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R-TV 방영 중징계 조치 "정당하다" 판결 비평 좌담회 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7일(화), 오후 7시, 참여연대 1층 카페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판결들을 돌아보고, 시민의 눈높이로 평가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 ‘법정 밖에서 본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판결비평 좌담회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 지난 8월 28일, 서울행정법원은 RTV가 방영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독립역사다큐 이 공정성․객관성․명예훼손금지 심의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교문위가 국감 증인을 채택한 상지대 김문기 총장, 10.7(화)저녁 중국으로 출국 계획,누가 보기에도10.8일 국감 증인 출석 회피용 ​ 또,수원대 이인수 총장도10.5(일) 3시쯤 미국으로 장기 출장,새누리당의 거부로 국감 증인에서 빠졌지만 국회와 국민들의 지적 피하기 시도인 듯(2011년 감사원 감사 시기와2013년 국감 기간에도 외유) ​ 국회는 상지대 김문기 총장의 기획 출국 의혹에 강력 대응해야 하고,여야는 이인수 총장에 대해서는 국감 증인으로 추가 채택해야!! ​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의 사학비리 세력 비호 의혹도 크지만,야당 역시 사학비리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파헤치려는 대응 크게.......

논평‘원조투명성 증진’ 명시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환영한다국제적 기준에 따른 공적개발원조의 투명한 집행과 정보공개 기대한국 개발원조 정책의 질적 개선 시발점 되어야 1. 지난 9월 30일 국회에서 원조투명성 증진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권한 부여, 외부평가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한국 정부의 원조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국회가 수용한 것으로 환영만한 일이다. 이번에 통과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안을 계기로 부패방지, 평가체계 개선 등 원조정책의 질적 개선이 촉진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건배주에‘백세주’선정-환경분야 최대규모의 국제회의 통해 다양한 우리 전통주 소개-국순당,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를 계기로 건배주 마케팅 적극 전개.○ 전세계194개국2만여명이 참석하는 환경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 12)’의 건배주와 만찬주로 국순당 백세주,콤주,아이싱,명작 오미자 등이 선정되어 행사에 선보인다.○10월6일부터10월17일까지 총12일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일대에서 개최되는‘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 12)’는194개 당사국 대표단 및 국제기구,산업계 및NGO등 약2만명이 참석하는 환경분야 최대 규모의 정부간 국.......

특허･실용 심사 품질 대체로 불만족발명 핵심과 관련없는 범위의 오기에도 특허신청 반려선행 기술과 출원발명이 다름에도 특허 거절 결정추미애,“신청자들과 소통을 통해 심사품질의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광진 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고객 심사품질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특허출원인이 느끼는 특허심사과정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특허를 많이 출원하는 기관과 특허대리인 각각 50명을 상대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3년도 심사품질 종합만족도는 2012년도(점수 67.7) 보다 약간 떨어진 66.7점.......

이원욱의원 “산업부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여성차별 아직도 심각”장애인 의무고용시 여성장애인 고용 ‘0’인 경우도 있어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의원(경기 화성을)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부 산하기관의 고용에 있어 장애인의 응시 및 채용 현황’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시 여성장애인 채용에 있어 남성장애인의 수에 비해 턱없이 낮은 채용율을 보이고 있었다.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우 2013년 현황을 보면, 남성 1,339명, 여성 539명이 응시했는데, 이 중 남성은 102명, 여성은 단 2명만을 채용, 응시율은 두배인 반면, 채용율은 열배에 달했다. 한국가스공사도 2013년 현황을 보면, 남성 6,214명.......

논평사측에 일방적 특혜주는 권성동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연장근로 한도 8시간 확대하여,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증가시키면서도,사측이 연장근로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줄여주는 반 민생법안1.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강원 강릉시, 2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간사)은 연휴를 앞둔 지난 10/2(목)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늘리고, 사측의 비용은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재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20시간으로 늘리고, 휴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만 인정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참여연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생활임금제도의 적용대상 관련 공개질의서」발송서울시가 구상했던 용역·민간위탁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방안 물어서울시 생활임금 도입계획은 스스로 제정한 공공조달조례보다 못해서울시는 용역·민간위탁 등까지 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해야1.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10/6(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에게 「생활임금제도의 적용대상 관련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서울시는 지난 9/2(화), 생활임금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지만, 노동·시민사회는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용역·민간위탁 영역에 대해 ‘즉시 적용’이 어렵다는 서울시를 비판하고 있.......