라 변경된 HS코드 및 품목명을 수출입공고 별표1(수출금지품목)에 반영 ㅇ (별표 2)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 개정에 따라 변경된 HS코드 및 품목명을 수출입공고 별표2(수출제한품목)에 반영 ㅇ (별표 3)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 개정에 따라 변경된 HS코드 및 품목명을 수출입공고 별표3(수입제한품목)에 반영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

수출입공고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5호, 2022. 3. 25.] 1. 개정 이유 ㅇ 세계관세기구(WCO)의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체계(HS코드) 개편에 따라 이를 수출입공고 별표에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ㅇ (별표 1)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 개정에 따라 변경된 HS코드 및 품목명을 수출입공고 별표1(수출금지품목)에 반영 ㅇ (별표 2)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 개정에 따라 변경된 HS코드 및 품목명을 수출입공고 별표2(수출제한품목)에 반영 ㅇ (별표 3)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 개정에 따라 변경된 HS코드 및 품목명을 수출입공고 별표3(수입제한품목)에 반영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

수출입공고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5호, 2022. 3. 25.] 1. 개정 이유 ㅇ 세계관세기구(WCO)의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체계(HS코드) 개편에 따라 이를 수출입공고 별표에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ㅇ (별표 1)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 개정에 따라 변경된 HS코드 및 품목명을 수출입공고 별표1(수출금지품목)에 반영 ㅇ (별표 2)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 개정에 따라 변경된 HS코드 및 품목명을 수출입공고 별표2(수출제한품목)에 반영 ㅇ (별표 3)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 개정에 따라 변경된 HS코드 및 품목명을 수출입공고 별표3(수입제한품목)에 반영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

수출입공고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5호, 2022. 3. 25.] 1. 개정 이유 ㅇ 세계관세기구(WCO)의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체계(HS코드) 개편에 따라 이를 수출입공고 별표에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ㅇ (별표 1)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 개정에 따라 변경된 HS코드 및 품목명을 수출입공고 별표1(수출금지품목)에 반영 ㅇ (별표 2)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 개정에 따라 변경된 HS코드 및 품목명을 수출입공고 별표2(수출제한품목)에 반영 ㅇ (별표 3)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 개정에 따라 변경된 HS코드 및 품목명을 수출입공고 별표3(수입제한품목)에 반영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

통합공고 일부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4호, 2022. 3. 25.] 1. 개정 이유 ㅇ 세계관세기구(WCO)의 HS체계 개편 및 공공기관 명칭변경을 등을 반영 ㅇ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내용을 반영하여 수입시 제출서류 요건 수정 2. 주요 개정내용 ㅇ 농촌진흥청 산하 공공기관 명칭변경을 내용으로 「농촌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변경 ㅇ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제34조제4항을 반영하기 위해 치료목적 사용을 위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수입시 제출자료 요건 확대 ㅇ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