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간단하게 요약하였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덧글이나 쪽지로 남겨주세요 1. 목적 경제발전과 인구의 도시집중등에 의해 아파트,연립,상가,사무용빌딩,오피스텔 등이 증가하게 되어 민법 제 215조(건물의 구분소유) 규정 만으로는 구분건물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적절히 규율할 수 없게 되었다. 민법 215조 1) 수인이 한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를 소유한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2)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2. 전유부분, 공용부분 - 건물의 소유자(들)의 의사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